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판권기 3
서언 4
국문요약 5
목차 16
제1장 연구의 개요 26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26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27
제2장 국내 환경정책연구사업 현황 30
제1절 전반적 연구 사업 현황 30
1. 시대별 환경정책 연구 현황 30
2. 기관별 환경정책연구 현황 31
3. 환경정책 연구의 평가 37
제2절 분야별 환경정책연구사업 41
1. 대기·소음·진동 41
2. 수질관리 47
3. 상하수도관리 53
4. 폐기물 및 재활용 57
5. 유해화학물질관리 59
6.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61
7. 국토환경·도시환경·지역계획 64
8. 토양 및 지하수관리 65
9. 해양환경관리 68
10. 환경경제·기술 71
11. 환경관리기반·환경교육 74
12. 환경정보화 78
13.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증진 82
14. 환경영향평가 84
15. 에너지 92
제3장 해외 환경정책연구 동향과 시사점 98
제1절 OECD 98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98
2. 정책연구 동향 101
제2절 미국 106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106
2. 정책연구 동향 107
제3절 일본 110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110
2. 정책연구 동향 111
제4절 독일 114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114
2. 정책연구 동향 114
제5절 네덜란드 119
1. 환경전략 및 주요 목표 119
2. 정책연구 동향 120
제4장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 전망 122
제1절 환경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 122
1.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122
2. 자원이용의 증가 125
3. 사회·정치적 여건 변화 128
4. 지구 및 지역환경여건 변화 131
제2절 분야별 여건 변화 전망 133
1. 대기·소음·진동 133
2. 수질·수자원 134
3. 상하수도관리 136
4. 폐기물 및 재활용 138
5. 화학물질관리 140
6. 자연환경보전 142
7. 국토환경·도시환경·지역계획 145
8. 토양보전관리와 지하수 관리 147
9. 해양환경관리 155
10. 환경경제·기술 159
11. 환경관리기반·환경교육 161
12. 환경정보화 164
13.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증진 167
14. 환경영향평가 169
15. 에너지 173
제5장 환경정책 연구비전 및 추진전략 177
제1절 기본 방향과 전략 177
제2절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 180
1. 대기·소음·진동 180
2. 수질·수자원 186
3. 상하수도관리 193
4. 폐기물 및 재활용 200
5. 유해화학물질관리 206
6. 자연환경보전 212
7. 국토환경·도시환경·지역계획 217
8. 토양보전관리와 지하수관리 223
9. 해양환경관리 233
10. 환경경제·기술 241
11. 환경관리기반·환경교육 252
12. 환경정보화 260
13.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증진 271
14. 환경영향평가 277
15. 에너지 285
제6장 결론 292
참고문헌 294
부록 296
부록 1 : 주요 환경정책연구사업 목록 296
부록 2 : 환경정책 연구사업 수요조사 355
부록 3 : 설문지 375
Abstract 384
〈표 2-1〉 환경정책 연구의 시대별 특성 31
〈표 2-2〉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 실적 32
〈표 2-3〉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 실적 32
〈표 2-4〉 국립환경연구원 주요 기능 34
〈표 2-5〉 KEI 정책연구부의 주요업무 36
〈표 2-6〉 KEI 환경영향평가부의 주요업무 36
〈표 2-7〉 KEI 연구과제 실적 37
〈표 2-8〉 환경영향평가 연구유형별 분류 84
〈표 3-1〉 OECD 환경 전망 99
〈표 4-1〉 국내외 환경시장규모 전망 125
〈표 4-2〉 지목별 토지이용 추이 126
〈표 4-3〉 국민 1인당 이용 가능량에 따른 물부족 기준 127
〈표 4-4〉 인구증가 변화추이 129
〈표 4-5〉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130
〈표 4-6〉 환경분쟁 조정신청 현황 131
〈표 4-7〉 전국 관광인구 추세 142
〈표 4-8〉 주요 국토지표의 전망 144
〈표 4-9〉 최근 7년간 국내 지하수 사용량 현황 150
〈표 4-10〉 국내 대권역별 지하수 이용 계획 150
〈표 4-11〉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하수 분야 주요 내용 151
〈표 4-12〉 차세대 핵심관경기술개발사업 지하수분야 주요 내용 152
〈표 4-13〉 지하수 관리부처 및 관련법률 현황 154
〈표 4-14〉 세계 발전사업 전망 (2010) 174
〈표 5-1〉 대기분야 연도별 예산소요 182
〈표 5-2〉 수질분야 과제 및 예산 소요 188
〈표 5-3〉 상·하수도분야 과제 및 예산 소요 196
〈표 5-4〉 폐기물 및 재활용 분야 예산 소요 202
〈표 5-5〉 화학물질관리 분야 과제 및 예산 소요 207
〈표 5-6〉 자연환경보전 분야 예산 소요 213
〈표 5-7〉 국토환경 분야 연도별 소요예산 219
〈표 5-8〉 지하수 분야 연도별 소요예산 228
〈표 5-9〉 해양환경관리 분야 연도별 소요예산 237
〈표 5-10-1〉 환경과 경제 통합분야 과제 및 예산 소요 243
〈표 5-10-2〉 환경기술·산업분야 과제 및 예산 소요 248
〈표 5-11〉 환경관리기반 분야 연도별 소요예산 255
〈표 5-12〉 환경정보화 분야 과제 및 예산 소요 263
〈표 5-13〉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분야 예산소요 273
〈표 5-14〉 환경영향평가 분야 예산 소요 281
〈표 5-15〉 에너지분야 과제 및 예산 소요 286
〈표 7-1〉 주요 조사내용 및 방법 355
〈표 7-2〉 응답자 특성 356
〈표 7-3〉 환경정책연구사업의 중요성 357
〈표 7-4〉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의 중요성 358
〈표 7-5〉 환경정책연구사업 추진정도 359
〈표 7-6〉 집단별 환경정책연구사업 추진정도 361
〈표 7-7〉 대기·소음·진동 분야 362
〈표 7-8〉 수질관리 분야 363
〈표 7-9〉 상·하수도 관리 분야 364
〈표 7-10〉 화학물질관리 분야 365
〈표 7-11〉 폐기물 및 재활용 분야 365
〈표 7-12〉 자연생태계 및 생물자원보전 분야 366
〈표 7-13〉 국토환경보전 분야 367
〈표 7-14〉 토양 및 지하수 관리 분야 368
〈표 7-15〉 해양환경관리 분야 368
〈표 7-16〉 환경경제·기술 분야 369
〈표 7-17〉 환경관리기반 분야 370
〈표 7-18〉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분야 370
〈표 7-19〉 환경영향평가 분야 371
〈표 7-20〉 에너지 분야 372
〈표 7-21〉 환경정책연구사업의 문제점 373
〈표 7-22〉 환경정책연구사업의 중점 추진사항 374
〈그림 2-1〉 국립환경연구원 기구표 33
〈그림 5-1〉 대기·소음·진동 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185
〈그림 5-2〉 수질·수자원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192
〈그림 5-3〉 상하수도관리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199
〈그림 5-4〉 폐기물 및 재활용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05
〈그림 5-5〉 유해화학물질관리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11
〈그림 5-6〉 자연환경보전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16
〈그림 5-7〉 국토환경․도시환경·지역계획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22
〈그림 5-8〉 토양보전관리와 지하수관리분야 정책연구 로드맵 232
〈그림 5-9〉 해양환경관리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40
〈그림 5-10-1〉 환경경제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45
〈그림 5-10-2〉 환경기술·산업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51
〈그림 5-11〉 환경관리기반·환경교육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59
〈그림 5-12〉 환경정보화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70
〈그림 5-13〉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증진 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76
〈그림 5-14〉 환경영향평가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84
〈그림 5-15〉 에너지분야 환경정책연구 로드맵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