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 담당 2
제출문 3
요약 4
목차 10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1.2. 연구 목적 22
1.3. 연구 내용 22
2. 선행연구 검토 22
2.1. 농산물 꾸러미 및 농식품 지원 사업 관련 선행연구 22
2.2. 복지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관련 선행연구 24
2.3. 사업도입 추진의 기대효과 관련 선행연구 26
2.4. 본 연구의 차별성 26
3. 연구 방법 27
제2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 29
1. 추진배경 29
1.1.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적 29
1.2.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31
2. 추진현황 34
2.1. 사업추진 경위 34
2.2. 시범사업 지원 및 참여방식 35
2.3. 지역별 신청률 및 예산소진 비율 39
3. 국내·외 정책 40
3.1. 국내 정책 40
3.2. 해외 유기농업 관련 정책 45
제3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평가 51
1. 평가개요 51
1.1. 설문조사 개요 51
1.2. 응답자 특성 52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만족도 및 운영성과 평가 56
2.1. 수혜자의 시범사업 만족도 평가 56
2.2. 지자체 담당자 68
2.3. 공급업체 73
3. 국가 정책 인식 및 만족도 평가 77
3.1. 수혜자 77
3.2. 지자체 담당자 81
3.3. 공급업체 83
4. 본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전망 85
4.1. 수혜자 85
4.2. 지자체 담당자 85
4.3. 공급업체 87
제4장 사업기대효과 91
1. 친환경농산물 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효과 91
1.1. 주요 가정 및 파라미터 91
1.2. 본사업 추진 시 기대효과 95
1.3. 본사업 기대효과 요약 97
2. 소득재분배 효과 98
2.1. 분석방법 98
2.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01
2.3. 분석결과 103
2.4. 분석 결과 요약 107
제5장 정책효과 109
1. 경제 활성화 효과 109
1.1. 본사업 추진 시 기대효과 109
1.2. 시범사업 경제 효과 110
2. 환경개선 효과 111
2.1.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에 미치는 효과 평가 111
2.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환경보전에 미치는 효과 113
2.3. 요약 및 시사점 123
3. 국민건강 증진효과 124
3.1. 식습관 개선 및 비만 감소 효과 124
3.2. 위험감소효과 128
4. 출산장려여건 개선 효과 131
제6장 본사업 추진 타당성 및 추진 방향 135
1. 식품지원 근거 135
1.1.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먹거리 취약성 135
1.2. 임산부의 영양적 특성 및 식품지원 근거 138
2. 본사업 추진의 적시성 143
3. 영양플러스 사업과의 연계 방안 146
3.1. 영양플러스 사업 146
3.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 연계방안 151
4. 사업량 추정 154
4.1. 지역별 사업여건 154
4.2. 시나리오별 사업량 추정방식 159
3.3. 시나리오별 사업량 추정결과 162
4.3. 친환경농식품 적정 공급량 167
부록 171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조사 171
2. 설문지 – 수혜자 173
3. 설문지 – 지자체 192
4. 설문지 – 공급업체 198
참고문헌 207
〈표 2-1〉 유기농업 면적 비중(2020년 기준) 33
〈표 2-2〉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출하량 현황(2021년 기준) 34
〈표 2-3〉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실적 38
〈표 2-4〉 사업 수혜인원 및 수혜율 39
〈표 2-5〉 지자체별 집행액 및 집행율 40
〈표 2-6〉 국내 주요 식품지원 사업 비교 44
〈표 3-1〉 수혜자 응답자 특성 53
〈표 3-2〉 지자체 응답자 특성 54
〈표 3-3〉 공급업체 응답자 특성 55
〈표 3-4〉 친환경농산물 조달 지역 비중(평균 요약) 55
〈표 3-5〉 친환경농산물 납품처 비중(평균 요약) 55
〈표 3-6〉 친환경농산물 구입 빈도 56
〈표 3-7〉 평소 구입하는 친환경농산물(1순위) 56
〈표 3-8〉 친환경식재료 이용 비중-식재료 전반 57
〈표 3-9〉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이용 비중-평균 57
〈표 3-10〉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 58
〈표 3-11〉 친환경농산물 주구입 장소(1순위) 58
〈표 3-12〉 친환경농산물 주구입 장소 선택 이유(1순위) 59
〈표 3-13〉 친환경농산물 가격 만족도 59
〈표 3-14〉 친환경농산물 품질 만족도 60
〈표 3-1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만족도 60
〈표 3-1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세부항목별 만족도(5점 평균) 61
〈표 3-17〉 가장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품목(1순위) 61
〈표 3-1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품목별 만족도(구매경험 없음 제외, 5점 평균) 62
〈표 3-1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클레임 접수 여부 62
〈표 3-20〉 시범사업에 대한 클레임 접수 이유 63
〈표 3-2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개선 의견(중복응답) 63
〈표 3-2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 이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64
〈표 3-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인식 변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64
〈표 3-2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인식 변화: 친환경농산물의 맛에 대한 인식 65
〈표 3-2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인식 변화: 친환경농산물 섭취가 건강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인식 65
〈표 3-2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인식 변화: 친환경농산물 섭취가 환경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인식 66
〈표 3-2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종료 후 친환경농산물 구매 의향 66
〈표 3-28〉 전체 친환경농산물 구매 금액 중 자녀식단을 위한 비중 67
〈표 3-2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종료 후 자녀식단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속 구매 의향 67
〈표 3-3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가족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 67
〈표 3-3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종료 후 친환경농산물 소비 변화 예상(5점 평균) 68
〈표 3-3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축소 필요성 68
〈표 3-3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 이유(1~3순위, 중복응답) 69
〈표 3-3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신청 기준(1순위) 69
〈표 3-3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적정성 69
〈표 3-3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적정 수준 70
〈표 3-3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 수준 70
〈표 3-3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만족도 71
〈표 3-3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효과(5점 평균) 71
〈표 3-4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72
〈표 3-4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기대하는 효과(5점 평균) 72
〈표 3-42〉 지난 3년간 친환경농산물 수요 변화 73
〈표 3-43〉 지난 3년간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가 이유 73
〈표 3-44〉 지난 3년간 친환경농산물 수요 감소 이유 74
〈표 3-4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매출액 변화 74
〈표 3-4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판매량 변화(평균값) 74
〈표 3-4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농가 수 변화 75
〈표 3-48〉 거래 농가 수 변화(평균) 75
〈표 3-49〉 고용 인력의 변화 76
〈표 3-50〉 종사자 규모(평균) 76
〈표 3-5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애로사항 76
〈표 3-52〉 정부/지자체의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방안이 필요한 수준 77
〈표 3-53〉 정부/지자체의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방안이 도움 되는 수준 77
〈표 3-5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사업/정책에 대한 신뢰 변화 78
〈표 3-55〉 출산 장려여건 조성 및 육아지원 방안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적합성 78
〈표 3-5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출산 준비 및 육아에 도움 되는 수준 79
〈표 3-5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독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에 필요한 수준 79
〈표 3-5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소비자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에 필요한 수준 79
〈표 3-59〉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가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 및 친환경농업 가치 확신에 기여하는 수준 80
〈표 3-6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방안에 적합한 수준 80
〈표 3-61〉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수준 80
〈표 3-6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식품 분야의 방안으로 적합 수준 81
〈표 3-6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농식품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정책에 대한 공감대 변화 81
〈표 3-64〉 친환경농산물 생산 독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도입 필요성 81
〈표 3-65〉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도입 필요성 82
〈표 3-66〉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적합성 82
〈표 3-67〉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가 지속가능 농업 정착 및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 정도 82
〈표 3-68〉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식품 분야 방안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적합성 83
〈표 3-69〉 출산 장려여건 조성 및 육아지원 방안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적합성 83
〈표 3-70〉 정책 수혜자의 출산 준비 및 육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 83
〈표 3-71〉 친환경농산물 생산 독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도입 필요성 84
〈표 3-72〉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도입 필요성 84
〈표 3-73〉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적합성 84
〈표 3-74〉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가 지속가능 농업 정착 및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 정도 84
〈표 3-7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식품 분야 방안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적합성 85
〈표 3-7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으로 확대 필요 수준 85
〈표 3-77〉 시범사업의 본사업으로의 확대 필요성 85
〈표 3-78〉 본사업으로 확대 시 발생 효과(5점 평균) 86
〈표 3-79〉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애로사항(중복응답) 86
〈표 3-80〉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개선사항(중복응답) 87
〈표 3-81〉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의 확대 필요성 87
〈표 3-82〉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매출변화 88
〈표 3-83〉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고용변화 88
〈표 3-84〉 본사업 확대 친환경농업 여건 개선 영향(5점 평균) 88
〈표 3-85〉 본사업 확대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89
〈표 4-1〉 분석에 사용한 수요 및 공급 탄성치 93
〈표 4-2〉 임산부들이 평소에 주로 구입하는 친환경농산물 94
〈표 4-3〉 탄성치 가중 평균을 위해 도출한 가중치 94
〈표 4-4〉 분석에 사용한 파라미터 값 요약 95
〈표 4-5〉 본사업 추진이 친환경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96
〈표 4-6〉 주요 친환경농산물의 소득률 96
〈표 4-7〉 본사업 추진 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97
〈표 4-8〉 본사업의 기대효과 98
〈표 4-9〉 소득원천별 구분 및 정의 102
〈표 4-10〉 소득 5분위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수혜대상 가구 비중 102
〈표 4-1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시행 전후 평균 소득 변화 103
〈표 4-12〉 전체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변화 103
〈표 4-13〉 수혜대상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변화 104
〈표 4-14〉 전체 가구의 소득분위배율 변화 105
〈표 4-15〉 수혜대상 가구의 소득분위배율 변화 105
〈표 4-16〉 전체 가구의 빈곤율, 소득갭비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 106
〈표 4-17〉 수혜대상 가구의 빈곤율, 소득갭비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 106
〈표 4-18〉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 변화 107
〈표 4-19〉 수혜대상 가구의 지니계수 변화 107
〈표 5-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110
〈표 5-2〉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111
〈표 5-3〉 친환경농산물의 환경효과 112
〈표 5-4〉 유기농업의 환경적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의사 113
〈표 5-5〉 친환경 농업의 환경적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의사 113
〈표 5-6〉 친환경 농업의 환경적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의사 113
〈표 5-7〉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및 시장규모 116
〈표 5-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환경효과: 곡류 117
〈표 5-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환경효과: 채소류 117
〈표 5-1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환경효과: 과일류 118
〈표 5-1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환경효과: 서류 118
〈표 5-1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환경효과: 특용 및 기타작물 119
〈표 5-1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환경효과: 전체 119
〈표 5-1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종료 후 친환경농산물 구매 의향 120
〈표 5-1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종료 후 친환경농산물 소비 변화 예상(5점 평균) 120
〈표 5-16〉 일본 환경보전형 농업직불금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계산(유기농업) 121
〈표 5-17〉 미국 Rodale institute의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40년 장기시험포장) 122
〈표 5-18〉 본사업 친환경농산물 소요량 추정 123
〈표 5-19〉 친환경농산물의 영양 및 식습관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 125
〈표 5-20〉 임산부의 유기농식품 섭취 정도에 따른 식생활 특징 126
〈표 5-21〉 임신 중 유기농식품의 섭취와 비만과의 연관성 분석 127
〈표 5-22〉 친환경농산물 섭취의 위험감소효과에 대한 연구 128
〈표 5-23〉 임신 중 산모의 친환경농산물의 섭취와 기형아 출생의 연관성 분석 129
〈표 5-24〉 임산부의 유기농식품의 섭취와 신생아 아토피발생 연관성 130
〈표 5-25〉 유기농섭취 빈도와 암 발생의 연관성 131
〈표 5-2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사업/정책에 대한 신뢰 변화 133
〈표 5-27〉 출산 장려여건 조성 및 육아지원 방안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적합성 134
〈표 5-2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출산 준비 및 육아에 도움이 되는 수준 134
〈표 6-1〉 임신기 체중 증가 139
〈표 6-2〉 임신 수유부 영양섭취기준 139
〈표 6-3〉 임산부의 식품군별 섭취량 141
〈표 6-4〉 임산부 영양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율 141
〈표 6-5〉 임산부 및 수유부 다소비 식품 현황 142
〈표 6-6〉 본사업 필요성 143
〈표 6-7〉 기후위기 대응 정책 필요성 및 적합도 144
〈표 6-8〉 영양플러스사업 수혜 규모 147
〈표 6-9〉 식품패키지 종류 149
〈표 6-10〉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149
〈표 6-11〉 전국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155
〈표 6-12〉 시도별 연도별 출생아 수 157
〈표 6-13〉 예상 수혜대상자 수 추정 159
〈표 6-14〉 2023년 예상 수혜자 수 추정 방식 160
〈표 6-15〉 본사업 지원 인원 추정 모집단: 예상 수혜대상자 161
〈표 6-16〉 본사업 지원 인원 추정 시나리오 1: 지역별 시범사업(2년) 집행율 반영 163
〈표 6-17〉 본사업 지원 인원 추정 시나리오 2: 지역별 시범사업(2년) 수혜율 반영 164
〈표 6-18〉 본사업 지원 인원 추정 시나리오 3: 전체 참여 6개 지자체 값 준용 165
〈표 6-19〉 2023년~2027년 시나리오별 전국 사업량 배정율 165
〈표 6-20〉 2023년 기준 시나리오 비교 166
〈표 6-21〉 2024년 기준 시나리오 비교 166
〈표 6-22〉 2022년 대표 계절 과채류 가격 현황 168
〈표 6-23〉 권장 섭취량별 지출 금액 168
〈표 6-24〉 최근 5년간 대표 계절 과채류 가격 현황 및 권장량 섭취에 필요한 지출액 169
〈그림 2-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30
〈그림 2-2〉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30
〈그림 2-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수 변화 추이 31
〈그림 2-4〉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화 추이 32
〈그림 2-5〉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중 변화 추이 32
〈그림 2-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방식 36
〈그림 2-7〉 통합 온라인 쇼핑몰 37
〈그림 5-1〉 친환경농산물 소비와 후생손실 114
〈그림 5-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환경효과 115
〈그림 5-3〉 국내 합계출산율(1981~2021p) 132
〈그림 6-1〉 연령별 결식률 분포(2019년) 137
〈그림 6-2〉 연령별 식비 부족 경험자(2019년) 137
〈그림 6-3〉 연령별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율(2019년) 138
〈그림 6-4〉 출생·사망 자연증가, 1985~2070(중위) 145
〈그림 6-5〉 서비스 대상군별 수혜자 비율 147
〈그림 6-6〉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및 수행 체계도 148
〈그림 6-7〉 시도별 농림어업 비중(2020년 기준) 156
〈그림 6-8〉 시도별 합계 출산율(2020년 기준) 156
〈그림 6-9〉 연도별 출생아 수 추이(서울·경기, 광역시, 기타 지자체) 158
〈그림 6-10〉 도시 및 생산지 출생아 수 비교(2020년 기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