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4
Abstract 5
연구요약 12
Ⅰ. 서론 3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4
2. 연구내용 및 방법 41
Ⅱ. 선행연구 검토 44
1. 이민-범죄 연계성 관련 이론 44
가. 범죄에 대한 경제학 이론모형: 간략한 논의 45
나. 이민-범죄: 기존 경제학적 논의에서 추론 가능한 연계 메커니즘 47
다. 이민-범죄: 사회학 및 범죄학적 논의 50
2. 기존 실증분석 연구 결과 53
Ⅲ. 한국의 외국인주민과 범죄 발생 현황 60
1. 외국인주민 현황 60
2. 전체 범죄발생 현황 86
가. 전국 수준의 범죄 발생 추이 86
나.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 90
3. 외국인 범죄 현황 99
가. 외국인 검거인원 현황 102
나. 외국인 범죄자의 송치ㆍ기소ㆍ수용 현황 121
Ⅳ. 실증분석: 패널 회귀분석 129
1. 자료수집 및 분석모형 129
2. 변수별 기초통계량 135
3. 분석결과 140
가. 범죄공급함수 추정 결과: 13개 광역지역 분석 140
나. 범죄공급함수 추정 결과: 225개 시군구 분석 150
Ⅴ. 결론 및 제언 165
1. 연구 요약 165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66
3. 연구의 한계점 168
참고문헌 170
판권기 4
〈표 Ⅱ-1〉 외국인주민(이민)과 범죄 발생 관련 주요 실증분석 연구 요약 59
〈표 Ⅲ-1〉 외국인주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개념 63
〈표 Ⅲ-2〉 체류유형별 외국인주민 규모(2010-2019) 65
〈표 Ⅲ-3〉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2010~2019) 66
〈표 Ⅲ-4〉 외국인주민자녀의 성별ㆍ유형별 구성(2019) 70
〈표 Ⅲ-5〉 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주민의 국적 현황(2019) 74
〈표 Ⅲ-6〉 일반범죄 및 강력흉악범죄 발생비의 기간별 수치 88
〈표 Ⅲ-7〉 외국인 범죄의 유형 및 정의 101
〈표 Ⅲ-8〉 외국인 수용자 현황(2010-2019) 126
〈표 Ⅲ-9〉 외국인 수용자의 성별 현황(2010-2019) 128
〈표 Ⅲ-10〉 외국인 수형자의 죄명별 현황(2010-2019) 128
〈표 Ⅳ-1〉 실증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의 구성 132
〈표 Ⅳ-2〉 지방 검찰청의 관할 행정구역 133
〈표 Ⅳ-3〉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138
〈표 Ⅳ-4〉 범죄 공급곡선 기본 모형 추정 결과: 광역지역 분석 145
〈표 Ⅳ-5〉 범죄 공급곡선 추정 결과: 광역지역 분석-다양한 외국인주민 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149
〈표 Ⅳ-6〉 5대 범죄 공급곡선 추정 결과: 225개 시군구 분석 152
〈표 Ⅳ-7〉 중대범죄 공급곡선 추정 결과: 225개 시군구 분석 154
〈표 Ⅳ-8〉 절도 공급곡선 추정 결과: 225개 시군구 분석 156
〈표 Ⅳ-9〉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여부에 따른 범죄발생비 비교 159
〈표 Ⅳ-10〉 강건성 검정: 5대 범죄 162
〈표 Ⅳ-11〉 강건성 검정: 중대범죄 163
〈표 Ⅳ-12〉 강건성 검정: 절도 164
〈그림 Ⅰ-1〉 한국의 범죄(일반, 재산, 강력흉악범죄) 발생추이(2000-2019) 35
〈그림 Ⅰ-2〉 한국의 외국인 범죄 발생 추이(2000-2019) 37
〈그림 Ⅰ-3〉 외국인 범죄 관련 언론보도 추이(2010-2019) 38
〈그림 Ⅰ-4〉 외국인 범죄 관련 언론보도 연관어 분석결과(2010-2019) 39
〈그림 Ⅲ-1〉 한국의 외국인주민 규모(2010-2019) 62
〈그림 Ⅲ-2〉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외국인주민 규모(2010-2019) 64
〈그림 Ⅲ-3〉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10-2019) 69
〈그림 Ⅲ-4〉 국적취득 경과기간별 현황(2019) 70
〈그림 Ⅲ-5〉 외국인주민자녀(국내 출생)의 연령별 분포(2019) 71
〈그림 Ⅲ-6〉 체류유형별 외국인주민 구성의 변화(2010, 2019) 72
〈그림 Ⅲ-7〉 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분포(2019) 73
〈그림 Ⅲ-8〉 외국인근로자의 출신국적 분포(2019) 76
〈그림 Ⅲ-9〉 외국국적 동포의 출신국적 분포(2019) 76
〈그림 Ⅲ-10〉 유학생의 출신국적 분포(2019) 77
〈그림 Ⅲ-1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 분포(2019) 78
〈그림 Ⅲ-12〉 기타외국인의 출신국적 분포(2019) 78
〈그림 Ⅲ-13〉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주민의 이전 출신국적 분포(2019) 79
〈그림 Ⅲ-14〉 외국인주민자녀의 부모 출신국적 분포(2019) 80
〈그림 Ⅲ-15〉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분포(2010, 2019) 82
〈그림 Ⅲ-16〉 기초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분포(2010, 2019) 84
〈그림 Ⅲ-17〉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현황(2016-2019) 85
〈그림 Ⅲ-18〉 범죄유형 분류(대검찰청 기준) 87
〈그림 Ⅲ-19〉 전국 일반범죄 및 강력흉악범죄 발생비 추세(2000-2019) 90
〈그림 Ⅲ-20〉 지역별 일반범죄 발생비(서울ㆍ인천ㆍ경기, 2010-2019) 92
〈그림 Ⅲ-21〉 지역별 일반범죄 발생비(부산ㆍ대구/경북ㆍ울산ㆍ경남, 2010-2019) 92
〈그림 Ⅲ-22〉 지역별 일반범죄 발생비(충북ㆍ대전/충남ㆍ강원, 2010-2019) 93
〈그림 Ⅲ-23〉 지역별 일반범죄 발생비(전북ㆍ광주/전남ㆍ제주, 2010-2019) 94
〈그림 Ⅲ-24〉 13개 광역지역별 일반범죄 발생비(2010년~2019년간 평균) 96
〈그림 Ⅲ-25〉 전국, 강력흉악범죄 발생비 상ㆍ하위 지역 비교(2010-2019) 98
〈그림 Ⅲ-26〉 외국인 검거인원 및 비중: 전체범죄(2010-2019) 104
〈그림 Ⅲ-27〉 외국인 검거인원비: 전체범죄(2010-2019) 105
〈그림 Ⅲ-28〉 외국인 검거인원 및 비중: 일반범죄(2010-2019) 106
〈그림 Ⅲ-29〉 외국인 검거인원비: 일반범죄(2010-2019) 107
〈그림 Ⅲ-30〉 외국인 검거인원 및 비중: 중대범죄(2010-2019) 108
〈그림 Ⅲ-31〉 외국인 검거인원비: 중대범죄(2010-2019) 109
〈그림 Ⅲ-32〉 외국인 검거인원 및 비중: 절도(2010-2019) 110
〈그림 Ⅲ-33〉 외국인 검거인원비: 절도(2010-2019) 111
〈그림 Ⅲ-34〉 외국인 검거인원 및 비중: 강력흉악범죄(2010-2019) 112
〈그림 Ⅲ-35〉 외국인 검거인원비: 강력흉악범죄(2010-2019) 113
〈그림 Ⅲ-36〉 외국인 검거인원 및 비중: 강력폭력범죄(2010-2019) 114
〈그림 Ⅲ-37〉 외국인 검거인원비: 강력폭력범죄(2010-2019) 115
〈그림 Ⅲ-38〉 외국인 검거인원 및 비중: 행정범죄(2010-2019) 116
〈그림 Ⅲ-39〉 외국인 검거인원비: 행정범죄(2010-2019) 117
〈그림 Ⅲ-40〉 외국인 검거인원 및 비중: 도로교통범죄(2010-2019) 118
〈그림 Ⅲ-41〉 외국인 검거인원비: 도로교통범죄(2010-2019) 119
〈그림 Ⅲ-42〉 외국인 검거인원 및 비중: 마약범죄(2010-2019) 120
〈그림 Ⅲ-43〉 외국인 검거인원비: 마약범죄(2010-2019) 120
〈그림 Ⅲ-44〉 외국인 범죄자(기소)송치 의견(2011-2019) 122
〈그림 Ⅲ-45〉 외국인 범죄자 처분결과: 전체, 일반, 행정범죄(2010-2019) 124
〈그림 Ⅲ-46〉 외국인 범죄자 처분결과: 절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2010-2019) 124
〈그림 Ⅲ-47〉 외국인 범죄자 처분결과: 도로교통범죄, 마약범죄(2010-2019) 125
〈그림 Ⅲ-48〉 외국인 수용자의 출신국적 비율(2010-2019) 127
〈그림 Ⅳ-1〉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와 범죄발생비 간의 상관관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