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6
[I] 과업 개요 7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8
1.1. 과업의 배경 8
1.2. 과업의 목적 10
2. 과업의 범위 11
2.1. 공간적 범위 11
2.2. 시간적 범위 11
2.3. 내용적 범위 11
3. 과업수행 방법 12
3.1. 연구추진 체계 12
3.2. 과업수행 방법 13
4. 기대효과 14
가.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의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도출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국가적인핵심 산업거점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 14
나. 이해관계 기관간 논의를 위한 추진방식, 공급가격, 손실보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안) 마련 14
다. 새만금 산단 기업유치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14
[II] 장기임대용지 확보 필요성 16
1. 기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의 추진성과와 추가확보 요구 18
1.1.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의 성공적 추진 18
1.2. 추가확보에 대한 기업 요구 21
2. 입주 산업의 수요확대와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 22
2.1.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22
2.2. 주력업종의 국내외 전망 23
3. 산업단지 개발방식의 다양화와 임대형 산업공간 활성화 30
4. 스마트그린 신산업 기업의 입주 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동력 확보 31
4.1. 안정적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장기임대용지 확보 필요성 31
4.2. 스마트그린 산단의 개요와 중요성 32
[III] 관련 제도 및 사례 검토 38
1. 임대용지(산업용지) 관련 제도의 분석 40
1.1. 임대산업단지의 개념 및 종류 40
1.2. 임대형 산업공간의 확대 현황 41
1.3. 임대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제도 43
1.4. 임대용지 분양전환 관련 주요 이슈 44
2. 새만금 지구 조성 및 개발 관련 법·제도 검토 46
2.1. 공유수면법 46
2.2. 「새만금사업법」 및 사업법 시행령 47
2.3.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48
2.4. 새만금사업지역 대상 법제도 검토 결과 51
3. 국유지 개발 관련법 52
3.1.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지 개발 52
3.2. 국공유지의 민간대상 매각 가능 여부 검토 54
3.3.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58
3.4. 특별회계 및 관리기금을 통한 국유지 관리 61
4. 관련사례 검토 63
4.1. 임대산업단지의 분양전환 사례 63
4.2. 분양전환 불가에 따른 투자철회 사례 64
4.3. 국유지 매각 사례 64
4.4. 토지교환 사례 66
4.5. 타 법에 의한 국공유지 처분 인정사례 67
4.6. 특별회계 운영을 통한 재투자 사례 67
4.7. 관련 사례의 시사점 69
[IV] 장기임대용지 확보 및 추진방안 70
1. 대상지역의 선정 72
2. 추진방식의 검토 73
2.1. 추진의 전제조건 73
2.2.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의 지속적 확보 및 운영방식 74
3. 매입 및 공급가격 산정 76
3.1. 시뮬레이션 방법 76
3.2. 시뮬레이션 대상지 선정 77
3.3. 분석구조 및 자료 78
3.4.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1
3.5. 시뮬레이션 결과 84
3.5. 분석 시사점 92
4. 손실보전 방안의 검토 93
4.1. 조성원가 대비 손실보전 방안 93
[V] 장기임대용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00
1. 장기임대용지 운영의 지속성 및 활용성 확대 102
1.1. 운영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02
1.2. 특별회계와 연계한 장기임대용지 순환시스템 구축 108
2. 주변 핵심사업 연계를 통한 활성화 지원 110
2.1. 핵심사업을 고려한 장기임대용지의 운영 효율화 110
2.2. 핵심사업과 연계한 '산업복지 인프라' 도입 111
3. 산업용지 공급방식의 다양화와 생태계적 접근 112
참고문헌 114
뒷표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