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I. 대학 규제개선 건의 추진 경과 및 건의과제 현황 5
1. 추진 배경 및 목적 6
2. 추진 경과 6
3. 대학 규제개선 건의과제 주요 현황 8
II. 수용과제 현황 14
1. 수용과제 개요 16
2. 수용과제 주요 내용 17
가. 국제화 17
나. 대학설립 4대 요건 19
다. 산학협력 22
라. 세제 24
마. 시설 44
바. 재정 53
사. 조직 56
아. 학사운영 59
III. 미수용과제 현황 72
1. 미수용과제 개요 74
2. 미수용과제 주요 내용 74
가. 국제화 74
나. 대학설립 4대 요건 85
다. 대학평가 106
라. 산학협력 111
마. 세제 129
바. 시설 183
사. 인사 201
아. 재정 222
자. 재정지원사업 249
차. 학사운영 253
카. 기타 272
판권기 284
[뒷표지] 285
〈표 1〉 2016~2021년 연도별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 7
〈표 2〉 영역별 건의과제 수 현황 8
〈표 3〉 영역별 건의과제 현황 8
〈표 4〉 영역별 수용과제 현황 16
〈표 5〉 영역별 미수용 건의과제 수 74
〈표 6〉 국제화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74
〈표 7〉 대학설립 4대 요건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85
〈표 8〉 대학평가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106
〈표 9〉 산학협력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111
〈표 10〉 세제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129
〈표 11〉 시설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183
〈표 12〉 인사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201
〈표 13〉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222
〈표 14〉 재정지원사업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249
〈표 15〉 학사운영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253
〈표 16〉 기타 영역 미수용 건의과제 현황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