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4
1. 선거중립 의무 4
2. 선거관여행위 제한 강화 4
Ⅱ. 「공직선거법」의 제한ㆍ금지규정 6
1. 선거중립 의무 6
2. 선거운동 금지 12
3. 선거관여 금지 16
4. 당내경선운동 금지 21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3
6. 선거범죄로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35
7.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37
Ⅲ. 「정당법」ㆍ「정치자금법」의 제한ㆍ금지규정 38
1. 정당가입 금지 38
2. 후원회 가입 금지 41
Ⅳ.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 43
1.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43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45
3. 과태로 부과 48
참고자료 50
판권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