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요약문 4
목차 22
제1장 서론 27
1.1. 과업의 배경 27
1.2. 과업의 필요성 28
제2장 조사 내용 및 방법 29
2.1. 문헌조사 29
2.2. 설문조사 30
제3장 소각시설의 개요 및 국내외 규제 현황 37
3.1. 소각시설의 개요 37
3.1.1. 소각시설의 분류 37
3.1.2. 소형소각시설의 장·단점 44
3.1.3. 소각시설의 계획 및 설계 45
3.2. 국외 법규 및 제도 50
3.2.1. 미국 50
3.2.2. EU 55
3.2.3. 일본 59
3.3. 국내 법규 및 제도 66
3.3.1. 폐기물관리법 66
3.3.2. 기타 관련법규 70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및 고찰 75
4.1.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인식도 75
4.1.1. 행정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75
4.1.2. 인근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78
4.2. 업체의 소형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82
4.2.1. 업체의 소각시설 분포 및 가동현황 82
4.2.2. 업체의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가동현황 87
4.2.3. 업체의 소각시설 운영현황 90
4.2.4. 업체의 법적규제 준수현황 93
4.3. 소형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95
4.3.1.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95
4.3.2.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104
4.3.3.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환경적 편익비용 107
제5장 제도 개선방안의 비교 분석 111
5.1. 제도 개선방안 111
5.2. 각 개선방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13
5.3. 각 개선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116
제6장 결론 119
제7장 정책적 제언 123
참고문헌 129
부록 133
〈부록 1〉 설문조사지 135
〈부록 2〉 방문업체 현황 145
〈부록 3〉 가동업체 현황 223
〈표 2-1〉 설문조사 대상 소각시설의 분포 현황 31
〈표 2-2〉 방문조사 대상 소각시설의 분포현황 33
〈표 2-3〉 대면조사 방문시설의 1차 선정결과 34
〈표 2-4〉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12개 업체의 분포현황 ('15) 34
〈표 2-5〉 대면조사 방문시설의 최종 선정 결과 35
〈표 3-1〉 소각시설의 용량별 분류 및 운전방법 37
〈표 3-2〉 소각시설의 구조 및 운전 특성에 따른 분류 38
〈표 3-3〉 소형소각시설의 장·단점 44
〈표 3-4〉 미국의 고형폐기물 소각로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 52
〈표 3-5〉 미국의 의료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53
〈표 3-6〉 미국의 도시폐기물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54
〈표 3-7〉 EU의 폐기물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58
〈표 3-8〉 일본의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 현황 59
〈표 3-9〉 일본의 대형 및 모든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60
〈표 3-10〉 각국의 폐기물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61
〈표 3-11〉 다이옥신류대책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62
〈표 3-12〉 교토시의 소형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63
〈표 3-13〉 국내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설치기준 비교 66
〈표 3-14〉 국내 소각시설의 규모에 따른 설치기준 비교 68
〈표 3-15〉 국내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관리기준 비교 69
〈표 3-16〉 국내 소각시설의 규모에 따른 관리기준 비교 70
〈표 3-17〉 국내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71
〈표 3-18〉 국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72
〈표 3-19〉 국내의 TMS 부착대상 소각시설 분류 및 측정 항목 73
〈표 4-1〉 행정기관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6
〈표 4-2〉 인근주민의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0
〈표 4-3〉 설문조사 대상 업체(시설)의 회신 결과 82
〈표 4-4〉 설문조사 가동업체의 소각시설 분포 현황 83
〈표 4-5〉 대면조사 방문업체의 소각시설 분포 현황 84
〈표 4-6〉 가동업체 설문조사 결과 (98개 업체, 99개 시설) 85
〈표 4-7〉 방문업체 설문조사 결과 (37개 업체, 38개 시설) 86
〈표 4-8〉 '15년도 환경과학원 측정시설 및 환경기준초과 시설 수(율) 93
〈표 4-9〉 가동업체의 소각시설 규모별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비용 99
〈표 4-10〉 가동업체의 소각시설 규모별 소형소각시설의 운영비용 99
〈표 4-11〉 방문업체의 분류에 따른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비용 101
〈표 4-12〉 방문업체의 분류에 따른 소형소각시설의 운영비용 102
〈표 4-13〉 방문업체의 소각시설 규모별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비용 103
〈표 4-14〉 방문업체의 소각시설 규모별 소형소각시설의 운영비용 104
〈표 4-15〉 소형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업체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105
〈표 4-16〉 소형소각시설 배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환경 피해비용 108
〈표 4-17〉 UNEP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구 가중치 109
〈표 4-18〉 가동업체의 소형소각시설 규모별 환경비용 110
〈표 4-19〉 가동업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별 환경비용 110
〈표 5-1〉 환경과학원의 소형소각시설 관리기준 개선(안) 111
〈표 5-2〉 각 개선방안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결과 113
〈표 5-3〉 가동업체 소각시설의 규모별 시설 사용목적 분포현황 116
〈표 5-4〉 가동업체 소각시설의 규모별 시설 필요업종 분포현황 117
〈그림 3-1〉 소각로 계획 검토의 순서 45
〈그림 4-1〉 소형소각시설의 설계(허가)용량과 실제(관측)용량 95
〈그림 4-2〉 소형소각시설의 설계 용량별 단위 설치비용 97
〈그림 4-3〉 소형소각시설의 설계 용량별 단위 운영비용 97
〈그림 4-4〉 소형소각시설의 연간 처리량과 단위 운영비용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