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진 4
제출문 5
목차 6
제1장 서설 11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1. 연구의 목적 11
2. 고용노동부 지침과 해석상 쟁점 12
3. 연구의 필요성과 시급성 13
II. 연구의 내용 15
1. 중과실의 산재보상 제외 근거 규명 15
2.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의 명확한 실무상 구분기준 제시 16
III.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9
1. 기여도 및 기대효과 19
2. 활용방안 20
제2장 범죄행위 산재 인정에 관한 법리적 검토 21
I. 산재보험법의 범죄행위 원인의 재해 인정기준 21
1. 연혁 21
2. ILO 관련 협약 22
3. 현행 법령 및 관련 지침 24
4. 의의 및 평가 26
II. 다른 법령의 급여 제한 기준 26
1. 개관 27
2. 근로기준법 27
3. 국민건강보험법 31
4. 기타 법령 35
5. 소결 37
III. 범죄행위의 업무상 재해 배제 근거 39
1. 문제의 소재 39
2.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인한 제한 41
3.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 45
4. 소결 - 범죄행위 급여 제한 규정의 평가 47
IV.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급여 제한 쟁점 48
1. 과실 원인의 재해 48
2.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52
3. 형법상 범죄와 행정 범죄 60
4. 음주와 관련된 행위 66
5. 폭행 등으로 인한 경우 75
제3장 범죄행위 산재 관련 사례 검토 78
I.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유형 분석 78
1. 개요 78
2. 12대 수칙 위반유형 79
3. 12대 수칙 외의 도로교통법 위반 97
4. 교통사고 외 범죄행위 유형 검토 99
5. 소결 102
II. 심사 및 재심사 사례 분석 104
1. 개요 104
2. 심사 결정 주요 사례1 - 교통사고 105
3. 심사 결정 주요 사례2 - 폭행 및 기타 행위 111
4. 재심사 재결 주요 사례 117
5. 소결 121
III. 최근 범죄행위-산업재해 판례 분석 122
1. 개요 122
2. 판례 유형 분석 122
3. 소결 128
제4장 비교법적 검토: 일본의 현황 130
I. 일본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부 지급제한 130
1. 일본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노재보험법') 규정 130
2.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134
3. 지급제한 136
4. 노동자의 고의의 범죄행위 혹은 중대한 과실 139
II. 지급제한 사유에 따른 판례 정리 144
1. 고의에 의한 지급 제한 144
2.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험급부 지급제한 150
III. 소결 151
제5장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 판단 지표에 관한 개선 방안 153
I. 서설 153
1.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53
2. 산재보상보험법 상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의 2 유형 153
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리와 책임주의원칙 간의 관계 154
1. 산업재해 보상에 있어 책임과 형평의 원칙 154
2. 산재보험원리와 그 한계 155
III. 독일 사회법 상 산업재해로서 사고 재해의 '개념요소' 157
1. 독일 사회법 제7권 제8조 제1항 상의 '산업재해' 157
2. 산업재해의 개념요소 158
3. 산업재해로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판단 방식 159
IV. '범죄로 평가된' 행위와 재해 간 사고성 판단 161
1. 개요 161
2. 사고의 개념 요소 161
3. 범죄행위에 따른 재해의 보험 대상으로서 '사고성' 요건 충족 여부 판단 165
V. '범죄로 평가된' 행위와 업무수행과의 내적 관련성 판단 168
1. 개요 168
2. 업무와의 (내적) 관련성 판단 지표 169
3. 내적 관련성 판단 방식: "확정판단일 것" 171
4. 범죄행위에 따른 재해의 산업재해 여부 판단 172
제6장 결론 및 입법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177
I. 고의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제시 [체크리스트1] 177
1. 행위의 〈범죄로서의 속성〉과 〈사회보험의 대상으로서의 속성〉 구별 177
2. 산업재해성 판단 [체크리스트2] 177
II. 요약 및 소결 182
참고문헌 190
뒷표지 193
[표2-1] 고의·중과실·범죄행위의 제한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 38
[표2-2] 12대 수칙 위반유형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피해 분류 57
[표2-3]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사례 유형별 비중 78
[표2-4] 12대 수칙 위반유형(중복 포함) 79
[표2-5] 신호 등의 위반 주요 사례 80
[표2-6] 중앙선 침범 주요 사례 84
[표2-7] 무면허 운전 88
[표2-8] 음주 운전 주요 사례 93
[표2-9] 기타 12대 수칙 위반 95
[표2-10]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12대 수칙 외) 97
[표2-11] 보행자 무단횡단 99
[표2-12] 폭행 유형 102
[표4-1] 일본 노재보험법의 보험급여 지급제한 132
[표4-2] 일본 노재보험법 제12조의2의2 보험급여 지급제한(2017~2019) 133
[표6-1] 범죄 속성과 사회보험 대상 구분 체크리스트 183
[표6-2] 사고 범죄행위 산재판단 체크리스트 185
[그림2-1]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사례 유형별 비중 78
[그림2-2] 12대 수칙 위반유형(중복 포함) 80
[그림2-3]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 강화 자료 - 도로교통공단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