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 3
목차 19
I.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31
2.1. 주요 연구내용 31
2.2. 연구 추진체계 32
1부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33
II.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필요성 및 특성 분석 33
1.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필요성 및 수질관리사업(계획)의 내용 33
2. 수질관리 필요성의 원인자·수혜자 분석 50
III. 국내·외 물이용 및 관리 비용분담 및 재원조달체계 검토 57
1. 물이용 및 관리 비용분담 원칙 및 적용사례 57
2. 물이용 및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5
IV.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81
1. 새만금유역 목표수질에 따른 최적 수질관리 시나리오 81
2.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비용 분담 및 재원조달 체계 84
3. 새만금호 수질관리 비용분담방안 적용에 따른 영향분석(부담평가) 90
V. 새만금호 수질관리 재원확보 및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106
1. 새만금호 수질관리 재원확보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방안 106
2. 새만금호 수질관리 재원운용 방안 109
2부 전북지역 유역관리 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 방안 110
VI. 전북지역 유역관리재정 실태 및 특성분석 110
1. 전북지역 유역관리 재정 개요 및 운영현황 110
2. 금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실태 분석 119
VII. 전북지역 유역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전략 132
1. 전북지역 유역관리 정책추진 여건에 따른 재정전략 132
2. 금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체계 개선 방향 133
참고문헌 136
부록 138
[부록 1] 새만금 세부토지이용계획 138
[부록 2]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비용 분석 154
[부록 3] 일본 가나가와현 수원환경세 및 시가현 하류부담금제도 237
[부록 4] 취수부과금 및 PES 체계의 적용 사례 244
[부록 5]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규정 252
[부록 6] 전북지역 수계별 인구 및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254
[부록 7]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비교 257
〈표 II-1〉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35
〈표 II-2〉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36
〈표 II-3〉 새만금 주요 시설지표 37
〈표 II-4〉 새만금호 목표수질 설정 39
〈표 II-5〉 연차별 실행계획 기준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소요 예산 40
〈표 II-6〉 우선사업 그룹의 재원별 사업비 41
〈표 II-7〉 우선사업 그룹의 연차별 사업비 41
〈표 II-8〉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세부 대책별 사업비 내역 42
〈표 II-9〉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연차별 투자계획 43
〈표 II-10〉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기간별 사업비 내역 45
〈표 II-11〉 내부토지이용계획의 친수활동 관련 용지 47
〈표 II-12〉 내부토지이용계획의 친수활동 관련 용지의 수질관리 필요성 48
〈표 II-13〉 '적극적 친수활동'의 정의 49
〈표 II-14〉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상의 용도별 토지이용면적 52
〈표 II-15〉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상의 인구 추정 53
〈표 II-16〉 용수수요량과 공급체계 53
〈표 II-17〉 새만금호 구간별 저수량(안) 54
〈표 II-18〉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의 식생 및 친수활동 필요성 구분 55
〈표 III-1〉 물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원칙에 따른 각종 부담금 57
〈표 III-2〉 물자원 직접 이용에 대한 비용구조 및 비용부담제도 59
〈표 III-3〉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및 근거 60
〈표 III-4〉 수계기금의 용도 61
〈표 III-5〉 물사용부담금의 개요 62
〈표 III-6〉 유럽 주요 국가들의 취수부담금 현황 65
〈표 III-7〉 트리니티강 회랑 프로젝트의 1단계 기본사업비 및 재원 66
〈표 III-8〉 일본 비와호 수자원 개발계획의 재원조성 68
〈표 III-9〉 비와호관리기금의 설치 69
〈표 III-10〉 수원환경세의 부과기준 70
〈표 III-11〉 수원환경세 세수입의 사용 71
〈표 III-12〉 수자원 보호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투자/지불 사례 74
〈표 III-13〉 물이용부담금제도의 적용 가능성 75
〈표 III-14〉 물사용부담금제도의 적용 가능성 76
〈표 III-15〉 국외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사례 적용가능성 77
〈표 IV-1〉 새만금호 목표수질 시나리오의 구성 82
〈표 IV-2〉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관리비용 추정 83
〈표 IV-3〉 새만금 수질관리 유지관리비 부문별 부과방안 91
〈표 IV-4〉 비용분담을 위한 부문별 부담비율 설정 (기반·환경·공공시설용지 부담 제외) 92
〈표 IV-5〉 관광·레저용지의 친수활동 편익 정도 차등 가중치 적용 93
〈표 IV-6〉 새만금권역 시나리오 및 부문별 수질관리비용 부담 93
〈표 IV-7〉 각 부문별 기준단위에 따른 비용부담 산정 94
〈표 IV-8〉 주거부문 시나리오별 수질관리 비용분담 95
〈표 IV-9〉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96
〈표 IV-10〉 산업·상업·연구부문 시나리오별 수질관리 비용분담 96
〈표 IV-11〉 업종별 평균용지면적현황 적용을 통한 연간 수질관리비용 97
〈표 IV-12〉 재산세 현황 98
〈표 IV-13〉 지방소득세 현황 98
〈표 IV-14〉 관광·레저부문 시나리오별 수질관리 비용분담 98
〈표 IV-15〉 신시·야미 다기능부지 관광·레저용지 수질관리 비용분담 99
〈표 IV-16〉 개별소비세 현황 99
〈표 IV-17〉 부가가치세율 현황 100
〈표 IV-18〉 농지부문 시나리오별 수질관리 비용분담 100
〈표 IV-19〉 공공부담 0%(수혜자부담 100%)시에 각 부문별 부담비율 평가 101
〈표 IV-20〉 공공부담 30%(수혜자부담 70%)시에 각 부문별 부담비율 평가 102
〈표 IV-21〉 공공부담 50%(수혜자부담 50%)시에 각 부문별 부담비율 평가 103
〈표 IV-22〉 공공부담 70%(수혜자부담 30%)시에 각 부문별 부담비율 평가 104
〈표 VI-1〉 전북지역 주요하천 현황 (2013년 기준) 110
〈표 VI-2〉 새만금 지방환경청의 연도별 예산 114
〈표 VI-3〉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114
〈표 VI-4〉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예산 현황 115
〈표 VI-5〉 2013년 전라북도의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계획 116
〈표 VI-6〉 전라북도의 환경분야 예산 중 기금보조금 사업 116
〈표 VI-7〉 금강수계와 영산강수계의 수계기금관리체계 비교 119
〈표 VI-8〉 금강수계관리기금 연도별 수입현황 120
〈표 VI-9〉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역별 물이용부담금 수입현황 120
〈표 VI-10〉 금강수계기금 단위사업별 지출현황 121
〈표 VI-11〉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주체별 지출현황 121
〈표 VI-12〉 영산강유역환경청 2012년 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122
〈표 VI-13〉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전라북도 지원내역 122
〈표 VI-14〉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지원비율 운용규칙 126
〈표 VI-15〉 수계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비 배분방식 비교 129
〈표 VI-16〉 수계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구분 130
〈표 부록1-1〉 새만금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138
〈표 부록1-2〉 새만금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 배분 139
〈표 부록1-3〉 용지배분 세부면적 및 방수시설물 면적 140
〈표 부록1-4〉 복합도시용지의 계획지표 141
〈표 부록1-5〉 복합도시용지 지구별 도입기능 142
〈표 부록1-6〉 복합도시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총괄 142
〈표 부록1-7〉 농업용지의 도입기능별 면적배분 및 시설 143
〈표 부록1-8〉 산업용지의 계획지표 144
〈표 부록1-9〉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계획 145
〈표 부록1-10〉 과학·연구용지의 토지이용계획 146
〈표 부록1-11〉 신·재생에너지용지의 토지이용계획 147
〈표 부록1-12〉 농촌도시용지의 토지이용계획 148
〈표 부록1-13〉 농촌도시의 용도별 면적 149
〈표 부록1-14〉 배후도시의 계획지표 150
〈표 부록1-15〉 배후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총괄 151
〈표 부록1-16〉 권역별 조성여건에 따른 생태·환경용지의 핵심기능 적용방안 152
〈표 부록1-17〉 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의 단계별 도입시설 152
〈표 부록2-1〉 1단계 수질개선대책(정부조치계획)의 내용 및 사업비 157
〈표 부록2-2〉 새만금유역 점 및 비점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BOD) 160
〈표 부록2-3〉 새만금유역 점 및 비점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T-N) 161
〈표 부록2-4〉 새만금유역 점 및 비점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T-P) 162
〈표 부록2-5〉 새만금유역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및 비율 163
〈표 부록2-6〉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소요 예산 167
〈표 부록2-7〉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세부 대책별 사업비 내역 168
〈표 부록2-8〉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 일정 170
〈표 부록2-9〉 우선사업 그룹의 재원별 사업비 171
〈표 부록2-10〉 우선사업 그룹의 연차별 사업비 171
〈표 부록2-11〉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연차별 투자계획 172
〈표 부록2-12〉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기간별 사업비 내역 173
〈표 부록2-13〉 용지별 매립토 소요량('11. 5월 현재) 176
〈표 부록2-14〉 용수수요량과 공급체계 180
〈표 부록2-15〉 새만금호 구간별 저수량(안) 181
〈표 부록2-16〉 새만금호 목표수질 시나리오의 설정 182
〈표 부록2-17〉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시행시의 새만금호 수질모의 결과 184
〈표 부록2-18〉 시나리오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유입수의 T-P 농도(안) 184
〈표 부록2-19〉 시나리오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유입수질과 2단계 대책 유입수질의 비교(T-P) 185
〈표 부록2-2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2012. 1. 1. 적용) 187
〈표 부록2-21〉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지역 구분 187
〈표 부록2-22〉 새만금호 유입수 관리를 위한 침전지 및 인처리시설 규모 187
〈표 부록2-23〉 침전지 설치면적이 농업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188
〈표 부록2-24〉 연중 침전지 및 인처리시설 용량초과일수 및 유량 189
〈표 부록2-25〉 최대 유량에 대응하기 위한한 침전지 면적 및 인처리시설 용량 190
〈표 부록2-26〉 시나리오1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상류 추가 삭감량 산정(T-P) 192
〈표 부록2-27〉 시나리오1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원별 삭감량 추정 193
〈표 부록2-28〉 목표수질 시나리오별 추가 대책 및 축소 대책 내용(T-P 기준) 194
〈표 부록2-29〉 2단계 대책의 상류권역 사업비 196
〈표 부록2-30〉 시나리오1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추정 197
〈표 부록2-31〉 시나리오2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추정 198
〈표 부록2-32〉 시나리오3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추정 198
〈표 부록2-33〉 총인처리시설 설치 대상 하수처리장(기존 시설) 200
〈표 부록2-34〉 2단계 대책의 유지관리비 산정(안) 206
〈표 부록2-35〉 시나리오1의 유지관리비 추정 208
〈표 부록2-36〉 시나리오2의 유지관리비 추정 및 비교 209
〈표 부록2-37〉 시나리오3의 유지관리비 추정 및 비교 210
〈표 부록2-38〉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관리 비용 추정 210
〈표 부록2-39〉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재원별 비율 212
〈표 부록2-40〉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비용의 재원별 구성(시나리오 1 기준) 213
〈표 부록2-41〉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소요 예산 추정(안) 214
〈표 부록2-42〉 기존 새만금유역 수질예측에 사용된 모델 215
〈표 부록2-43〉 몇 가지 유역 수질예측모형의 성능 비교 216
〈표 부록2-44〉 전주지방의 최근 30년 월평균 강우량 221
〈표 부록2-45〉 용담댐 방류량 및 만경A·만경B 수질 현황(2003~2011) 224
〈표 부록2-46〉 섬진강댐 방류량 및 동진A 수질 현황(2003~2011) 225
〈표 부록2-47〉 국내 하구담수호의 인 용출률 관측자료 227
〈표 부록2-48〉 호소의 수질개선 대책 예시 232
〈표 부록2-49〉 1·2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주요 내용 234
〈표 부록2-50〉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개요 235
〈표 부록2-51〉 보령호·홍성호 수질관리방안 236
〈표 부록3-1〉 수원환경세의 세율 237
〈표 부록4-1〉OECD주요 국가들에서의 물자원 이용유형 및 취수원에 따른 취수부과금 [표없음] 26
〈표 부록4-2〉 OECD 주요 국가들에서의 물자원 이용유형 및 취수원에 따른 취수부과금 (2008) 244
〈표 부록4-3〉 OECD 국가들에서 취수부과금의 특징 245
〈표 부록7-1〉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지원비율 운용규칙 267
〈표 부록7-2〉 수계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비 배분방식 비교 272
〈표 부록7-3〉 수계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구분 273
〈그림 I-1〉 연구추진 체계 32
〈그림 II-1〉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비율 34
〈그림 II-2〉 수질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9
〈그림 II-3〉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부처별 투자계획 44
〈그림 II-4〉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재원별 투자계획 44
〈그림 II-5〉 새만금호 수질모의결과 46
〈그림 II-6〉 적극적 친수활동의 정의 49
〈그림 II-7〉 새만금 수질개선 비용분담 51
〈그림 II-8〉 식생 및 친수활동 필요성 구분 55
〈그림 III-1〉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원칙의 방향 58
〈그림 III-2〉 기타 부담금제도 63
〈그림 III-3〉 미국 새크라멘토 리버프론트 개발사업의 단·장기별 재원 구성 67
〈그림 III-4〉 미국 새크라멘토 리버프론트 개발사업 재원확보방안 67
〈그림 III-5〉 일본 비와호 종합개발사업의 재원분담 구조 68
〈그림 III-6〉 하류융통자금의 운용구조 69
〈그림 III-7〉 가나가와현 수원환경보전·재생사업 회계의 자금흐름 71
〈그림 III-8〉 PES의 원리 72
〈그림 III-9〉 PES의 설계 구조 73
〈그림 III-10〉 새만금호 수질개선 적용가능 비용분담사례 79
〈그림 III-11〉 새만금 수질개선 비용분담 79
〈그림 III-12〉 시나리오별 물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분담원칙 마련 및 사례 적용 필요성 80
〈그림 IV-1〉 토지이용계획과 담수화 필요성의 구분 81
〈그림 IV-2〉 새만금호 중상류와 하류 구분을 위한 보의 개략 설치 위치 82
〈그림 IV-3〉 새만금 수질관리 비용분담 85
〈그림 IV-4〉 토지용도별 친수활동의 범위 86
〈그림 IV-5〉 새만금호 수질관리 비용의 공공부담 논리 86
〈그림 IV-6〉 새만금 수질개선 비용분담 방안 87
〈그림 IV-7〉 새만금 수질관리 비용부담원칙 및 목적에 부합한 부과금 설계방안 88
〈그림 IV-8〉 원인자·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분담제도 88
〈그림 IV-9〉 새만금 수질관리 유지관리비 부문별 비용분담 부과금 설계 89
〈그림 IV-10〉 새만금 수질관리 유지관리비 부문별 비용분담 90
〈그림 II-11〉 공공부문 비용부담비율에 따른 부문별 단가 비교 105
〈그림 V-1〉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제외대상 축소 107
〈그림 V-2〉 새만금환경협력금(안)의 신설 107
〈그림 V-3〉 새만금환경협력금(안)의 내용 108
〈그림 V-4〉 새만금환경협력금(안)의 재원운용 및 운용주체 109
〈그림 VI-1〉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111
〈그림 VI-2〉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조직도 112
〈그림 VI-3〉 대청호 현황도 112
〈그림 VI-4〉 전북지역 유역관리 재정운용구조의 문제점 117
〈그림 VI-5〉 전북지역 유역관리 재정과 금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관계 118
〈그림 VI-6〉 수계관리기금의 목적 123
〈그림 VI-7〉 수계관리기금 목적 부합성 및 적용 타당성 검토 123
〈그림 VI-8〉 수계관리기금의 기본 원칙 및 비전 124
〈그림 VI-9〉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문제점 127
〈그림 VI-10〉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문제점 127
〈그림 VII-1〉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의 개선방안 132
〈그림 VII-2〉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의 개선방안 133
〈그림 VII-3〉 금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주요 개선사항 및 개선효과 134
〈그림 부록2-1〉 새만금 종합개발마스터플랜의 토지이용계획(2011년 확정) 156
〈그림 부록2-2〉 수질오염 부하량과 비점오염원 관리 개념도 159
〈그림 부록2-3〉 새만금유역 배출부하량 중 축산계 오염원의 비율 164
〈그림 부록2-4〉 우선사업 그룹의 연차별 사업비 171
〈그림 부록2-5〉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부처별 투자계획 172
〈그림 부록2-6〉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재원별 투자계획 172
〈그림 부록2-7〉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비용추정 절차 174
〈그림 부록2-8〉 새만금상류 SWAT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일부) 175
〈그림 부록2-9〉 새만금호 수질예측을 위한 EFDC모델의 계산격자(상) 및 하상고(하) 175
〈그림 부록2-10〉 매립토 준설 지역 177
〈그림 부록2-11〉 새만금호내 준설에 따른 수질영향 예측 178
〈그림 부록2-12〉 새만금 내부용지별 매립토 공급계획(안) 179
〈그림 부록2-13〉 토지이용계획과 담수화 필요성의 구분 181
〈그림 부록2-14〉 새만금호 중상류와 하류 구분을 위한 보의 개략 설치 위치 183
〈그림 부록2-15〉 새만금유역 부하량의 흐름도 186
〈그림 부록2-16〉 연중 하천수 유입유량 및 침전지·인처리 시설 유입유량 189
〈그림 부록2-17〉 시나리오1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새만금유역 T-P 부하량 흐름 191
〈그림 부록2-18〉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영향 인자와 수질개선대책 218
〈그림 부록2-19〉 강수량-수질(BOD, T-P)과의 관계 220
〈그림 부록2-20〉 전주지방의 최근 30년 월평균 강수량 220
〈그림 부록2-21〉 새만금유역의 외부수량 유입 위치 222
〈그림 부록2-22〉 새만금유역 연도별 외부유입수량 222
〈그림 부록2-23〉 용담댐방류량 및 강수량 현황(2002~2011) 223
〈그림 부록2-24〉 섬진강댐방류량 및 강수량 현황(2002~2011) 223
〈그림 부록2-25〉 용담댐 방류량과 만경강유역 BOD 및 T-P 농도의 관계 225
〈그림 부록2-26〉 섬진강댐 방류량과 동진강유역 BOD 및 T-P 농도의 관계 226
〈그림 부록2-27〉 새만금호 주요지점의 연평균 수질변화 227
〈그림 부록2-28〉 새만금유역 최상류 수질 측정망 위치 229
〈그림 부록2-29〉 영산호의 장기 수질경향('92~'12) 230
〈그림 부록2-30〉 이사하야만 간척조정지 수질보전대책 233
〈그림 부록3-1〉 수원환경보전·재생사업 회계의 자금흐름 238
〈그림 부록7-1〉 수계관리기금의 기본 원칙 및 비전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