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요약 8
Ⅰ.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선행연구 11
Ⅱ. 내부통제 관련 규제 검토 12
1.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 개관 12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13
가. 개요 13
나. 내부통제제도 14
다. 위험관리 36
라. 위반 시 제재 51
3. 보험업법 53
가. 개요 53
나. 업무지침 53
다. 운영조직 54
라. 위반 시 제재 56
4. 금융소비자보호법 57
가. 개요 57
나. 내부통제기준 58
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조직 62
라. 위반 시 제재 66
5. 특정금융정보법 67
가. 개요 67
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ㆍ운용 의무 67
다. 보고책임자 임명 및 내부 보고체제 수립 68
라.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70
마. 위반 시 제재 70
6. 개인정보 보호법 70
가. 개요 70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71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72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의무ㆍ신분보장 73
마. 위반 시 제재 74
7. 신용정보법 74
가. 개요 74
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75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 76
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권한과 의무ㆍ신분보장 77
마. 위반 시 제재 78
8. 전자금융거래법 78
가. 개요 78
나. 정보보호위원회 79
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80
라. 정보보호 인력, 예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준수사항 82
마. 위반 시 제재 83
Ⅲ. 내부통제 관련 규제 비교 분석 84
1. 법령별 내부통제 관련 규제 차이점 개관 84
가. 수범자 85
나. 규율사항 86
다. 규율범위 87
라. 내부통제기준 및 운영조직 87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필수포함사항) 88
가. 개요 88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88
다. 보험업법상 업무지침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91
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상 업무지침 95
3. 내부통제 업무 총괄담당자 96
가. 개요 96
나. 겸직 내지 통합운영 허용 범위 99
다.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업무 범위 101
4. 내부통제위원회ㆍ위험관리위원회ㆍ정보보호위원회 103
5. 위반 시 제재 106
가. 과태료 106
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조치 108
6. 소결 109
Ⅳ. 맺음말 111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6
〈표 Ⅱ-1〉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 15
〈표 Ⅱ-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조문 17
〈표 Ⅱ-3〉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회사 내부통제 관련 사항 18
〈표 Ⅱ-4〉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 20
〈표 Ⅱ-5〉 보험회사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23
〈표 Ⅱ-6〉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5
〈표 Ⅱ-7〉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29
〈표 Ⅱ-8〉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사례 정리 30
〈표 Ⅱ-9〉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 32
〈표 Ⅱ-10〉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기준 필수포함사항 36
〈표 Ⅱ-11〉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필수포함사항 38
〈표 Ⅱ-12〉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관련 준수사항 38
〈표 Ⅱ-1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39
〈표 Ⅱ-14〉 보험업상 이사회 내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42
〈표 Ⅱ-15〉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 43
〈표 Ⅱ-16〉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44
〈표 Ⅱ-17〉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업무 47
〈표 Ⅱ-18〉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사례 정리 48
〈표 Ⅱ-19〉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49
〈표 Ⅱ-2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 50
〈표 Ⅱ-21〉 보험업감독규정상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업무 51
〈표 Ⅱ-22〉 내부통제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51
〈표 Ⅱ-23〉 제재조치 대상 내부통제 관련 위반사항 52
〈표 Ⅱ-24〉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지침 필수포함사항 53
〈표 Ⅱ-25〉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55
〈표 Ⅱ-26〉 준법감시인에 대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의무 56
〈표 Ⅱ-27〉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 59
〈표 Ⅱ-28〉 금융소비자보호기준 필수포함사항 62
〈표 Ⅱ-29〉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조정ㆍ의결사항 63
〈표 Ⅱ-30〉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65
〈표 Ⅱ-31〉 자금세탁 등 방지를 위한 절차 및 업무지침 필수포함사항 68
〈표 Ⅱ-32〉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69
〈표 Ⅱ-3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73
〈표 Ⅱ-34〉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요건 75
〈표 Ⅱ-35〉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 76
〈표 Ⅱ-36〉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79
〈표 Ⅱ-37〉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80
〈표 Ⅱ-38〉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81
〈표 Ⅲ-1〉 법령별 내부통제 관련 규제 비교 84
〈표 Ⅲ-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 비교 89
〈표 Ⅲ-3〉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 비교 91
〈표 Ⅲ-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상 업무지침 비교 95
〈표 Ⅲ-5〉 법령별 내부통제 업무 총괄담당자 관련 규제 비교 97
〈표 Ⅲ-6〉 내부통제위원회ㆍ위험관리위원회ㆍ정보보호위원회 비교 104
〈표 Ⅲ-7〉 내부통제 관련 의무위반 시 과태료 비교 106
〈표 Ⅲ-8〉 내부통제 관련 의무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조치 사유 비교 108
〈그림 Ⅱ-1〉 내부통제/위험관리제도 세부목차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