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7
제1편 계획의 개요 21
제1장 계획의 배경 22
1. 계획의 수립 배경 22
2. 계획의 법적 근거 24
3. 계획의 범위 27
제2장 계획의 성격 및 특징 29
1. 계획의 성격 29
2. 계획의 기본원칙 30
3. 계획 수립 경과 32
제2편 물관리의 주요 현황 및 특성 34
제1장 우리나라 물관리의 현황 및 특성 36
1. 물순환 현황 36
2. 물이용 현황 44
3. 물환경 현황[수질 및 수생태] 49
4. 홍수·가뭄 등 물재해 현황 54
5. 물산업 현황 56
6. 기타 58
7. 세계 속 우리나라의 수자원 좌표 60
제2장 물 관련 주요 자연·사회의 현황 및 특성 67
1. 국토이용 및 토지이용 현황 67
2. 인구·경제 산업의 현황 70
3. 물 기반시설 현황 73
제3편 물관리의 여건 및 전망 76
제1장 국가 물관리 정책의 변천 및 그간의 성과 78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변천 78
2. 그간의 물관리 성과 82
제2장 물관리의 한계 및 문제점 107
1. 인간 중심의 물관리에 의한 유역 자연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107
2. 높은 취수율, 지역 간 분쟁 심화 등 물이용 지속가능성 불확실 116
3. 홍수 관리의 취약성 증가 126
4. 물순환의 건전성 저하 및 관리 체계 부족 128
5. 미완의 행·재정 체계 개편으로 물관리 일원화 성과 도출 한계 133
제3장 미래 여건 변화 135
1. 기후 위기의 시대 135
2. 인구·산업 구조 변화 146
3. 사회·인식 전망 148
4. 물 기반시설 노후화 및 기술혁신 전망 152
5. 경제·정치 전망 154
6. 포스트 코로나 19 정책환경 변화 및 위기진단 156
제4장 물수급 및 물환경 전망 158
1. 본 계획을 위한 2030 전망 분석 특징 158
2. 2030 물수급 전망 159
3. 2030 수질 전망 165
제5장 해외 물관리 동향 171
1. 주제별 동향 171
2. 주요 국가의 물관리 동향 174
제4편 계획의 비전, 목표 및 혁신 방향 178
제1장 2030 비전 및 목표 180
제2장 통합물관리 4대 혁신전략 182
1. 통합물관리 4대 혁신전략 도출 182
2. 혁신 전략별 세부과제 183
제5편 분야별 전략 및 추진 과제 224
제1장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속도 제고 226
1. 현황 및 여건변화 230
2. 기본원칙 및 목표 243
3. 주요 정책과제 245
제2장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 268
1. 현황 및 여건변화 272
2. 기본원칙 및 목표 293
3. 주요 정책 과제 295
제3장 극한 홍수에도 안전한 방어 체계 구축 342
1. 현황 및 여건변화 346
2. 치수특성 평가 363
3. 기본원칙 및 목표 372
4. 주요 정책 과제 373
제4장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393
1. 현황 및 여건변화 395
2. 기본원칙 및 목표 401
3. 주요 정책 과제 404
제5장 조사‧정보‧연구개발 선진화 및 미래형 인력 양성 422
1. 현황 및 여건변화 424
2. 기본원칙 및 목표 433
3. 주요 정책 과제 434
제6장 기반시설 관리 체계 효율화 449
1. 현황 및 여건변화 451
2. 기본원칙 및 목표 456
3. 주요 정책 과제 458
제6편 계획의 이행 방안 484
제1장 계획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486
1. 배경 및 필요성 486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평가 체계 487
제2장 국가·유역·부문 계획의 연계 및 관리 강화 489
제3장 소통과 참여의 거버넌스 구축 490
제4장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491
1. 물관리 예산 현황 491
2. 물관리 예산 투자 여건 494
3. 물관리 중장기 예산 투자 방향 495
참고문헌 498
부록 502
부록1. 장래수질전망 분석 및 결과 502
부록2. 물수급 전망 분석보고서 584
[뒷표지] 673
〈표 1-1〉 물 관련 핵심 정책 및 최상위 계획의 변천 26
〈표 1-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27
〈표 1-3〉 물관리기본법 12대 기본원칙(제8조~제19조) 30
〈표 2-1〉 우리나라 4개 대권역별 주요 지점의 유량변동계수 38
〈표 2-2〉 대권역별 지하수 함양량(2017년) 40
〈표 2-3〉 수원별 수자원 이용량 43
〈표 2-4〉 연도별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 및 인구변화 추이 44
〈표 2-5〉 용도별 수자원 이용 현황(2018년) 44
〈표 2-6〉 용수별 주요 영향요소 45
〈표 2-7〉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이용 현황(2018년) 46
〈표 2-8〉 시설별 빗물이용 현황(2018년) 46
〈표 2-9〉 용도별 빗물이용 현황(2018년) 46
〈표 2-10〉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2018년) 47
〈표 2-11〉 중수도 이용 현황(2018년) 47
〈표 2-12〉 국내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현황(2018년) 48
〈표 2-13〉 전국 중권역 하천 좋은물 달성 현황(2018년) 50
〈표 2-14〉 전국 중권역 하천 수질목표기준 달성 현황(2018년) 50
〈표 2-15〉 전국 중권역 호소 좋은물 달성 현황(2018년) 51
〈표 2-16〉 전국 중권역 호소 수질목표기준 달성 현황(2018년) 51
〈표 2-17〉 연도별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률(2008~2018년) 52
〈표 2-18〉 연도별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기준 초과 현황(2001~2018년) 52
〈표 2-19〉 연도별 국가지하수관측망 수질기준 초과 현황(2001~2018년) 52
〈표 2-20〉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변화 추이(2008~2018년) 53
〈표 2-21〉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변화 추이(2008~2018년) 53
〈표 2-22〉 우리나라의 물산업 추이 56
〈표 2-23〉 업종별 물산업 규모(2013~2018년) 56
〈표 2-24〉 국가별 물시장(투자) 규모(GWI 2018년) 57
〈표 2-25〉 물산업 육성정책 57
〈표 2-26〉 부처별 물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58
〈표 2-27〉 국내 물정보시스템의 역할 59
〈표 2-28〉 토지이용 및 불투수면적 현황 69
〈표 2-29〉 소권역별 불투수면적 현황 69
〈표 2-30〉 도시지역 인구 비율 70
〈표 2-31〉 농가소득 및 이전소득 현황(2005~2018년) 72
〈표 2-32〉 물관리 시설 현황 74
〈표 2-33〉 연도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74
〈표 2-34〉 용도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75
〈표 3-1〉 주요 물관리 정책 변천 120년사 79
〈표 3-2〉 공급 인프라 확대에 따른 물 이용량 변화(1965~2018년) 83
〈표 3-3〉 주요 수자원시설 용수공급량 83
〈표 3-4〉 전국 상수도 보급 현황 추이 84
〈표 3-5〉 정수시설 및 처리공정 현황(2018년) 85
〈표 3-6〉 연도별 유수율과 누수율 현황 85
〈표 3-7〉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개요 86
〈표 3-8〉 광역상수도 물안전 지수(WSI)의 목표 및 실적 현황 86
〈표 3-9〉 최근 5개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용수 공급 추이(2014~2018년) 87
〈표 3-10〉 농업용호소의 수질 현황(2014~2018년) 88
〈표 3-11〉 하천과 호소의 좋은 물 달성률(2006~2018년) 90
〈표 3-12〉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성과(BOD, T-P 기준) 91
〈표 3-13〉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준수 현황(BOD, T-P 기준) 92
〈표 3-14〉 주체별 하수도계획 수립 체계 94
〈표 3-15〉 통합허가 대상 폐수배출 사업장 96
〈표 3-16〉 하천유지유량 고시 현황(2020년) 99
〈표 3-17〉 필요유량으로 선정된 항목별 고시지점 수(2020년) 99
〈표 3-18〉 댐 및 저수지 용도별 홍수조절량 100
〈표 3-19〉 유역별 홍수조절용량 100
〈표 3-20〉 국가 및 지방하천의 정비 현황 101
〈표 3-21〉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2018년) 101
〈표 3-22〉 연도별 홍수특보 지점 수 변경 현황 102
〈표 3-23〉 강우레이더 도입 추진 현황 102
〈표 3-24〉 연도별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개소 수 102
〈표 3-25〉 국가 가뭄 예·경보 추진 체계 103
〈표 3-26〉 물관리기본법 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105
〈표 3-27〉 물관리기본법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105
〈표 3-28〉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 거버넌스 현황 106
〈표 3-29〉 대권역별 목표기준 달성 중권역 개수 및 비율 107
〈표 3-30〉 전국 하천 구조물 현황 108
〈표 3-31〉 전국 하천 제방 시설물 설치 현황(제주도 제외) 108
〈표 3-32〉 하천구조물 및 어도 설치 현황 108
〈표 3-33〉 전국 하천 훼손 현황(지방하천 기준) 110
〈표 3-34〉 전국 하천자연도 현황 110
〈표 3-35〉 대상 하천별 사업효과 평가 결과 요약 111
〈표 3-36〉 본류와 지류의 TP 달성률 차이 112
〈표 3-37〉 하천, 호소, 하구, 연안의 수질 모니터링 설치 현황(2019년) 114
〈표 3-38〉 지역 규모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 관련 시설 보급수준(2018년) 115
〈표 3-39〉 지역 규모별 공공하수처리 수준(2017년) 115
〈표 3-40〉 하천유지유량 달성률 평가(2006~2019년) 119
〈표 3-41〉 연도별 물재이용 현황 120
〈표 3-42〉 물재이용(대체수자원) 단계별 목표달성도 121
〈표 3-43〉 권역별 수자원 저장능력 현황 122
〈표 3-44〉 지역 규모별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수준(2018년) 122
〈표 3-45〉 주요 물분쟁 사례 125
〈표 3-46〉 현재 법령·자치법규 내 물순환 개념과 특징 131
〈표 3-47〉 연도별 전국의 가뭄·홍수 발생 현황 136
〈표 3-48〉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홍수·가뭄·물수급 전망 시나리오 예시 141
〈표 3-49〉 수돗물 사용, 하폐수 처리, 가정온수에너지 사용의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146
〈표 3-50〉 2016년 대비 2030년의 물 인프라 노후화 정도 153
〈표 3-51〉 본 계획 2030 물수급 및 수질 전망 분석 체계 158
〈표 3-52〉 물수급 분석모형 구축 현황 162
〈표 3-53〉 용도별 물수요 전망(2030년) 163
〈표 3-54〉 유역별·용도별 물수급 전망 결과(2030년) 164
〈표 3-55〉 유역별 오염원 배출 전망(2030년) 166
〈표 3-56〉 배출부하량 전망 결과(2030년) 167
〈표 3-57〉 무대책 및 기본대책 모의 조건 167
〈표 3-58〉 장래 모의 조건 요약 168
〈표 3-59〉 중권역별 목표기준 전망(2030년 연평균 기준) 168
〈표 3-60〉 장래 수질 전망의 결과(2030년) 169
〈표 4-1〉 국가물관리기본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81
〈표 4-2〉 물순환 평가지표의 예시 187
〈표 4-3〉 도시 물순환 관리 기본방향: 물순환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190
〈표 4-4〉 농업 물순환 관리 기본방향: 물순환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192
〈표 4-5〉 물 관련 법정계획의 기본원칙 및 정비방향 194
〈표 4-6〉 현행 물 관련 분쟁의 구제(조정/소송) 대상 여부 205
〈표 4-7〉 물계정 개념 및 해외 사례 216
〈표 4-8〉 수열에너지 개념 및 기대효과 220
〈표 4-9〉 수상태양광 개발 현황 221
〈표 5-1〉 4대강 수계 최근 5년간 조류경보 발령일수(2014~2018년) 235
〈표 5-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에서 수생물 복원 목표종 237
〈표 5-3〉 수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비교 분석 238
〈표 5-4〉 생물측정망 운영 및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현황 238
〈표 5-5〉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실태조사 239
〈표 5-6〉 유황에 따른 한강 섬강의 수질농도 및 오염부하량 변화 242
〈표 5-7〉 하천이용도 평가를 통한 하천공간의 지구지정 264
〈표 5-8〉 새로운 환경기준 개선 방향 및 방침(안) 265
〈표 5-9〉 2018년 기준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272
〈표 5-10〉 수자원시설별 물공급 능력 273
〈표 5-11〉 '18년 수돗물 공급 주요 지표 273
〈표 5-12〉 물이용 원칙 관련 법령 및 규정 274
〈표 5-13〉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내 물이용 관련 평가지표 275
〈표 5-14〉 전국수도종합계획(2016~2025) 평가지표 275
〈표 5-15〉 1인 1일 물급수량 변화 278
〈표 5-16〉 지자체별 유수율, 누수량 279
〈표 5-17〉 연도별 물 수요 전망 279
〈표 5-18〉 2030년 물 수급 전망 279
〈표 5-19〉 물 수요관리(DM, demand management)의 종류 280
〈표 5-20〉 물수요 관리계획의 문제점 280
〈표 5-21〉 유역별 댐 저수용량 비교 282
〈표 5-22〉 취수원별 시설용량 282
〈표 5-23〉 부처별 지방상수도 관리권역 설정방안 283
〈표 5-24〉 지하수 연간 개발가능량 및 이용량 284
〈표 5-25〉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추진 실적 285
〈표 5-26〉 대체수자원 관련 법령 현황 285
〈표 5-27〉 4대강 수계 주요 지점의 수질 오염도 286
〈표 5-28〉 도‧송수관로 복선화 계획(안) 307
〈표 5-29〉 관리기관별 등록 처리 현황 314
〈표 5-30〉 현행 물 관련 분쟁의 구제(조정/소송) 대상 여부 321
〈표 5-31〉 부처별 지방상수도 관리권역 설정방안 334
〈표 5-32〉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348
〈표 5-33〉 하천정비 현황 349
〈표 5-34〉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 현황(2019년 9월 말 기준) 350
〈표 5-35〉 대형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 현황(2019년 기준) 351
〈표 5-36〉 5대강 유역별 홍수량 전망('50년 기준) 360
〈표 5-37〉 일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강우량, 유량 및 홍수빈도의 변화 360
〈표 5-38〉 홍수피해잠재성 평가를 위한 분석 자료 개요 368
〈표 5-39〉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강우량, 홍수량 및 홍수빈도 변화 예측 예(일본) 373
〈표 5-40〉 '20년 수해로 인한 국가·지방하천 피해액 및 복구비 381
〈표 5-41〉 농업용저수지 노후도 현황 382
〈표 5-42〉 농업용저수지 광역배수 개선사업 383
〈표 5-43〉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수위조절 시설 유형 384
〈표 5-4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절차 385
〈표 5-45〉 국가별 물시장(투자) 규모(GWI 2018) 395
〈표 5-46〉 환경산업(물산업 포함)의 발전단계 396
〈표 5-47〉 물산업 벤더등록 통합지원센터 주요내용 410
〈표 5-48〉 팀워터코리아 구성(안) 410
〈표 5-49〉 프로젝트형 사업 주요내용 412
〈표 5-50〉 남북 공유하천 유역조사 주요내용 417
〈표 5-51〉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안) 419
〈표 5-52〉 물-대체사업 교환 협력에 따른 수혜 및 보상 419
〈표 5-53〉 WEF-Nexus 남북 협력 과제(안) 420
〈표 5-54〉 기관별 물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424
〈표 5-55〉 기관별 측정망 운영현황 425
〈표 5-56〉 국내 물관리 분야별 기술수준 430
〈표 5-57〉 수자원/수재해 위성의 핵심 임무 440
〈표 5-58〉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 주요 내용 441
〈표 5-59〉 수생태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 주요내용 441
〈표 5-60〉 창업친화적 제도 개편 방안 447
〈표 5-61〉 사후 대응형 관리와 선제적 관리 비교 453
〈표 5-62〉 상수도시설 자산관리체계 단계별 주요 내용 462
〈표 5-63〉 하수도시설 자산관리체계 단계별 주요 내용 463
〈표 5-64〉 국가하천 성능개선의 주요 방향 464
〈표 5-65〉 물 관련 주요 기반시설 유지관리 목표 467
〈표 6-1〉 물관리기본법 상 이행상황 평가 관련 법령 486
〈표 6-2〉 물관리 예산 사업 범위 개요 491
〈표 6-3〉 '20년 기준 공공부문 물관련 예산 현황 492
〈표 6-4〉 중앙, 지방, 공공기관 물관련 예산 추이 492
〈표 6-5〉 중앙, 지방, 공공기관 물관련 기능별 예산 추이 493
〈표 6-6〉 물관리 분야 향후 5년 재원배분 방향 494
〈그림 1-1〉 물관리 3법 제·개정(2018년 6월) 이후 물 관련 주요 계획의 현행 체계 25
〈그림 2-1〉 우리나라의 자연계 물순환 36
〈그림 2-2〉 우리나라 최근 52년간 월별 강수량 분포(1967~2018년) 37
〈그림 2-3〉 한반도 평년강수량 분포(1981~2010년) 37
〈그림 2-4〉 우리나라 연평균, 홍수기, 비홍수기의 강수량 변화(1973~2018년) 38
〈그림 2-5〉 우리나라 연평균 유출량 추이(1967~2018년) 39
〈그림 2-6〉 우리나라 월평균 유출량(1989~2018년) 39
〈그림 2-7〉 수계별 연평균 유출량(1967~2018년) 39
〈그림 2-8〉 우리나라의 충적·암반층 지하수 심도 및 연강수량(제주도 제외, 2000~2018년) 41
〈그림 2-9〉 1인당 가용 수자원량 42
〈그림 2-10〉 5대강 상·하류 수질 변화 49
〈그림 2-11〉 전국 연도별 가뭄·홍수 발생 여부 54
〈그림 2-12〉 우리나라의 호우일수 변화(1912~2020년) 54
〈그림 2-13〉 가뭄발생주기(상) 및 가뭄일수(6개월 이동평균)(하) 55
〈그림 2-14〉 최근 농업가뭄 피해 현황 및 생·공용수 제한·운반급수 피해 추이 55
〈그림 2-15〉 국가별 연평균 강수량(2017년) 60
〈그림 2-16〉 국가별 1인당 가용 수자원량(2017년) 61
〈그림 2-17〉 전 세계 1인당 가용 수자원량 61
〈그림 2-18〉 OECD 회원국의 인구밀도와 총 가용 수자원량의 관계(2017년) 62
〈그림 2-19〉 OECD 회원국의 가용 수자원량(2017년) 62
〈그림 2-20〉 세계 속(위) 및 OECD 회원국(아래)의 우리나라의 1인당 댐 용량 비교 63
〈그림 2-21〉 국가별 안전하게 처리된 하수량의 비율(2018년) 64
〈그림 2-22〉 국가별 좋은 수질을 갖는 수역의 비율(2017년) 64
〈그림 2-23〉 국가별 안전하게 처리된 식수의 접근 인구율(2017년) 65
〈그림 2-24〉 아시아 국가별 수도 보급률 65
〈그림 2-25〉 OECD 회원국별 하수처리장에 접근 가능한 인구의 비율(2018년) 66
〈그림 2-26〉 OECD 회원국별 취수량(2017년) 66
〈그림 2-27〉 전국 토지피복의 변화 지도(1975~2005년) 67
〈그림 2-28〉 전국 토지이용 변화의 시계열 변화 추이 68
〈그림 2-29〉 전국 불투수면적률의 시계열 변화 추이 68
〈그림 2-30〉 최근 10년간 논 면적 및 수리답 현황(2008~2017년) 68
〈그림 2-31〉 행정구역별 불투수면적률 69
〈그림 2-32〉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1960~2018년) 70
〈그림 2-33〉 1인당 실질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변화 71
〈그림 2-34〉 농가 수, 인구, 평균 연소득의 변화 71
〈그림 2-35〉 시간에 따른 폐수배출업소 및 주요 가축 두수의 변화 72
〈그림 2-36〉 연도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변화 추이 75
〈그림 3-1〉 우리나라의 120년간 물관리 정책 변천사 78
〈그림 3-2〉 수자원개발과 경제 성장 82
〈그림 3-3〉 우리나라 GDP의 변화와 상수도 보급률의 발전 84
〈그림 3-4〉 연도별 농업용저수지 개발 현황 87
〈그림 3-5〉 연도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89
〈그림 3-6〉 지하수 기초조사 현황(2018년 말) 89
〈그림 3-7〉 지하수지원체계 구축 완료지역(2018년 말) 89
〈그림 3-8〉 주요 오염지천의 수질 개선 성과(1995~2018년) 90
〈그림 3-9〉 하수도 보급률 및 BOD, T-P, T-N 제거율 93
〈그림 3-10〉 저영향개발기법의 개발 및 시범 적용 95
〈그림 3-11〉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항목 설정 추이 96
〈그림 3-12〉 하천관리 기준유량의 개념 98
〈그림 3-13〉 시대에 따른 홍수조절량 변화 100
〈그림 3-14〉 홍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추이 102
〈그림 3-15〉 과거 가뭄 시 비상급수 등 불편 발생지역 현황 103
〈그림 3-16〉 전국 수생태 건강성 평가 누적 목표달성률(2008~2018년) 107
〈그림 3-17〉 전국 수생태 건강성 저서동물지수(BMI) 및 수변식생지수(HRI) 평가 결과 109
〈그림 3-18〉 댐에 의한 유황조절 사례(충주댐, 2009년) 111
〈그림 3-19〉 4대강 유역 간 BOD와 TP 농도의 비교(2011~2018년) 112
〈그림 3-20〉 4대강 지류 및 본류 지점의 BOD와 TP 농도의 비교(2016~2018년) 113
〈그림 3-21〉 4대강 본류 총량측정지점의 BOD와 TP 농도 중위값의 변화(2011~2018년) 113
〈그림 3-22〉 수질목표 미달성 호소 현황 114
〈그림 3-23〉 OECD 회원국의 1인당 가용 수자원 총량(A), 1인당 담수 취수량(B), Water Stress(C) 비교 117
〈그림 3-24〉 Global Water Stress 118
〈그림 3-25〉 하천유지유량 달성률의 분포(2006~2019년) 119
〈그림 3-26〉 빗물시설 물재이용관리계획상 목표량 대비 통계상 이용량 비교(2016년) 121
〈그림 3-27〉 평균 수도 요금(좌) 및 도농 상수도 관리수준(우) 123
〈그림 3-28〉 행정구역별 물자급률(좌) 및 중권역별 물자급률(우) 124
〈그림 3-29〉 대권역별 물이동 유입 124
〈그림 3-30〉 대권역별 물이동 유출 125
〈그림 3-31〉 우리나라의 100년간 홍수피해 현황 127
〈그림 3-32〉 집중호우 추이(회수)(좌), 댐 설계홍수량 초과회수(중), 연평균 재해피해액(우) 127
〈그림 3-33〉 연평균 강우량 변화 및 가뭄규모, 빈도분석 SPI 128
〈그림 3-34〉 물순환 건전성 저하를 유발하는 장애요인, 물순환 왜곡, 그에 기인한 물관리 문제 129
〈그림 3-35〉 전국 불투수율 25% 이상 vs. 이하의 직접유출 및 기저유출 비교 130
〈그림 3-36〉 전국 불투수율별 유출량 및 면적당 부하량 130
〈그림 3-37〉 세 가지 유형별 물순환 관리 정책 연혁 132
〈그림 3-38〉 물관리 관련 법령의 시대적 변천 133
〈그림 3-39〉 국내 연강수량 편차의 추세 135
〈그림 3-40〉 낙동강 물금 지점에서 12월부터 3월까지 월별 기온 분포(1905~2010년) 137
〈그림 3-41〉 COD와 BOD의 변화 추이 138
〈그림 3-42〉 21세기 전반기(2021-2040)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공간분포 139
〈그림 3-43〉 RCP 시나리오에 따른 21세기 남한의 기온 및 강수량 전망 140
〈그림 3-4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체계도 145
〈그림 3-45〉 장래 인구 변화 147
〈그림 3-46〉 전국 소멸위험지수 147
〈그림 3-47〉 물관리 정책방향의 변화 149
〈그림 3-48〉 과불화화합물 보도 기사 150
〈그림 3-49〉 최근 조류경보 현황(2014~2018년) 150
〈그림 3-50〉 물관리기본법 12대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인식 151
〈그림 3-51〉 기본원칙 현재(좌) 및 미래(우) 포트폴리오 152
〈그림 3-52〉 물수급 전망 개념 159
〈그림 3-53〉 본 계획의 물수급 분석 개선 요소 160
〈그림 3-54〉 물수지 분석모형 네트워크 비교: 2016년 모형(좌), 금회 개선모형(우) 163
〈그림 3-55〉 수질 전망 분석 흐름도 165
〈그림 3-56〉 디지털 워터 플랫폼 개념도 172
〈그림 3-57〉 도시 물관리의 탄소중립 로드맵 173
〈그림 4-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체계 180
〈그림 4-2〉 물관리 이슈와 4대 혁신과제 관계도 182
〈그림 4-3〉 광의와 협의의 물순환 관리 개념 및 이에 따른 주요 관리대상 184
〈그림 4-4〉 유역의 정량적 물순환 평가지표 예시 185
〈그림 4-5〉 유역 물순환 진단 및 평가 체계(안) 186
〈그림 4-6〉 물순환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위상 및 연계성 정립(안) 188
〈그림 4-7〉 통합물관리투자협약(가칭)체계 변경 개념도 189
〈그림 4-8〉 그린뉴딜과 물중립을 지향하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체계(안) 191
〈그림 4-9〉 물관리 및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농업물순환 관리방향 192
〈그림 4-10〉 지속가능한 물순환 농촌 조성 및 관리 체계(안) 193
〈그림 4-11〉 물관리 계획의 주요 인자 활용 흐름도 195
〈그림 4-12〉 자연기반해법의 개념 196
〈그림 4-13〉 유역 물순환 관리 방향 197
〈그림 4-14〉 댐-하천 연계운영 개념도 198
〈그림 4-15〉 하천수 사용과 하천유지유량의 관계 198
〈그림 4-16〉 하천유지유량 달성을 위한 통합 수요-공급 전략 예시 200
〈그림 4-17〉 대수층 순환식 수막재배 개념도 202
〈그림 4-18〉 유역 거버넌스 체계(안) 207
〈그림 4-19〉 개선된 물순환 정량화 체계 214
〈그림 4-20〉 유통 플랫폼 개념도 215
〈그림 4-21〉 스마트 물순환 도시 플랫폼 예시 218
〈그림 4-22〉 스마트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전략 219
〈그림 5-1〉 총 사육두수 대비 가축분뇨 발생량(2008~2017년) 230
〈그림 5-2〉 대권역별 배출부하량(2018년) 231
〈그림 5-3〉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선진화 방안 개념도 246
〈그림 5-4〉 복합 기능을 하는 수변 친수공간 사례 263
〈그림 5-5〉 유역별 지하수 수질평가 및 관리체계(좌), 지하수 관리권역 설정(안)(우) 266
〈그림 5-6〉 물관리 패러다임의 연대별 변화 276
〈그림 5-7〉 탄소 중립 지향형 물관리 개념 277
〈그림 5-8〉 국가별 1인당 1일 취수량 비교 278
〈그림 5-9〉 용도별 물 수요 추세 279
〈그림 5-10〉 연도별 전국 경지면적 변화 추이(2008~2018년) 281
〈그림 5-11〉 댐 재평가 및 대책 수립 절차 283
〈그림 5-12〉 급수보급률 및 읍면동별 보급률 287
〈그림 5-13〉 국내외 가뭄발생 추이 288
〈그림 5-14〉 제한 및 운반급수 피해 추이(2009~2018년) 288
〈그림 5-15〉 기관별 가뭄정보 시스템 현황 289
〈그림 5-16〉 연도별 인구 및 물 사용량 현황 291
〈그림 5-17〉 과거 서울지점 가뭄상황 재현 292
〈그림 5-18〉 자연기반 해법 및 분산형 수원 개념도 295
〈그림 5-19〉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기반 취약성 평가 개념도 296
〈그림 5-20〉 지하수 조사, 측정 및 분석 299
〈그림 5-21〉 대수층 순환식 수막재배 개념도 300
〈그림 5-22〉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체계 301
〈그림 5-23〉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 정보제공 확대 추진계획 301
〈그림 5-24〉 수자원 시설 확충 검토 절차 303
〈그림 5-25〉 기존 수자원-하천 연계 방안 예시 304
〈그림 5-26〉 수력댐 운영 개선 방안 305
〈그림 5-27〉 댐 용수공급분석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305
〈그림 5-28〉 다목적 활용 방안 예시 306
〈그림 5-29〉 부족분 공급방식 예시 306
〈그림 5-30〉 비상용량의 상시적 활용에 따른 최적 운영 306
〈그림 5-31〉 해외 다목적 저류지 설치 현황 309
〈그림 5-32〉 지하수저류지의 개념 310
〈그림 5-33〉 기존시설-대체수원 활용의 개념 311
〈그림 5-34〉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 개선 313
〈그림 5-35〉 하수재이용-공업용수도 연계 모형 313
〈그림 5-36〉 미등록 하천수 사용시설 조치 절차 314
〈그림 5-37〉 하천수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315
〈그림 5-38〉 하천수 사용과 하천유지유량의 관계 316
〈그림 5-39〉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 사례 323
〈그림 5-40〉 한국형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적용 대상 323
〈그림 5-41〉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정수장 시설 개선(안) 324
〈그림 5-42〉 상수도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 개념도 325
〈그림 5-43〉 스마트 물관리 체계 개념도 326
〈그림 5-44〉 첨단정수시스템 도입 및 TMS 감시체계 구축 326
〈그림 5-45〉 정밀역학조사 전담반 개념도 328
〈그림 5-46〉 대국민 정보제공 329
〈그림 5-47〉 대국민 소통 강화 329
〈그림 5-48〉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 개념 330
〈그림 5-49〉 분산형 물 공급 시범사업 330
〈그림 5-50〉 광역·지방 직접공급 개념 331
〈그림 5-51〉 지하수저류지의 개념 331
〈그림 5-52〉 지자체 수원 실시간 정보화 체계(안) 336
〈그림 5-53〉 가뭄영향 및 피해조사 체계 모식도 337
〈그림 5-54〉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취약성 평가 개념도 338
〈그림 5-55〉 지자체 가뭄대응 지원 시스템 339
〈그림 5-56〉 가뭄교육체험장 운영현황 341
〈그림 5-57〉 연별 호우기(6~9월) 월강수량 경향 347
〈그림 5-58〉 하천정비(제방) 구분 개념도 349
〈그림 5-59〉 최근 10년 치수능력 증대사업 예산 현황 350
〈그림 5-60〉 감사원 분석에 따른 치수목표 달성을 위한 유역종합치수계획 보완 방안 351
〈그림 5-61〉 최근 10년(2009~2018년)간 연도별 우심피해 발생률 352
〈그림 5-62〉 연도별 침수면적, 피해액, 연강수량 관계(2003~2018년) 353
〈그림 5-63〉 연도별 침수면적, 침수면적 당 피해액 현황(2003~2018년) 353
〈그림 5-64〉 연도별 침수면적, 사망실종자 현황(2003~2018년) 353
〈그림 5-65〉 일본의 국가 치산치수대책사업비 및 지방 하천해안비 변동 추이 354
〈그림 5-66〉 우리나라 치수투자비 및 GDP 대비 치수투자비 비율 변동 추이 355
〈그림 5-67〉 연도별 치수투자비, 피해액, 피해복구비의 관계(2009~2017년) 355
〈그림 5-68〉 '20년 전국적 초과 홍수 발생 사례 356
〈그림 5-69〉 최근 10년간 연별 태풍 발생 현황(2010~2019년) 358
〈그림 5-70〉 6~9월 일최대강수량 100㎜ 이상 발생일수 358
〈그림 5-71〉 6~9월 1시간최대강수량 50㎜ 이상 발생일수 359
〈그림 5-72〉 '20년 초과 홍수로 인한 피해 사례 359
〈그림 5-73〉 2000년 전후 홍수안전도 변화(1994~2000년 vs. 2001~2007년) 364
〈그림 5-74〉 홍수량 증가 및 감소 지점 비율 365
〈그림 5-75〉 권역별 홍수량 초과 정도에 따른 지점 비율 365
〈그림 5-76〉 하천기본계획 수립 비율 366
〈그림 5-77〉 하천(제방) 정비율 현황 366
〈그림 5-78〉 홍수관리 기본 목표 설정을 위한 분석 대상 대권역 및 행정구역 367
〈그림 5-79〉 유역(대권역)별 피해가능자산액 및 피해가능인구(자체 분석) 369
〈그림 5-80〉 광역지자체별 피해가능자산액 및 피해가능인구(자체 분석) 369
〈그림 5-81〉 홍수 관리 개선 목표(2030년) 371
〈그림 5-82〉 유역홍수분담 개념도 374
〈그림 5-83〉 유역단위 종합 홍수관리 대책 및 적합성 평가 기준 375
〈그림 5-84〉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체계 비교(좌:상하류구간별, 우:상하류통합) 376
〈그림 5-85〉 산지 지역 홍수 관련 관리 시스템 376
〈그림 5-86〉 홍수재해 분석과 손실평가 과정 예시(HAZUS-MH 모델 체계) 377
〈그림 5-87〉 일본 동경도 재난 대비 긴급수송도로 지정 현황 377
〈그림 5-88〉 전국 홍수 위험 평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실시 조사 개요 380
〈그림 5-89〉 하천의 홍수 취약 지점 예시 380
〈그림 5-90〉 지류 배수영향구간 보강 개념도 381
〈그림 5-91〉 공공시설의 빗물 저장 시설 386
〈그림 5-92〉 도시 빗물 저장 투과 기능의 개선 386
〈그림 5-93〉 지역 맞춤형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387
〈그림 5-94〉 고밀도 IoT센서 기반 도시 돌발홍수예측 개념도 388
〈그림 5-95〉 첨단 홍수예보를 위한 수문·기상 관측 지점 확대 389
〈그림 5-96〉 IoW 기반 AI 홍수예보 플랫폼 개념도 390
〈그림 5-97〉 소형 강우레이더 확대 설치(안) 391
〈그림 5-98〉 레이더 기반 홍수예측기술 개념도 391
〈그림 5-99〉 강우레이더 교육·실습·홍보 시설(좌) 및 테스트베드(우) 구축 392
〈그림 5-100〉 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395
〈그림 5-101〉 세계 물시장 전망 397
〈그림 5-102〉 디지털 융복합 시장 전망 397
〈그림 5-103〉 국가의제 선정 및 국제사회로의 확산 397
〈그림 5-104〉 싱가포르 국제 물주간 및 스톡홀름 국제 물주간 399
〈그림 5-105〉 신남방·신북방정책 399
〈그림 5-106〉 물산업분야 국내 유사 공모전 → 고유의 브랜드화 405
〈그림 5-107〉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전 주기 지원 체계 406
〈그림 5-108〉 지역별 주요 인프라(국가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407
〈그림 5-109〉 물-에너지-자원 넥서스 연계사업 409
〈그림 5-110〉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모식도 409
〈그림 5-111〉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411
〈그림 5-112〉 국제협력 민관학 협조체계 구조(안) 414
〈그림 5-113〉 물 분야 국제협력 정보 포털 414
〈그림 5-114〉 KIWW 활성화 등 추진절차 415
〈그림 5-115〉 우리나라 주도의 물분야 국제협력 주도 416
〈그림 5-116〉 남북 공유하천 현황 417
〈그림 5-117〉 '한반도 물정보센터(가칭)' 조직도 및 기능(안) 421
〈그림 5-118〉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구성도 425
〈그림 5-119〉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요소기술 427
〈그림 5-120〉 4차산업 혁명 기술의 물 분야 적용 사례 428
〈그림 5-121〉 미래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자원 수요량 증가 428
〈그림 5-122〉 Water-Energy-Food-Land Nexus 429
〈그림 5-123〉 물관리 연구개발 예산 변화 431
〈그림 5-124〉 일본의 유역 단위 정량적 물순환 평가 사례 436
〈그림 5-125〉 국가 물관리 의사결정 통합시스템 개념도 439
〈그림 5-126〉 통합물관리 중점분야 기술 간의 관계 442
〈그림 5-127〉 국제 공동연구 추진 체계 445
〈그림 5-128〉 OECD의 기반시설 수급 전망 및 美의 유지관리 투자 추이 451
〈그림 5-129〉 선제적 유지관리 비용효과 추정(서울특별시 교량, 2017~2030년) 453
〈그림 5-130〉 생애주기비용(LCC)의 개념 및 유지관리-성능개선 비용의 관계 459
〈그림 5-131〉 선제적 보수·보강에 따른 내구연안 모식도 460
〈그림 5-132〉 상수도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 개념도 462
〈그림 5-133〉 하수도시설 자산관리체계 모식도 463
〈그림 5-134〉 국가하천 유지관리체계의 개선 방향 464
〈그림 5-135〉 기반시설 유지관리 이행체계의 구축 방안 465
〈그림 5-136〉 지하공간정보 모식도 469
〈그림 5-137〉 비상방류시설 설치 모식도 470
〈그림 5-138〉 하수관로 상태 자동 판독기술(예시) 472
〈그림 5-139〉 국가하천 내 취약지점 예시 473
〈그림 5-140〉 하수 악취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예시 474
〈그림 5-141〉 시설 안전 및 모니터링 정보와 스마트폰 앱 서비스 예시 474
〈그림 5-142〉 하천 모니터링 체계 연결 구상도 475
〈그림 5-143〉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관계 477
〈그림 5-144〉 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478
〈그림 5-145〉 스마트 물관리 체계 개념도 479
〈그림 5-146〉 스마트 정수장 핵심기술 480
〈그림 5-147〉 하수도 전 과정의 스마트화 모식도 481
〈그림 5-148〉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개념도 482
〈그림 6-1〉 이행평가 절차도(안) 488
〈그림 6-2〉 '07~'20년 공공부문 물관리 예산 추이 492
〈그림 6-3〉 '07~'20년 공공부문 기능별 예산 추이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