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4

제2장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이론적 접근 15

1.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노동시장 16

2.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선행연구 19

제3장 외국인력 도입 현황: 전문숙련인력을 중심으로 21

1. 직능수준별 인력부족 현황 21

2.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 28

3.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32

제4장 주요국의 전문숙련인력 부족 분야 외국인력 도입 제도 38

1. 영국의 숙련인력 부족 직종 외국인력 도입 제도 38

2. 호주의 숙련인력 부족 직종 외국인력 도입 제도 43

3.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48

(1) 전문직 외국인력을 위한 E 패스 및 개인맞춤형 E 패스 49

(2) 중숙련 외국인력을 위한 S 패스 50

(3) 저숙련 외국인력을 위한 노동 허가 비자 52

4.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53

(1) 고도전문직 자격 53

(2)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 자격 54

(3) 특정기능 자격 55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5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요약 58

2. 우리나라의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현황 요약 59

3. 해외 주요국들의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특징 요약 61

4. 시사점 62

참고문헌 67

판권기 71

〈표 3-1〉 직능수준별 미충원 인원 22

〈표 3-2〉 직능수준 설명 22

〈표 3-3〉 직능수준별 미충원 인원의 증가율(2015~2019년) 23

〈표 3-4〉 직능수준별 미충원율의 변화 25

〈표 3-5〉 산업별 미충원율의 변화 26

〈표 3-6〉 수도권ㆍ비수도권의 미충원율 추이 28

〈표 3-7〉 체류자격별 외국인 고용 현황 30

〈표 3-8〉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자격 및 활동범위 31

〈표 3-9〉 체류자격별 전문인력 체류외국인 현황 31

〈표 4-1〉 영국 이주자문위원회(MAC)의 인력부족 지표들 41

〈표 4-2〉 호주 숙련인력 취업 비자 44

〈표 4-3〉 싱가포르 E 패스 취득을 위한 보완적 평가틀(COMPASS) 49

〈표 4-4〉 싱가포르 외국인력 S 패스 쿼터 51

〈표 4-5〉 싱가포르 외국인력 S 패스 고용부담금 51

〈그림 1-1〉 생산연령인구와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12

〈그림 2-1〉 외국인력 공급 시 노동시장 변화 16

〈그림 3-1〉 직능수준별 미충원 인원 추이(2015년 기준) 24

〈그림 3-2〉 직능수준별 미충원율 추이(2015년 기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