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약어표 7
Executive Summary 8
I. 연구배경 35
1. 연구 배경 및 목적 35
2. 연구 범위 및 방법 36
II. 배출권 거래소 감독에 관한 이슈 분석 및 정책 방향 41
1. 개요 41
가.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감독 권한 41
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거래제도의 법령 체계 43
2. 주요 이슈 및 쟁점 45
가. 환경부의 감독규정·고시의 법적 성격과 효력 45
나. 거래소 규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48
다.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업무의 법적 근거 50
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 51
마.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거래소에 대한 감독 체계 58
3. 정책방향 60
가. 지정요건의 유지 60
나. 보고 60
다. 매매체결 대상상품 61
라. 시세의 공표 62
마. 정보이용금지 63
바. 정보교류차단 64
사. 긴급사태시의 처분 66
아.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67
III. 배출권 거래에 관한 이슈 분석 및 정책 방향 73
1. 개요 73
2. 주요 이슈 및 쟁점 74
가. 장외시장 주요 이슈 및 쟁점 74
나. 거래소시장 주요 이슈 및 쟁점 77
3. 주요 공시 120
IV. 배출권등록부 관리에 관한 이슈 분석 및 정책 방향 125
1. 개요 125
2. 주요 이슈 및 쟁점 125
가. 계좌 항목 종류 125
나. 계정의 등록 132
다. 계정 정지 및 폐쇄 134
라. 계정 정보의 변경 135
마. 배출권의 생성 및 할당 배출권의 이전 136
바. 배출권의 제출 및 폐기와 과징금 부과 140
사. 이월 및 차입의 등록부 상에서 처리 142
아. 상쇄 등록부 시스템과 연계 144
자. 거래소 시스템과의 연계 146
차.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와의 연계 148
카. 경매시스템과의 연계 149
타. UN ITL 및 타국의 등록부와 연계 150
파. 기타 151
3. 정책방향 152
가. 배출권 거래 계정의 종류 152
나. 계정의 등록 155
다. 계정 정지 및 폐쇄 158
라. 계정 정보의 변경 159
마. 배출권의 생성 및 이전 160
바. 배출권의 제출 161
사. 시스템 간 연계 162
아. 정보관리 및 보호 등 163
V. 불공정거래 규제 및 기타 이슈분석 167
1. 배출권 불공정거래 규제 167
가. 배출권거래제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제 167
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제 169
다. 배출권 불공정거래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171
2.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174
VI. 결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안) 181
참고문헌 195
부록: 규제영향분석서(지침안 제 7~10조, 제14~15조, 제36~37조) 201
〈표 III-1〉 주식 청산결제기관 현황 및 배출권 청산결제기관 제안 114
〈표 IV-1〉 호주의 등록부 계정 분류 127
〈표 IV-2〉 유럽의 등록부 계정 분류 129
〈표 IV-3〉 캘리포니아의 등록부 계정 분류 131
〈표 IV-4〉 스위스의 등록부 계정 분류 132
〈표 IV-5〉 유럽연합 배출량 신고서 141
〈표 V-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체제 170
〈그림 I-1〉 연구용역의 기본적 접근 방법 37
〈그림 II-1〉 국내 배출권 거래 이원적 감독체계 42
〈그림 II-2〉 배출권 거래제 운영 프로세스 및 배출권거래제법 관련 조항 44
〈그림 III-1〉 1차 계획기간 업종별 배출권 할당 비중 79
〈그림 III-2〉 유럽시장 업종별 Emission-to-cap 추이 80
〈그림 III-3〉 배출권 거래시간 제안 88
〈그림 III-4〉 계약 주체에 따른 유동성공급자계약 형태 93
〈그림 III-5〉 장외시장 및 CCP 차감방식 111
〈그림 III-6〉 배출권시장 결제계좌 112
〈그림 III-7〉 한국거래소시장 증권거래의 청산·결제업무 흐름 113
〈그림 V-1〉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조직도 171
〈그림 V-2〉 현행 거래소와 할당대상업체 회원 구조 175
〈그림 V-3〉 3차 계획기간 이후 거래소와 할당대상업체 회원 구조제안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