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일러두기 2
목차 3
I. 법령 제·개정 현황 5
1. 2021년 6
가. 고등교육법 / 시행령 6
나. 사립학교법 / 시행령 7
다. 대학설립·운영규정 9
라. 기타 법령 9
2. 2020년 18
가. 고등교육법 / 시행령 18
나. 사립학교법 / 시행령 19
다. 대학설립·운영규정 20
라. 기타 법령 21
3. 2019년 25
가. 고등교육법 / 시행령 25
나. 사립학교법 / 시행령 26
다. 대학설립·운영규정 28
라. 기타 법령 28
4. 2018년 32
가. 고등교육법 / 시행령 32
나. 사립학교법 / 시행령 35
다. 대학설립·운영규정 36
라. 기타 법령 36
II. 국회 고등교육 관련 주요법안 발의 현황 42
1. 2021년 44
가. 고등교육법 44
나. 사립학교법 49
다. 기타 법안 52
2. 2020년 59
가. 고등교육법 59
나. 사립학교법 62
다. 기타 법안 65
3. 2019년 67
가. 고등교육법 67
나. 사립학교법 69
다. 기타 법안 72
4. 2018년 74
가. 고등교육법 74
나. 사립학교법 76
다. 기타 법안 78
판권기 80
[뒷표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