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머리말 8
Ⅱ. 신흥기술의 의의와 수출통제 9
1. 신흥기술 의의와 구분 9
2. 신흥기술 통제 필요성 10
Ⅲ. 미국 수출통제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12
1. 수출통제 제정 배경 12
2. 주요 내용 13
3. 신흥 및 기반기술 지정 및 이행 15
Ⅳ.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18
1. EU의 수출통제법 개정 18
2. 중국의 대항 입법 강화 23
3. 한국 수출통제 법제에 대한 시사점 24
Ⅴ. 맺음말 26
판권기 3
〈표 1〉 미국 상무부 신흥 및 기반기술 분류 16
〈표 2〉 사이버감시기술 분류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