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3
1.2. 연구 목적 16
2. 선행연구 검토 17
2.1. 농촌정책의 전개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의의 17
2.2. 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과 어젠다 정립 19
2.3. 연구의 주안점 23
3. 연구 내용 및 방법 24
3.1. 주요 연구 내용 24
3.2. 주요 연구 방법 25
2. 농촌 여건 진단 및 전망 27
1. 농촌의 여건 진단 27
2. 인구 현황 및 전망 32
2.1. 최근 대한민국 인구 실태와 인구 동향 32
2.2. 미래 인구 전망 36
3. 농촌의 인구 현황과 전망 41
3.1. 농촌 인구 동향 41
3.2. 미래 농촌 인구 전망 44
4. 시사점 50
3. 삶의 질 정책의 추진 경과와 한계 52
1. 농촌 삶의 질 현황 및 여건 52
2. 삶의 질 정책 추진 경과 58
2.1. 추진 경과 58
2.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개요 62
3. 삶의 질 정책의 성과와 한계 64
3.1. 삶의 질 정책의 성과 64
3.2. 삶의 질 정책의 한계 65
4. 농촌정책의 전환과 삶의 질 향상 전략 68
1. 비전 및 목표 68
1.1. 농정 기조 전환 68
1.2. 인구감소 시대, 농정의 비전과 목표 70
2.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육성 73
3. 환경: 기후 위기 대응과 농촌다움 복원 92
4. 공간: 계획적인 정비를 통한 농촌공간 조성 102
5. 생활서비스: 삶이 품격있고 편리한 스마트농촌 구현 116
6. 농업: 지속가능하고 일하기 좋은 농업 환경 조성 135
7. 농촌형경제: 신산업 공간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145
8. 추진기반 정비 163
8.1. 법과 제도 163
8.2. 재정 164
8.3. 추진체계 167
5. 요약 및 결론 168
1. 연구의 요약 168
2. 제안 170
[부록] 전문가 의견 조사표 174
참고문헌 177
판권기 2
〈표 2-1〉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비수도권 거주 농촌 주민들 중 이주 의향층) 30
〈표 2-2〉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구ㆍ시ㆍ군별 분포 43
〈표 2-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장래인구 추이 49
〈표 3-1〉 2020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측정 결과 54
〈표 3-2〉 2020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측정 결과(지역별) 55
〈표 3-3〉 주요 시설별 목표치 달성 주민 비율 56
〈표 3-4〉 제1차-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비교표 60
〈표 4-1〉 6대 전략별 중요도 71
〈표 4-2〉 사회실험 방식의 농촌재생 시범ㆍ선도 프로젝트 예시 91
〈표 4-3〉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예시) 114
〈표 4-4〉 거주 행정리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실태 및 변화 116
〈표 4-5〉 거주 행정리에서 받을 수 있는 민간 교육 서비스 실태 및 변화 117
〈표 4-6〉 거주 행정리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실태 및 변화 117
〈표 4-7〉 거주 행정리에서 받을 수 있는 문화ㆍ복지 서비스 실태 및 변화 118
〈표 4-8〉 거주 행정리에서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서비스 실태 및 변화 119
〈표 4-9〉 거주 행정리에서 받을 수 있는 기초인프라 서비스 실태 및 변화 120
〈표 4-10〉 세부 항목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와 도ㆍ농 격차 변화 121
〈표 4-11〉 지역별 대중교통 취약지역 분포 122
〈표 4-12〉 이통 3사 5G 서비스 커버리지 맵 현황(2020.12.) 123
〈표 4-13〉 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124
〈표 4-14〉 농업부문(경종ㆍ축산ㆍ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136
〈표 4-15〉 경종 부문 애크테크 현황 및 전망 137
〈표 4-16〉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137
〈표 4-17〉 저탄소 농업 이행 수단 139
〈표 4-18〉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 145
〈표 4-19〉 농촌의 창업 기업 및 해당 기업에 의한 일자리 증감 추세(2010 대비 2017) 146
〈표 4-20〉 전국 및 농촌의 4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146
〈표 4-21〉 주요 산업단지 입주ㆍ고용ㆍ생산ㆍ수출(2020 3분기 기준) 149
〈표 4-22〉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현황 개요 150
〈표 4-23〉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지역 현황 151
〈표 4-24〉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부문별, 성장단계별 정책 지원 수요 157
〈표 4-25〉 예산 구조 재편(안) 166
〈그림 1-1〉 도시민의 버킷리스트(bucket list) 추진 의향 15
〈그림 1-2〉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21
〈그림 1-3〉 연구 흐름도 26
〈그림 2-1〉 귀농ㆍ귀촌 추이 (2013~2020) 28
〈그림 2-2〉 시ㆍ군별 농촌 순유입인구(2000~2004), (2015~2019) 28
〈그림 2-3〉 관계인구 현황 29
〈그림 2-4〉 2000년과 2020년 인구 피라미드 구조의 변화 33
〈그림 2-5〉 수도권 및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의 인구 거주 비율 34
〈그림 2-6〉 시ㆍ군ㆍ구별 2015년 대비 2020년 인구변화율 35
〈그림 2-7〉 미래 국토 및 농촌 전망 모형의 부문별 인과관계도 37
〈그림 2-8〉 시ㆍ군ㆍ구별 인구 전망 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38
〈그림 2-9〉 인구 전망 모형의 인구 추계 값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값 비교 39
〈그림 2-10〉 2040년과 2070년 인구구조 전망 40
〈그림 2-11〉 시기별 농촌 인구 변화 및 전국 대비 인구 비중 41
〈그림 2-12〉 인구 피라미드로 살펴본 농촌 인구구조 42
〈그림 2-13〉 농촌(읍ㆍ면) 인구 추계 로직 44
〈그림 2-14〉 2070년까지 농촌 인구 추계 값과 농촌 인구 비중 45
〈그림 2-15〉 농촌 및 전국의 고령화율 변화 추세 46
〈그림 2-16〉 농촌의 인구 구성 변화 추세 및 인구 피라미드 전망 47
〈그림 2-17〉 2020년, 2040년, 2070년 농촌 인구 분포 48
〈그림 2-18〉 읍ㆍ면 단위 장래인구 추계 49
〈그림 3-1〉 정주만족도 연도별 추이 57
〈그림 3-2〉 도농 간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격차가 큰 상위 10개 항목 57
〈그림 3-3〉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ㆍ목표ㆍ전략 61
〈그림 3-4〉 5년 간 농어촌 주민 만족도 향상 상위 항목 64
〈그림 4-1〉 농촌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관련 주요 키워드 70
〈그림 4-2〉 비전 및 목표와 6+1 실행전략 72
〈그림 4-3〉 청년 농업 경영주 변화 추이 및 전망 73
〈그림 4-4〉 귀농ㆍ귀촌인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혜 현황 74
〈그림 4-5〉 도시민 중 농촌 관계인구의 규모 75
〈그림 4-6〉 농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76
〈그림 4-7〉 농촌 마을 유형별 전출ㆍ입 인구 및 귀농ㆍ귀촌 가구 수 77
〈그림 4-8〉 마을 내 활성화된 공동체 조직 현황 78
〈그림 4-9〉 주민 유형별 마을 공동체 조직 참여 비율 78
〈그림 4-10〉 서울시 청년허브와 연계한 지역별 경로탐색 프로그램 사례 81
〈그림 4-11〉 빈집ㆍ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 지원(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83
〈그림 4-12〉 농촌 살아보기 체험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85
〈그림 4-13〉 일본 교토부 「생명의 마을」 재생 사업 사례 89
〈그림 4-14〉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운영 모델 100
〈그림 4-15〉 난개발 문제를 다룬 언론 기사(일부 발췌) 103
〈그림 4-16〉 농촌 저개발 사례 104
〈그림 4-17〉 농촌지역 유형별 주민의 거주지 현황 비교(2019 기준) 104
〈그림 4-18〉 민간 농촌 빈집 비즈니스 사례 107
〈그림 4-19〉 농촌공간계획의 위상과 타 계획과의 관계 113
〈그림 4-20〉 도농 인터넷 접속률 및 컴퓨터 보유율 격차 123
〈그림 4-21〉 3ㆍ6ㆍ5 생활권 단위 농촌 스마트 허브 사업 개념 126
〈그림 4-22〉 인구감소지역의 초등 캠퍼스화 및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도 129
〈그림 4-23〉 한국판 농촌 LEADER 프로그램 추진체계 구상 130
〈그림 4-24〉 자율주행 농기계 수준 기술개발 목표 142
〈그림 4-25〉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개요 143
〈그림 4-26〉 지역별 사업체 분포 변화 147
〈그림 4-27〉 주요 농촌산업 육성 정책 148
〈그림 4-28〉 정부의 농공단지 종합발전 개념 155
〈그림 4-29〉 스마트 전문화 추진 과정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