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10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1
1. 분석 목적 11
2. 자료수집 방법 11
3. 분석 대상 12
4. 분석 내용 13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14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7
1. 심급별 소송건수 17
2. 청구별 소송건수 18
3.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20
4.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21
5.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23
6. 피고 분류 24
제3장 소송 결과 26
1. 심급별 결과 26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27
3. 청구별 결과 28
4. 침해유형별 결과 29
5. 원고유형별 결과 30
6. 매체유형별 결과 32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33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33
2. 청구액 34
3. 인용액 35
4. 인용액 분포 36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37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38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40
8.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41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42
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43
제5장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청구 사건 44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44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45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46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47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48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58
제1장 손해배상청구 5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533902 5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가합516116 68
1-3.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2027608 7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소1868930 8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5171777 87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730 9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5022165 10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565299 1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가단291633 120
1-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22561 127
1-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12890 138
1-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가단304638 143
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합4480 152
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단524827 158
제2장 보도게재청구 16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34903 174
2-3. 서울고등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2031681 17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452 187
제3장 기타 참고사례 18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합590820 188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합601669 198
판권기 205
〈표 1〉 코딩 항목 14
〈표 2-1〉 심급별 건수 17
〈표 2-2〉 청구별 건수 18
〈표 2-3〉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19
〈표 2-4〉 침해유형별 건수 20
〈표 2-5〉 원고유형별 건수 21
〈표 2-6〉 매체유형별 건수 23
〈표 2-7〉 직위별 피고 구성 24
〈표 2-8〉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25
〈표 3-1〉 심급별 결과 26
〈표 3-2〉 최근 3년간 심급별 승소율 27
〈표 3-3〉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27
〈표 3-4〉 청구별 소송결과 28
〈표 3-5〉 침해유형별 결과 29
〈표 3-6〉 원고유형별 결과 30
〈표 3-7〉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32
〈표 3-8〉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32
〈표 4-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관련 통계 34
〈표 4-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인용액 관련 통계 35
〈표 4-3〉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36
〈표 4-4〉 침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37
〈표 4-5〉 원고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및 인용액 38
〈표 4-6〉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39
〈표 4-7〉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40
〈표 4-8〉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결과 41
〈표 4-9〉 2020년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42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43
〈표 5-1〉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44
〈표 5-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45
〈표 5-3〉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46
〈표 5-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47
〈표 5-5〉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청구별) 48
〈표 5-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매체별) 49
〈표 5-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50
〈표 5-8〉 분석 판결 목록(민사 188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