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4
Ⅰ. 서론 10
Ⅱ. 지역특화형 특별행정기관에 관한 논의 12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해 12
2. 지방출입국기관 현황 15
3. 지역특화형 지방출입국기관의 필요성 21
Ⅲ.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유형화 23
1. 지역유형화 절차 23
2. 지역 유형화 기준과 지표 24
3. 지표의 지수화 26
4. 유형별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분류 및 분석사례 선정 29
Ⅳ. 지역특화형 지방출입국기관 역할 및 조직개편안 제안 32
1. 지역유형별 출입국기관 중점역할 32
2. 지방출입국기관 새로운 역할 기본모형 35
3. 지역특화형 지방출입국기관의 새로운 역할 39
Ⅴ. 결론 47
참고문헌 49
[부록] 관서별 지역유형화 지표결과 정리 51
판권기 4
〈표 Ⅱ-1〉 특별행정기관 기능배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13
〈표 Ⅱ-2〉 지방출입국기관이 관장하는 사무 18
〈표 Ⅱ-3〉 지방출입국기관하부조직에 따른 관장사무 19
〈표 Ⅲ-1〉 지역유형화 절차 23
〈표 Ⅲ-2〉 지역유형화 기준 도출 24
〈표 Ⅲ-3〉 지역유형과 기준별 지표 25
〈표 Ⅲ-4〉 지방출입국기관별 지표 표준화 27
〈표 Ⅲ-5〉 관서별 지역 인프라 수준 및 서비스 수요 지수 28
〈표 Ⅲ-6〉 지역유형별 특성과 소속 지방출입국기관 30
〈표 Ⅳ-1〉 지역유형별 특성과 향후 중점기능 34
〈표 Ⅳ-2〉 지방출입국기관 소속부서별 관장사무 제언(안) 38
〈표 Ⅳ-3〉 고유기능형 지방출입국기관 조직 및 기능 40
〈표 Ⅳ-4〉 지역협업형 출입국기관 조직 및 기능 42
〈표 Ⅳ-5〉 적극대응형 지방출입국기관 조직 및 기능 44
〈표 Ⅳ-6〉 영역확장형 지방출입국기관 조직 및 기능 45
〈그림 Ⅱ-1〉 지방출입국기관 설치위치 16
〈그림 Ⅱ-2〉 지방출입국기관조직도 17
〈그림 Ⅲ-1〉 지역유형별 지방출입국기관 분포 29
〈그림 Ⅳ-1〉 현행 지방출입국기관 조직구조(시행규칙 제24조 참고) 36
〈그림 Ⅳ-2〉 지방출입국기관의 향후 필요한 역할을 반영한 조직개편안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