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3. 용어의 정의 16
II.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 연구 17
1. 미주권 17
가. 사회/문화적 배경 17
나. 학생선수 운영제도 22
다.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 25
2. 유럽권 28
가. 사회/문화적 배경 28
나. 학생선수 운영제도 28
다.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 31
3. 아시아권 35
가. 사회/문화적 배경 35
나. 학생선수 운영제도 37
다.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 41
4. 한국 45
가. 사회/문화적 배경 45
나. 학생선수 운영제도 47
다.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 53
5. 국가별 특성비교 56
가. 특성별 비교 56
나. 종합 비교 62
III.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폭력 대응 정책 동향 분석 65
1. 미주권 65
가.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폭력 가이드라인 및 입법 사항 65
나. 대응 조직 현황 및 지원 시스템의 내용 73
2. 유럽권 80
가.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폭력 가이드라인 및 입법 사항 80
나. 대응 조직 현황 및 지원 시스템의 내용 84
3. 아시아권 89
가.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폭력 가이드라인 및 입법 사항 89
나. 대응 조직 현황 및 지원 시스템의 내용 94
4. 한국 96
가.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폭력 가이드라인 및 입법 사항 96
나. 대응 조직 현황 및 지원 시스템의 내용 109
5. 인권침해 및 폭력 대응 정책 동향 사례조사 심층 분석 110
가. 국가별 관련 정책의 등장 배경 및 특징 도출 110
나. 국가별 관련 정책의 법적 측면의 분석 115
다. 인권침해 및 폭력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함의 도출 122
IV. 학생선수 폭력 대응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적용방안 연구 126
1. 학생선수 재개념화 126
가. 국가별 학생선수 특징 126
나. 국가별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 128
다. 우리나라 학생선수 재개념화 필요성 130
2.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폭력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133
가. 관련 대응 정책에 대한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설문조사 133
나. 관련 대응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142
3. 학생선수 폭력 대응 정책 적용방안 모델 168
가. 폭력 대응 정책 적용방안 방향성 도출 168
나. 예방 체계 개선방안, 관련 기관 협력 방안 및 법적·제도적 구축 방안 171
다. 보호 체계 개선방안, 관련 기관 협력 방안 및 법적·제도적 구축 방안 180
라. 처벌 체계 개선방안, 관련 기관 협력 방안 및 법적·제도적 구축 방안 185
V. 요약 및 제언 191
1. 연구결과 요약 191
2. 제언 196
VI. 참고문헌 198
VII. 부록 200
부록 1. 국가별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 200
부록 2. 2022 Minor Athlete Abuse Prevention Polices 223
부록 3. Parent TOOLKIT 251
부록 4. Amateur Athletes: The U.S. Center for SafeSport's Response and Resolution Process for Reporting Abuse 333
부록 5. (성)폭력 대응 정책 인식조사 설문지/인터뷰 질문지 351
부록 6. (성)폭력 대응 정책 인식조사 결과 371
표 1. 미주권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5
표 2. 미주권 인권침해 및 폭력의 유형별 후속 조치 현황 26
표 3. 유럽권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표 4. 유럽권 인권침해 및 폭력의 유형별 후속 조치 현황 33
표 5. 아시아권 인권침해 및 폭력 사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2
표 6. 아시아권 인권침해 및 폭력의 유형별 후속 조치 현황 43
표 7. 현행 학교 운동부 운영 방향 48
표 8. 학생선수 스포츠인권침해 및 폭력 관련 주요 사건 53
표 9. 권역별 사례조사 종합 비교 62
표 10. 문제 발생 유형별 담당 기관 94
표 11.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폭력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관련 사항 97
표 12. 스포츠 선수 인권 관련 정부 산하기구 98
표 13. 학생선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34
표 14. 학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35
표 15. 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36
표 16. 영역에 따른 기관별 정책 분류 169
표 17. 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 (안) 172
표 18. 개인(클럽) 학생선수 등록 의무화 개선방안 (안) 172
표 19. 클럽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안) 173
표 20. 현행 상담 시스템 개선방안 (안) 176
표 21.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시스템 개선방안 (안) 181
표 22. (성)폭력 사안 범위 규정 개선방안 (안) 185
표 23. 학생선수 (성)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관점의 징계절차 개선방안 (안) 186
표 24. 예방/보호/처벌 체계에 따른 주관기관별 정책 적용방안 195
그림 1. 1970년대 이후 미국 고등학교 스포츠 참여율의 변화 21
그림 2. 독일 운동선수 육성 모델 31
그림 3. 일본 스포츠단체 거버넌스의 체계와 학생선수 조직 40
그림 4. 일본 스포츠단체의 조직도 41
그림 5. 2022년도 경기도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50
그림 6. 체육정책협의체 구축 (안) 52
그림 7. 2022년도 미성년자 선수 학대 예방 정책 및 가이드라인 발행 66
그림 8. SafeSport Parent Toolkit 70
그림 9. SafeSport의 무료 Parent's Guide 71
그림 10. SafeSport의 Bullying and Hazing Guide(괴롭힘과 신입따돌림에 관한 가이드) 71
그림 11. SafeSport의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 77
그림 12. 지도자 (재)계약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확인 인지도 138
그림 13.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업무지도매뉴얼 배포 정책 인지도 138
그림 14.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제도 정책 인지도 139
그림 15. 월 1회 학생선수 주기적 상담 인지도 140
그림 16.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신고 센터 운영 정책 인지도 141
그림 17.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 추진 정책 인지도 141
그림 18. 예방/보호/처벌 체계 구축 (안) 168
그림 19. 예방교육 관련 부처별 연계 방안 177
그림 20. 징계사안 통보체계 구축 (안) 187
그림 21.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인지도 371
그림 22.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시행 여부 371
그림 23.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정기적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정책 인지도 371
그림 24.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정기적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정책 시행 여부 372
그림 25. 경기인 등록 시 인권·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정책 인지도 372
그림 26. 경기인 등록 시 인권·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정책 시행 여부 372
그림 27.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정책 인지도 373
그림 28.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정책 시행 여부 373
그림 29. 지도자 (재)계약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확인 인지도 373
그림 30. 지도자 (재)계약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확인 시행 여부 374
그림 31.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업무지도매뉴얼 배포 정책 인지도 374
그림 32.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업무지도매뉴얼 배포 정책 시행 여부 374
그림 33. 체육계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의 의무화 정책 인지도 375
그림 34. 체육계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의 의무화 정책 시행 여부 375
그림 35.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 강화(수사 의뢰 포함) 정책 인지도 375
그림 36.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 강화(수사 의뢰 포함) 정책 시행 여부 376
그림 37.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제도 정책 인지도 376
그림 38.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제도 정책 시행 여부 376
그림 39. 가해 학생선수 대회 출전 및 선수 등록 제한 정책 인지도 377
그림 40. 가해 학생선수 대회 출전 및 선수 등록 제한 정책 시행 여부 377
그림 41. 지도자 폭력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의 적용 및 확대 인지도 377
그림 42. 지도자 폭력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의 적용 및 확대 시행 여부 378
그림 43. 월 1회 학생선수 주기적 상담 인지도 378
그림 44. 월 1회 학생선수 주기적 상담 시행 여부 378
그림 45.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 정책 인지도 379
그림 46.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 정책 시행 여부 379
그림 47.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인지도 379
그림 48.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시행 여부 380
그림 49. 스포츠 인권 피해 실태조사 인지도 380
그림 50. 스포츠 인권 피해 실태조사 시행 여부 380
그림 51. 상시 합숙 훈련 금지 정책 인지도 381
그림 52. 상시 합숙 훈련 금지 정책 시행 여부 381
그림 53. 학생선수 폭력 발생 취약시설 CCTV 증설 정책 인지도 381
그림 54. 학생선수 폭력 발생 취약시설 CCTV 증설 정책 시행 여부 382
그림 55. 안전드림앱 설치 정책 인지도 382
그림 56. 안전드림앱 설치 정책 시행 여부 382
그림 57.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신고 센터 운영 정책 인지도 383
그림 58.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신고 센터 운영 정책 시행 여부 383
그림 59. 체육계 인권침해 / 스포츠 비리 상담·신고 정책 인지도 383
그림 60. 체육계 인권침해 / 스포츠 비리 상담·신고 정책 시행 여부 384
그림 61. 스포츠인권 관리관 정책 인지도 384
그림 62. 스포츠인권 관리관 정책 시행 여부 384
그림 63.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운영 정책 인지도 385
그림 64.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운영 정책 시행 여부 385
그림 65. 스포츠 인권 감시관제 운영 정책 인지도 385
그림 66. 스포츠 인권 감시관제 운영 정책 시행 여부 386
그림 67.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 추진 정책 인지도 386
그림 68.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 추진 정책 시행 여부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