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3. 연구 방법 및 구성 18
제2장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21
1. 농업보조의 흐름 21
가. 농업보조총액 21
나. 허용보조 23
다. 무역왜곡보조 25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28
가. 품목별 블루박스 보조 29
나. 품목별 AMS 및 품목별 최소허용보조 31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33
가. 밀 34
나. 포도주용 포도 37
다. 면화 39
라. 사탕무 41
마. 바나나 43
제3장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와 특징 46
1. 농업보조의 흐름 46
가. 농업보조총액 46
나. 허용보조 48
다. 무역왜곡보조 50
2. 품목별 무역왜곡보조 53
3.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생산 및 가격 55
가. 대두 55
나. 옥수수 57
다. 설탕 59
라. 면화 60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63
1. 무역왜곡보조 증가(정체) 품목의 특징 63
가. 식량안보와의 관계 64
나. 농촌지역사회와의 관계 69
다. 정치적 영향력 72
2. 정책 시사점 73
가. 생산과 연계된 농업보조를 보는 새로운 시각 73
나. WTO 농업협상에의 활용 75
다. 국내 농업보조정책 개혁에의 활용 76
참고문헌 78
[부록] 주요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 정체 및 증가 현상 81
Executive Summary 85
판권기 3
표 1-1. 농업보조의 분류 19
표 2-1. EU의 무역왜곡보조(1995~2010년) 27
표 2-2. EU의 무역왜곡보조(2010~18년) 28
표 2-3. 주요 품목별 블루박스 보조(2010~18년) 30
표 2-4. 대표적인 블루박스 보조품목(2010~18년) 31
표 2-5. 주요 품목별 AMS 및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2010~18년) 32
표 2-6. EU의 밀 재배면적(2000~19년) 34
표 3-1. 미국의 무역왜곡보조(1995~2007년) 51
표 3-2. 미국의 무역왜곡보조(2008~19년) 52
표 3-3. 주요 품목별 AMS 및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2008~19년) 54
표 4-1. 미국과 EU에서 무역왜곡보조가 정체 또는 증가한 주요 품목 64
표 4-2. 미국의 연도별 대두 수급 동향(2008~19년) 68
표 4-3. 미국의 연도별 옥수수 수급 동향(2008~19년) 68
표 4-4. EU의 밀 가격지지 추이(1995~2018년) 71
그림 2-1. EU의 농업보조 변화(1995~2018년): 농업보조총액, 허용보조, 무역왜곡보조 21
그림 2-2. 생산액 대비 농업보조총액 및 무역왜곡보조의 비중 22
그림 2-3. EU의 허용보조 추이(1995~2018년) 24
그림 2-4. 생산자 직접지불의 세분화(1995~2018년) 25
그림 2-5. 생산자 직접지불의 세분화: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 제외(1995~2018년) 25
그림 2-6. EU의 무역왜곡보조(1995~2010년) 26
그림 2-7. EU의 무역왜곡보조(2010~18년) 27
그림 2-8. 보통 밀의 재배면적과 AMS(2000~18년) 36
그림 2-9. 밀의 생산자 가격(2000~18년) 37
그림 2-10. 포도주용 포도의 재배면적과 AMS(2000~18년) 38
그림 2-11. 포도주용 포도의 생산자 가격(2000~18년) 39
그림 2-12. 그리스의 면화 재배면적과 EU의 면화 블루박스 보조(2000~18년) 40
그림 2-13. 그리스의 면화 생산량(2000~19년) 40
그림 2-14. 면화의 생산자 가격(2000~19년) 41
그림 2-15. 사탕무의 재배면적과 생산량(2010~19년) 42
그림 2-16. 네덜란드와 폴란드의 사탕무 생산자 가격 42
그림 2-17. 바나나의 재배면적과 블루박스 보조(2008~19년) 43
그림 2-18. EU산 바나나의 역내 가중평균 가격(2010~19년) 44
그림 3-1. 미국의 농업보조 변화(1995~2019년): 농업보조총액, 허용보조, 무역왜곡보조 46
그림 3-2. 생산액 대비 농업보조총액 및 무역왜곡보조의 비중 47
그림 3-3. 허용보조의 추이(1995~2019년) 49
그림 3-4. 생산자 직접지불의 세분화(1995~2019년) 50
그림 3-5. 미국의 무역왜곡보조(1995~2007년) 51
그림 3-6. 미국의 무역왜곡보조(2008~19년) 52
그림 3-7. 옥수수, 대두, 설탕, 면화의 무역왜곡보조(2008~19년) 54
그림 3-8. 대두 재배면적과 AMS(2000~2019년) 56
그림 3-9. 대두 생산량과 생산자 가격(2000~19년) 57
그림 3-10. 옥수수의 재배면적과 AMS(2000~19년) 58
그림 3-11. 옥수수 생산량과 생산자 가격(2000~19년) 58
그림 3-12. 설탕 재배면적과 AMS(2000~19년) 59
그림 3-13. 설탕 지지가격과 지지물량(2000~19년) 60
그림 3-14. 면화 재배면적과 AMS(2000~19년) 61
그림 3-15. 옥수수, 대두, 면화의 생산자 가격(2000~19년) 61
그림 4-1. EU의 곡물 생산(2010~19년) 65
그림 4-2. EU의 밀 수출입(2010~19년) 66
그림 4-3. 미국의 곡물(대두 포함) 재배면적(2010~19년) 67
그림 4-4. 미국의 대두 및 옥수수 수급 추이(2008~19년) 67
그림 4-5. 독일의 경종 작물 재배면적(2019년) 70
부록 그림 1-1. 노르웨이 무역왜곡보조 지급 추이(1995~2019년) 81
부록 그림 1-2. 스위스의 무역왜곡보조 지급 추이(1995~2019년) 82
부록 그림 1-3. 일본의 무역왜곡보조 추이(1995~2018년) 83
부록 그림 1-4. 일본의 무역왜곡보조 추이(2007~18년) 83
부록 그림 1-5. 호주의 무역왜곡보조 추이(1995~2019년)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