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5
3. 선행연구 검토 25
Ⅱ. 국민연금 장애연금 추계모형 27
1.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 구조 27
2. 1~4차 재정계산의 장애연금 추계모형 28
3. 해외사례 검토 및 요약 35
Ⅲ. 장애연금 수급자의 특성 및 기초율 분석 43
1. 장애연금 수급자의 특성 43
2. 장애연금 수급자의 기초율 분석 49
3.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확률 63
4. 장애연금 수급자의 중복급여 현황 분석 70
Ⅳ. 장애연금 추계모형 구축 및 결과 74
1. 장애발생률 적용대상자 가정 74
2. 장애발생률 가정 77
3. 장애연금 수급자의 생명표 가정 80
4. 장애연금 수급자의 중복급여 조정 82
Ⅴ. 요약 및 결론 91
[부록 1] Jenkins 5차 접촉보간법 93
[부록 2] Greville 3차 n항식 보정법 94
[부록 3] Makeham 보외법 95
[부록 4] 국민생명표와 장애연금 수급자 사망률 비교분석 97
참고문헌 99
판권기 112
〈요약표 1〉 (법개정에 따라)현행 대비 확대된 대상자 비율 18
〈표 Ⅱ-1〉 입력변수 29
〈표 Ⅱ-2〉 출력변수 30
〈표 Ⅱ-3〉 회귀모형 33
〈표 Ⅱ-4〉 미국 OASDI Trustees Report Incidence Rate(2009~2020) 36
〈표 Ⅱ-5〉 미국 OASDI Trustees Report 코호트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산출방법 37
〈표 Ⅱ-6〉 캐나다 Actuarial Report 장애발생률 가정 42
〈표 Ⅲ-1〉 장애연금 수급자의 등급별 분포 현황 44
〈표 Ⅲ-2〉 (노령, 장애)연금수급자의 (월)연금액 분포 현황 44
〈표 Ⅲ-3〉 (노령, 장애)연금수급자의 (월)연금액 분포 비중 현황 45
〈표 Ⅲ-4〉 (노령, 장애)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 분포 현황 46
〈표 Ⅲ-5〉 장애연금 실적 vs 추계 47
〈표 Ⅲ-6〉 전체 인구 vs 장애인 기대수명 49
〈표 Ⅲ-7〉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51
〈표 Ⅲ-8〉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판단 방법 53
〈표 Ⅲ-9〉 (법개정에 따라)현행 대비 확대된 대상자 비율 54
〈표 Ⅲ-10〉 연령별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 57
〈표 Ⅲ-11〉 (법개정에 따라)추계모형 내 대상자 대비 확대된 대상자 비율 58
〈표 Ⅲ-12〉 연도별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전년대비)증가율 63
〈표 Ⅲ-13〉 기대여명 산출방법 65
〈표 Ⅲ-14〉 장애연금 수급자의 연령계층별 기초사망률 67
〈표 Ⅲ-15〉 장애연금 수급자의 연령계층별 기초사망률 개선율 68
〈표 Ⅲ-16〉 국민연금 장애연금 생명표 산출 방법 69
〈표 Ⅲ-17〉 국민연금법 제56조 및 제113조 내용 70
〈표 Ⅲ-18〉 중복급여 조정 실적(선발급여가 장애연금인 경우) 71
〈표 Ⅲ-19〉 중복급여 조정 실적(후발급여가 장애연금인 경우) 72
〈표 Ⅲ-20〉 중복조정 시 노령연금 선택자에 대한 가입기간 증가분 73
〈표 Ⅳ-1〉 장애발생률 개선을 반영한 추계결과 79
〈표 Ⅳ-2〉 (2017-2020)장애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남자) 83
〈표 Ⅳ-3〉 (2017-2020)장애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여자) 84
[요약그림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13
[요약그림 2] 장애 1등급 장애발생률(좌: 남자, 우: 여자) 15
[요약그림 3] 장애 2등급 장애발생률 (좌: 남자, 우: 여자) 15
[요약그림 4] 장애 3등급 장애발생률(좌: 남자, 우: 여자) 16
[요약그림 5] 장애 4등급 장애발생률(좌: 남자, 우: 여자) 17
[요약그림 6] 2019년 성별ㆍ연령별 현행 대비 확대된 대상자 비율 19
[요약그림 7] 장애연금 수급자 추계 개선 결과 21
[요약그림 8] 장애연금 수급자의 중복급여 대상자(좌) 및 평균가입기간(우) 21
[그림 Ⅱ-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28
[그림 Ⅱ-2] 재정계산의 장애연금 추계 모형 31
[그림 Ⅱ-3] 재정계산의 장애연금 추계 결과(좌:수급자 수, 우:급여액) 34
[그림 Ⅱ-4] 일본 후생연금 재정계산 성별ㆍ연령별 장애발생률 40
[그림 Ⅱ-5] 캐나다 CPP 재정계산 성별ㆍ연령별 장애발생률 추이(천명 당) 41
[그림 Ⅲ-1] 연도별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현황 43
[그림 Ⅲ-2] 장애연금 수급자 수 추계/실적 비교 48
[그림 Ⅲ-3] 재정계산 (1~3)장애등급별ㆍ성별ㆍ연령계층별 장애발생률 50
[그림 Ⅲ-4] 재정계산 장애등급 4급 성별ㆍ연령계층별 장애발생률 51
[그림 Ⅲ-5] 가입대상기간 산정 53
[그림 Ⅲ-6] 2019년 성별ㆍ연령별 현행 대비 확대된 대상자 비율 55
[그림 Ⅲ-7] 2019년 성별ㆍ연령별 현행 대비 확대된 대상자 비율 56
[그림 Ⅲ-8] 2019년 성별ㆍ연령별 모형 대비 확대된 대상자 비율 58
[그림 Ⅲ-9] 2019년 성별ㆍ연령별 모형 대비 확대된 대상자 비율 59
[그림 Ⅲ-10] 장애 1등급 장애발생률 60
[그림 Ⅲ-11] 장애 2등급 장애발생률 60
[그림 Ⅲ-12] 장애 3등급 장애발생률 61
[그림 Ⅲ-13] 장애 4등급 장애발생률 62
[그림 Ⅲ-14] 장애연금 수급자의 조사망률 현황(좌: 남자, 우: 여자) 63
[그림 Ⅲ-15] 통계청 인구의 조사망률 현황 (좌: 남자, 우: 여자) 64
[그림 Ⅳ-1] 10년 미만 가입자 및 대기자의 가입기간 증가율 75
[그림 Ⅳ-2] 10년 미만 가입자 및 대기자의 장애연금 적용대상자 비율 전망 75
[그림 Ⅳ-3]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 개선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수 전망 결과 비교 76
[그림 Ⅳ-4] 연도별 장애발생률 78
[그림 Ⅳ-5] 장애연금 수급자의 생존확률 전망 80
[그림 Ⅳ-6] 장애연금 수급자 추계 개선 결과 81
[그림 Ⅳ-7] 장애연금 수급자(1급 남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 비교 84
[그림 Ⅳ-8] 장애연금 수급자(1급 여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 비교 85
[그림 Ⅳ-9] 장애연금 수급자(2급 남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 비교 85
[그림 Ⅳ-10] 장애연금 수급자(2급 여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 비교 86
[그림 Ⅳ-11] 장애연금 수급자(3급 남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 비교 86
[그림 Ⅳ-12] 장애연금 수급자(3급 여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 비교 87
[그림 Ⅳ-13] 장애연금 수급자의 중복급여 대상자 88
[그림 Ⅳ-14]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시점) 89
[그림 Ⅳ-15] 장애연금 수급자의 중복급여조정 대상자 중 노령연금 선택 비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