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0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필요성 11
II. 연구의 목적 11
1. 민속문화재 보호 법제 현황 분석 11
2. 일본 및 중국의 민속문화재 보호 제도 개관 11
3. 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 12
4. 하위 법령 및 조례의 제안 12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3
1. 연구방법 13
2. 연구 절차 14
IV.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5
1. 기대효과 15
2. 활용 방안 16
제2장 민속문화재 제도의 현황 분석 18
I. 민속문화재 제도 보호의 의의 18
1. 민속과 민속문화재의 개념 18
2. 민속문화재의 범주와 지정 현황 검토 20
3. 민속문화재의 지정 범주와 대상 유물의 시기 제시 31
4. 민속문화재와 다른 문화재와의 관계 정립 및 활용의 문제 33
II. 동산민속문화재 34
1. 동산민속문화재 제도상 문제점 34
2. 동산민속문화재 지정 개선 방안 36
3. 동산민속문화재의 활용 방안 37
4. 지역박물관 전시 유물의 기준점으로서 동산민속문화재 38
III. 고택민속문화재 39
1. 대상 및 범위 39
2. 보존 및 활용 현황 43
3. 문제점 46
4. 개선 방향 47
IV. 민속마을 48
1. 대상 및 범위 48
2. 보존 및 활용 현황 58
3. 문제점 62
4. 개선 방향 64
제3장 주변 국가 민속문화재 관련 제도 66
I. 일본 66
1. 일본의 민속문화재 개념 및 분류 66
2. 일본의 민속문화재 지정 등 기준 및 절차 79
3. 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 94
4. 역사풍치마을 조성제도 106
5. 시사점 116
II. 중국 117
1. 중국 민속문물의 개념과 분류체계 117
2. 민속문물의 보호와 활용 122
3. 유명 역사 문화 도시(城)·진(鎭)·촌(村)의 보호와 활용 125
4. 고 민가(古民居) 등의 보호와 활용 135
III. 유네스코 141
1. 의의 141
2. 주요내용 142
제4장 민속문화재 제도 개선 방향 탐색 146
I. 민속문화재에 관한 전문가 인식 146
1. 조사 개요 146
2. 조사 결과 147
II. 민속마을 분야 인식 151
1. 관계자 인식 분석 방법 151
2. 분석 결과 152
III. 정책 개선 방향 검토 155
1. 민속 개념의 재설정 155
2. 민속문화재에서 무형문화재 요소 수용하는 방안 157
3. 민속문화재 지정 및 보호 방법 159
4. 지역 박물관 유물 목록화 지원 사업 162
5. 민속마을 보호 제도 개선 방향 162
6. 법체계 개선 방안 도출 164
제5장 법제화 방안 166
I. 입법 필요성 및 배경 166
1.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한계 166
2. 법안의 제정 취지 167
II. 법안의 제명 및 주요내용 168
1. 법안의 제명 168
2. 법안의 주요내용 169
III. 법안 해설 170
1. 목적(제1조) 170
2. 정의(제2조) 173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조) 177
4. 민속문화재의 보호 원칙(제4조) 180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준용규정(제5조) 183
6. 민속문화재 조사에 대한 특칙(제6조) 185
7. 목록화(제7조) 188
8. 민속문화재 관련 풍습 및 관습의 기록(제8조) 190
9. 집합적 민속문화재의 보호(제9조) 193
10. 한국민속문화재센터의 설치(제10조) 194
11. 등록민속마을의 등록(제11조) 198
12. 등록민속마을의 관리계획(제12조) 202
13. 등록민속마을의 말소 및 해제(제13조) 206
14. 현상변경 등(제14조) 208
1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제15조) 212
16. 허가의 취소(제16조) 214
17. 관람료의 징수(제17조) 216
18. 민속마을 이미지 형성 사업 등(제18조) 218
19. 주민지원사업(제19조) 220
20. 민속마을의 주민 우선 고용(제20조) 223
21. 주민참여(제21조) 225
22. 조례(제22조) 227
23. 민속기록관(제23조) 228
24. 국가고택센터 설치(제24조) 231
25. 민속문화재 보호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제25조) 233
26. 민속문화재 홍보(제26조) 236
27. 권한의 위임·위탁(제27조) 237
28. 벌칙(제28조) 239
29. 부칙 240
제6장 하위 법령 제정 방안 242
I. 시행령 제정안 242
1. 제정 취지 242
2. 조문 해설 242
II. 표준조례 제정안 247
1. 제정 취지 및 편제 구성 247
2. 주요내용 247
3. 표준조례 제정안 해설 247
제7장 결론 272
참고문헌 277
부록 282
부록1. (가칭)「민속문화재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대조표 282
부록2. 민속마을에 관한 표준조례(안) 296
표 1. 연구 절차 개요 14
표 2. 민속문화재 범주에 따른 지정 현황 21
표 3. 민속문화재 의식주 관련 지정 현황 22
표 4.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특이한 형태의 민가 23
표 5. 의식주 제외 범주 민속문화재 지정 현황 25
표 6. 민속문화재 신앙 관련 지정 현황 26
표 7. 민속문화재 시도별 지정 건수 현황 27
표 8. 국가민속문화재 지정기준 : 고택 등 건축 분야 40
표 9.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판단 기준 41
표 10.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사업 경기도 사례 42
표 11. 건축자산의 가치 51
표 12. 민속마을 및 민속경관지구 개념의 도입 방안 56
표 13. 민속마을과 민속경관지구의 구분 57
표 14. 민속마을별 수량 및 면적 표기방식 차이 60
표 15. 일본의 문화재 분류 체계 67
표 16. 일본 문화재보호제도 생성 과정 68
표 17. 일본 민속문화재의 개념 형성과 제도의 변화 72
표 18. 일본 문화청 등록 민속문화재 현황(2022년 4월 1일 기준) 74
표 19. 일본의 민속문화재 분류체계 75
표 20. 일본의 유형민속문화재 지정 현황 76
표 21. 유형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 사항 76
표 22.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 지정 현황 77
표 23.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사항 78
표 24. 민속문화재의 지정·등록·선택 절차 83
표 25. 일본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현황(2021년 8월 기준) 97
표 26. 역사적풍치유지향상계획 인정도시 목록(2022년 3월 23일 기준) 109
표 27. 연도별 인정도수 건수 112
표 28. 중국의 민속문물 분류 체계 121
표 29. 중국의 역사 문화 명촌 지정 기준 128
그림 1. 역사마을만들기법의 개요 107
그림 2. 역사적풍치유지향상계획 신청 및 인정 과정 114
그림 3. 중국 문물의 분류 도표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