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연구진 3
요약문 4
목차 12
제1장 서론 14
제2장 현행 자원순환법상의 폐자동차 재활용제도 분석 16
제1절 서설 16
제2절 현행법상의 폐자동차 재활용제도 18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 18
2. 재활용정보의 제공의무 22
3.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 24
4.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영업의 등록 등 31
5. 그 밖의 사항 34
제3절 평가 및 문제점 37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한계 37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미비 37
3.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산정방식의 문제 39
4.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제도의 문제 39
5. 사업자단체의 한계 40
제3장 유럽의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법제와 그 시사점 42
제1절 서설 42
제2절 EU의 ELV 지침 46
1. 목적 및 적용대상 46
2. 재활용가능성 제고 47
3. 회수 47
4. 처리 47
5. 재활용 47
6. 표준규격 및 해체정보 48
제3절 영국의 이행법제 49
1. 서언 49
2. ELVs 규정(2003)의 구성과 주요 내용 50
3. ELVs 규정(2005)의 구성과 주요 내용 53
제4절 독일의 이행법제 56
1. 서언 56
2. 폐자동차명령(AltfahrzeugV)의 배경 및 기본구조 58
3. 폐자동차명령(AltfahrzeugV)의 주요내용 62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67
제4장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따른 자원순환법 개정방안 72
제1절 서설 72
제2절 폐자동차 EPR 제도의 확립을 위한 입법방안 76
1. 재활용책임주체의 명확화 76
2. 재활용책임의 이행방식 79
3.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 82
제3절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위한 입법방안 84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술개발·지원의무 84
2. 유해물질 사용제한, 설계기준 마련 등을 통한 재활용의 용이성 제고 84
3. 적정한 재사용의 촉진 86
4. 재활용업 및 재활용시설의 적정 관리 90
5. 의무이행강제수단의 적정화 및 다양화 99
6. 재활용산업의 육성 100
7. 재활용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공유 101
참고문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