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4
Abstract 5
연구요약 9
Ⅰ.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 내용 및 방법 25
Ⅱ. 협력거버넌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27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27
2. 이민정책에 관한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 해외사례 검토 30
3. 수직ㆍ수평적 협력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요소 35
Ⅲ.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책의 환경 변화와 협력 필요성 41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정책의 환경 변화 41
2.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비중의 증대에 따른 협력 필요 54
Ⅳ. 수직ㆍ수평적 협력거버넌스 가능성 탐색: 사례 분석 63
1.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사례 63
2.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88
3. 협력과정 103
4. 협력결과 105
Ⅴ. 결론 및 개선방안 107
1. 결론 107
2. 개선방안 109
참고문헌 116
판권기 4
〈표 Ⅱ-1〉 Scholten(2013)의 4가지 거버넌스 유형과 특징 29
〈표 Ⅱ-2〉 Hooghe and Marks(2003) 모델을 적용한 해외 사례 비교 분석 33
〈표 Ⅱ-3〉 Bryson, Crosby, & Stone(2006)의 협력거버넌스 차원 36
〈표 Ⅱ-4〉 Ansell & Gash(2007)의 협력거버넌스 차원 37
〈표 Ⅲ-1〉 시ㆍ도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현황 44
〈표 Ⅲ-2〉 지자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설치 가이드라인(안) 46
〈표 Ⅲ-3〉 17개 광역 지자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현황 47
〈표 Ⅲ-4〉 지자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인력충원(안) 48
〈표 Ⅲ-5〉 지자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분장사무(안) 49
〈표 Ⅲ-6〉 지자체 외국인주민정책 시행과제 영역별 분류 기준 55
〈표 Ⅳ-1〉 외국인밀집지역(88개) 현황(2020년 기준) 64
〈표 Ⅳ-2〉 전국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규모 66
〈표 Ⅳ-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 정책안건 현황(2013~2020) 83
〈표 Ⅳ-4〉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대한 중앙부처별 지원내용 91
〈표 Ⅳ-5〉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협업형태(2019년 기준, 18개) 95
〈그림 Ⅱ-1〉 Hooghe and Marks(2003)가 제시한 다층적 거버넌스(MLG)의 2가지 이상적 유형 32
〈그림 Ⅱ-2〉 수직ㆍ수평적 협력거버넌스 모형 40
〈그림 Ⅲ-1〉 서울시 〈다가치마스터플랜〉 수립의 의미 51
〈그림 Ⅲ-2〉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52
〈그림 Ⅲ-3〉 지자체 외국인주민정책 시행과제 영역별 분포 57
〈그림 Ⅲ-4〉 지자체 외국인주민정책 공통/자체 과제 영역별 분포 58
〈그림 Ⅲ-5〉 외국인주민 담당공무원의 11개 영역 중요도 인식 60
〈그림 Ⅳ-1〉 정책안건 범주 1: 제도개선 79
〈그림 Ⅳ-2〉 정책안건 범주 2: 행정효율 81
〈그림 Ⅳ-3〉 정책안건 범주 3: 정책발굴 82
〈그림 Ⅳ-4〉 제1차~제10차 정기회의 안건 소관부처별 현황 86
〈그림 Ⅳ-5〉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원스톱서비스 흐름도 89
〈그림 Ⅳ-6〉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협력구조 93
〈그림 Ⅳ-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사례 98
〈그림 Ⅳ-8〉 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 활용형 사례 99
〈그림 Ⅳ-9〉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사례 99
〈그림 Ⅳ-10〉 외국인력지원센터(거점) 활용형 사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