[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1. 연구의 개요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 15
가. 시간 및 공간적 범위 15
나. 내용적 범위 15
1.3. 연구의 수행절차 16
2. 국내·외 자원순환 동향분석 18
2.1. 국내·외 자원여건 변화 20
가. 국외 자원여건 변화 22
나. 국내 자원여건 변화 23
2.2. 국내·외 자원순환정책 방향 25
가. 국외 자원순환 정책 방향 25
나. 국내 자원순환 정책 방향 27
다. 국외 자원순환종합타운 추진 방향 29
라. 국내 자원순환종합타운 추진 방향 34
2.3. 국내・외 폐금속재활용산업 현황 36
가. 국외 폐금속재활용산업 기술동향 36
나. 국내 폐금속재활용산업 기술동향 36
다. 국외 폐금속재활용산업 40
라. 국내 폐금속재활용산업 41
3. 폐금속 전문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의 시급성 44
3.1. 자원순환종합타운의 필요성 및 시급성 46
가. 자원순환종합타운의 필요성 47
나.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의 시급성 48
3.2. 자원순환종합타운의 차별성 및 독창성 49
가. 자원순환종합타운의 성격 51
나. 기능 구상 52
다. 조성의 독창성 52
3.3. 자원순환종합타운의 역할 53
가. 조성 목적 53
나. 기능 54
4. 자원순환종합타운 후보지 검토 56
4.1. 후보지 선정 기준 58
4.2. 산업 및 폐기물 발생특성 분석 59
가. 전국 산업발달 특성 59
나. 서중권 폐기물 발생 특성 61
4.3. 인프라 분석 66
가. 환경기초시설시설 집적화 정도 66
나. 대전시 인근 유휴부지 검토 67
다. 기술실증화(R&D) 기지로서의 적합성 68
라. 인근 산업단지 분포현황 70
4.4. 소결론 71
5. 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74
5.1. 상위계획 검토 76
5.2. 관련법규 및 지침 검토 81
5.3. 대상지역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83
가. 매립지 현황 및 인근 산업단지 현황 85
나. 대전·충청권 산업단지 88
5.4. R&D 여건 분석 89
가.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시설 89
나. 대전시 폐금속자원 관련 연구 인프라 90
5.5. 자연 및 인문환경 91
가. 지리적 위치 및 면적 91
나. 지형 및 지질 92
다. 기상 94
라. 토지이용 현황 95
마. 인구 및 주거현황 96
바. 신동천(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 97
5.6. 사업부지 현황 98
가. 인접지역여건분석 98
나. 지형현황 99
다. 지목별 현황 100
라. 도시계획현황 101
마. 현황종합분석 103
6. 조성 및 운영방안 104
6.1. 입주시설 구성 및 배치방안 106
가. 토지이용구상 106
나. 토지이용계획(안) 107
다. 유치업종 선정 및 검토 108
6.2. 조성사업 추진방안 111
6.3. 관리·운영 방안 113
가. 기본방향 113
나. 운영원칙 113
다. 자원순환협력센터 구성(안) 114
7. 사업타당성 분석 118
7.1. 자원순환종합타운 시설규모 검토 120
가. 타운내 시설 규모 검토 120
나. 지자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설규모 검토 127
7.2. 총사업비 산출 129
7.3. 사업 타당성 분석 130
가. 경제적 타당성 130
나. 환경적 타당성 132
다. 사회적 타당성 133
라. B/C 분석결과 134
7.4. 재원조달 방안 136
7.5. 자원순환종합타운의 기대효과 137
8. 종합결론 138
8.1. 종합결론 140
가. 자원순환종합타운 개발 concept 140
나. 조성방안 140
다. 입지 타당성 140
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타당성 141
마. 공공기여 141
바. 종합결론 142
8.2.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언 143
가.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143
나. 단계적인 사업단위 추진 143
다. 사업설명회 및 정책 마련 143
부록 144
참고문헌 146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 148
시설규모 산정기준 155
편익분석 157
직접편익산정에 관한 내용 171
경제성 분석 175
재무성 분석 178
표 1. 과업의 흐름(Flow) 16
표 2. 재활용대상 금속의 종류 20
표 3. 희유금속의 종류 21
표 4. 희유금속의 산업분야별 수요 분류 22
표 5. 국제 원자재 공급 탄력성 22
표 6. 희유금속의 국내 수요증가율('02년→'07년) 24
표 7. 일본의 폐금속자원 재활용현황 25
표 8. 환경규제 관련 제도(EU) 26
표 9. 해외 자원순환촉진 관련 제도 27
표 10. 폐금속 재활용산업 기술수준(선진국 대비) 36
표 11. 1단계 과제목록 37
표 12. 2단계 과제목록 38
표 13. 연도별 조성목표 51
표 14. 자원순환종합타운 후보지 선정 기준 58
표 15. 국가 폐자원순환망 마스터플랜 중 금속관련 지역 60
표 16. 대전·충남·충북지역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61
표 17. 주요 폐전자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 실적('03~'10) 62
표 18.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 개요 62
표 19. 2010년 기준 전기·전자제품의 출고 및 회수량 63
표 20. 충청권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현황 64
표 21. 전기전자제품의 폐금속 함유량 64
표 22. 전기·전자제품 주요 회수물질 65
표 23. 대전광역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황 68
표 24. 대전광역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향후계획(안) 68
표 25. 대전시 주요 연구개발, 산업단지 69
표 26. 대전시내 산업단지 현황 70
표 27. 관련 상위계획 76
표 28. 관련법규 81
표 29. 대전광역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황 84
표 30. 대전광역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향후계획(안) 84
표 31. 대전시 금고동 인근 산업단지 현황 86
표 32. 대전·충남 산업단지 현황 88
표 3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업종분포 88
표 34.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시설 89
표 35. 단계별 목표 90
표 36. 대전광역시의 좌표상 위치 91
표 37. 대전광역시의 행정구역 현황 92
표 38. 대전관측소 월별 기상현황 94
표 39. 토지이용현황 95
표 40. 대전·충청권 인구현황 96
표 41. 대전·충남 주거현황 96
표 42. 신동천 하천현황 97
표 43. 인접지역 표고분석 99
표 44. 인접지역 경사분석 100
표 45.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100
표 46.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101
표 47. 토지이용계획표 107
표 48. 우리나라 폐금속 관련업종 대분류 109
표 49. 국내산업분류기준(제조업기준) 110
표 50.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근거법 111
표 51. 기관별 분담업무 112
표 52. 자원순환협력센터의 주요기능 114
표 53. 2010년 기준 폐전자제품 지역별 발생 추정량 120
표 54. 비축창고 규모 산정근거 121
표 55. 폐금속자원 비축창고 규모 산정근거 123
표 56. 공동물류창고 산정근거 124
표 57.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발생량 예측 124
표 58. 자원순환종합타운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량 125
표 59. 자원순환종합타운내 용융시설 반입량 예측 126
표 60.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127
표 61. 폐금속자원화시설 조성사업비 129
표 62. 폐전자제품 유가금속 함량 현황 130
표 63. 폐전자제품내 금속자원 발생량(21.8% 반입시) 130
표 64. 폐금속 자원화를 통한 경제적효과 131
표 65. 기존시설 및 민간투자사업시설의 직·간접 운영수익 131
표 66. 폐금속자원 재활용시 CO2 절감량 132
표 67. 기존시설 및 민간투자사업시설 CO2 절감량 133
표 68. 폐금속자원화를 통한 인력창출 효과 133
표 69. 각 시설별 직접투자비 및 운영시 근무인원 134
표 70. 수익&편익 분석 135
표 71.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135
표 72. 연차별투입비용 136
표 73. 대전광역시의 장래 계획인구 설정 148
표 74. 생활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예측 149
표 75.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149
표 76.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예측 150
표 77. 하수슬러지 발생량 예측 150
표 78. 슬러지 연료화시설 용량 산정결과 151
표 79. 제조업 부문의 계획인구 설정 151
표 80. 지원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부문의 계획인구 설정 152
표 81. 계획 총인구 152
표 82. 폐기물발생 원단위 152
표 8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예측 153
표 84. 대전시 폐기물발생 예측량 154
표 85. 시뮬레이션모형의 정책수단별 영향분석 결과 160
표 86. 산업시설 부지면적 163
표 87. 사업미시행시 1,000m²당 부가가치(2003년 기준) 164
표 88. 성장률 165
표 89. Brenner 모형 영향계수 조정내역 166
표 90. 기업 생산성 증가 편익 추정 167
표 91. 환경시설별 편익 추정 168
표 92. 산업단지 분양수익 추정 170
표 93. 산업단지 임대수수료 편익 추정 170
표 94. 신규시설 직접투자비산출 171
표 95. 지자체 및 향후 민간투자사업시설의 직접투자비산출 171
표 96. 기존시설 및 민간투자사업시설의 직 · 간접 운영수익 172
표 97.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시 신규 시설의 직 · 간접 운영수익 173
표 98. 폐전자제품내 금속자원 발생량 및 연간 회수금액(21.8% 반입시) 173
표 99.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177
표 100. 민감도 분석 177
표 101. 재무적 할인율 180
표 102.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181
표 103. 재무적 타당성 민감도 분석 181
그림 1. 개념도 14
그림 2. 국내 폐기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8
그림 3. 국내 폐금속자원 관련 정책 흐름 29
그림 4. 에코타운 배치도 30
그림 5. 유미코어 제련과정 32
그림 6. 단지 전경 및 지원센터 33
그림 7. 자원순환종합타운 개념도 34
그림 8. 권역내 폐자원 흐름 및 자원화 네트워크 35
그림 9. 국내 환경기술개발 추진도 37
그림 10. 도와홀딩스 그룹체계도 40
그림 11. 재활용 희유금속 분류도 42
그림 12. 폐금속자원의 중요성 47
그림 13.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업종배치도 50
그림 14. 부산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배치도 51
그림 15. 자원순환종합타운 비젼도 53
그림 16. 국내 권역별 산업 분포 59
그림 17. 전국 8개 리사이클링센터 품목별 재활용비율 63
그림 18. 대전 · 충남지역 환경기초시설 최적화 전략 분석자료 66
그림 19. 대전시내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67
그림 20. 대전지역 주요 산업단지 및 연구시설 69
그림 2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분포도 71
그림 22. 위치도 72
그림 23. 2020 대전도시기본구상도 80
그림 24. 대전시내 주요 폐기물처리시설 83
그림 25. 매립지 현황[내용없음] 12
그림 26. 매립지 현황 87
그림 27. 대전의 지리적 위치 91
그림 28. 대전광역시 표고분석도 92
그림 29. 입지예정지 지질계통도 94
그림 30. 대전광역시 토지이용현황도 95
그림 31. 신동천 하천도 98
그림 32. 인접지역 여건분석도 99
그림 33. 표고 및 경사도 분석도 100
그림 34. 지목별 현황 101
그림 35. 소유자현황 101
그림 36. 2020대전도시기본계획 102
그림 37. 용도지역현황도 102
그림 38. 현황종합분석도 103
그림 39. 토지이용구상도 106
그림 40. 토지이용계획도 107
그림 41. 자원순환협력센터 기능도 114
그림 42. 자원순환협력센터 구성(안) 115
그림 43. 폐전자제품의 자원화시설 공정도(예) 122
그림 44. 환경기초시설 현황도 127
그림 45. 자원순환종합타운 물질수지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