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총론제1강 지식재산권 소개I 지식재산권의 개념 정의1. 지식재산권의 용어 정리2.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3. 지식재산의 보호4. 일반재산권과 차이II 지식재산권의 종류1. 전통적 유형 2. 새로운 지식재산권 제2강 지식재산권의 연혁I 지식재산의 태동II ??특허권의 연혁1. 중 세2. 근대 이후III 실용신안권의 연혁IV 디자인권의 연혁V 상표권의 연혁VI 저작권의 연혁VII? 우리나라의 경우제3강 지식재산권의 법적 특색I ? 서 설II ? 공공재화성1. 존속기간의 유한성2. 필수적 권리공시3. 실시 내지 사용의무 부여4. 강한 신의칙 요구5. 상속인 부존재 시 권리소멸 III ? 권리 보호대상의 무형성IV ? 공유 시 특이성 1. 권리의 실시·사용 시 특이성2. 지분의 처분 시 특이성3. 심판 등에서 공유자 지위4. 손해배상청구소송 제4강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I 국제적 보호의 의미1. 지식재산의 국제적 이용 증가2.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II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조약1. 산업재산에 관한 조약2. 저작권 국제협약III 국제기구1. 세계지식재산권기구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3. 그 외의 기구제5강 지식재산권법의 지위I 지식재산권법의 발달과 학습의 필요성II 지식재산권법과 다른 영역의 법률과의 관계1. 헌법과의 관계2. 행정법과의 관계3. 민법과의 관계4. 민사소송법과의 관계5. 노동법과의 관계6. 공정거래법과의 관계7. 조약과의 관계제6강 지식재산권법의 상호관계I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관계1. 서2. 보호대상3. 출원 및 심사절차4. 권리의 존속기간과 연장5. 등록 요건II 지식재산권의 중첩적 보호 문제1. 중첩보호의 의의2. 중첩보호에 대한 입법례3. 중첩보호의 가능4. 중첩적 보호의 한계로서 충돌문제III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관계1.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와 목적2. 부정경쟁행위의 내용3. 영업비밀과 그 보호4. 국기·국장 등의 무단사용행위5.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6.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및 구제Part 2 특허권·실용신안권제7강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의미I 특허법1. 특허법의 의의2. 법적 성격상 특색II 실용신안법1. 실용신안법의 의의2. 실용신안법의 기본원칙3. 실용신안 인정의 의미제8강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I 산업재산권의 권리주체 규정II 특허권의 권리주체1. 서 언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3.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취급4.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자5. 권리주체의 출원수행능력6. 권리주체의 의무III 실용신안권의 권리주체1. 서 언2. 준용 내용제9강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I 특허권의 보호대상1. 권리의 보호대상과 서술형식2. 발명의 개념3. 발명의 종류4. 특허의 적극적 요건5. 특허의 소극적 요건(불특허 사유)II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1. 의 의2. 고안의 개념3. 실용신안의 종류4. 고안의 적극적 요건5. 고안의 소극적 요건제10강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출원절차I 서 설II 출 원1. 전자출원2. 특허출원의 기본원칙3. 출원서류III 방식심사1. 방식심사의 의의2. 담당부서3. 출원방식심사에 따른 조치4. 방식심사 관련 제도IV 출원공개1. 서 설2. 출원공개 시기3. 출원공개의 효과V 심사청구1. 실체심사청구2. 우선심사제도VI 실체심사1. 의 의2. 심사관에 의한 심사3. 심사관의 직권보정제도4. 특허결정5. 거절결정6. 재심사청구제도VII 권리설정등록1. 특허료2. 특허등록3. 등록증의 발급4. 등록공고제11강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행사와 한계I 서 설II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특성1. 대세권2. 추상성3. 유한성4. 제한성5. 객체의 무체재산성III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효력1. 효력발생의 의의2. 적극적 효력3. 특허권·실용신안권 효력의 예외IV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공유V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1. 의 의2. 존속기간의 내용VI 실시권과 권리의 제한1. 의 의2. 전용실시권3. 통상실시권Part 3 저작권제12강 저작권의 의미I 의 의II 여타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1. 저작권과 디자인권2. 저작권과 상표권제13강 저작권자I 저작자1. 저작자의 개념2.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3. 특별한 경우의 저작자II 저작권자1. 저작재산권자2. 저작인격권자III 저작인접권자제14강 저작권의 보호대상I 서 설II 저작물의 개념1. 서 설2. 저작물개념의 요건III 저작물의 유형1.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저작물4. 미술저작물5.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7. 영상저작물8.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10. 데이터베이스IV 특수한 저작물1. 2차적 저작물2. 공동저작물3. 편집저작물4. 영상저작물5. 단체저작물V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1.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물2. 프로그램 언어와 규약 및 해법제15강 저작권의 발생I 무방식주의 원칙II 저작권의 등록1. 서 설2. 저작자·저작물 등의 등록3. 권리변동 등의 등록4. 등록절차5. 등록변경과 등록부열람6. 비밀유지의무III 권리자 등의 인증제16강 저작권의 행사와 한계I 서 설II 저작권의 특성1. 배타적 지배권성2. 공공성3. 유한성4. 가분성III 저작권의 효력1. 저작권의 종류2. 저작재산권의 제한IV 저작권의 존속기간1.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2.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3.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4.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5.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보호기간V 이용허락과 법정허락1. 저작물의 이용허락2.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Part 4 디자인권제17강 디자인권의 의미I 의의와 기본원칙II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1. 관련디자인제도2. 무심사 등록제도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4.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5. 부분디자인제도6. 동적디자인제도7. 비밀디자인제도III 디자인보호법상 인정되지 않는 제도1. 출원공개제도2. 심사청구제도3. 이의신청제도4. 정정심판제도 및 정정무효심판제도IV 특허법?·?실용신안법과의 차이제18강 디자인권자I 서 설II ??특허법과 유사한 내용III 특허법과 상이한 내용1. 다수당사자의 각자대표의 제한사유2. 대리권행사 시 본인의 위임을 필수로 하는 사유3. 국제출원절차와 그 대리 및 대표에 관한 특칙제19강 디자인권의 보호대상I 의 의II 디자인의 개념1. 디자인의 기능2. 디자인의 요건III 디자인의 종류IV 디자인의 적극적 요건1. 서 설2. 공업상 이용가능성3. 신규성4. 창작성(비용이성)V 디자인의 소극적 요건1. 국기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VI 특허와 절차상 등록요건 차이제20강 디자인권의 출원절차I 서 설II 디자인등록출원1. 서 언2. 디자인출원의 기본원칙3. 출원서류III 방식심사1. 서 언2. 보정제도3. 보완명령4. 분할출원5. 변경출원 6. 우선권 주장IV 출원공개1.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2. 정보제공유도V 심사청구VI 실체심사1. 심사관에 의한 심사2. 디자인등록결정3. 거절결정4. 재심사청구제도5. 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제도6. 직권 재심사제도VII ??권리설정등록1. 디자인등록료2. 디자인등록3. 등록증의 발급4. 등록공고제21강 디자인권의 행사와 한계I 디자인권의 특성II 디자인권의 효력1. 의 의2. 권리의 내용3. 디자인권의 효력범위4. 디자인권 효력의 예외III 디자인권의 존속기간IV 실시권과 권리행사의 제한1. 의 의2. 전용실시권3. 통상실시권 Part 5 상표권제22강 상표권의 의미I 의의와 기본원칙II 여타의 지식재산권과의 차이1. 의 의2. 상표의 유사개념제23강 상표권자I 서 설II 특허법과 유사한 규정III 특허법과 상이한 규정1. 등록요건으로서 “사용하려는 의사”2. 직무상 창작 규정의 부존재3. 무권리자의 출원이 부정되는 경우 간주규정의 부존재4. 상표 등록출원 시 신규성 의제사유와 그 출원기간5. 복수당사자의 각자대표의 제한사유6. 대리권행사 시 본인의 위임을 필수로 하는 사유7. 상표의 국제출원인의 자격8. 상표의 국제출원 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제24강 상표권의 보호대상I 의 의II 상표의 개념1. “업으로”의 의미2. “상품”의 표지3. 상품에 “사용”되는 것4. 식별력III 상표의 종류1. 상품상표2. 영업표3. 단체표장4. 업무표장5. 지리적 표시 관련6. 증명표장IV 상표의 유형1. 기호상표2. 문자상표3. 도형상표4. 입체상표5. 색채상표6. 홀로그램상표7. 동작상표8. 결합상표9. 소리상표10. 냄새상표 V 상표의 적극적 요건1. 자타상품 식별력2. 식별력 부존재의 상표VI 상표의 소극적 요건제25강 상표권의 출원절차I 서 설II 상표출원1. 전자출원2. 상표출원의 기본원칙3. 상품의 지정4. 출원서류III 방식심사1. 방식심사의 의의2. 보정제도3. 출원의 분할4. 출원의 변경5. 조약우선권IV ??출원공개와 심사청구1. 출원공개제도2. 심사청구V 실체심사1. 심사관에 의한 심사2. 상표등록결정3. 거절결정4. 재심사의 청구5. 이의신청제도6. 상표등록결정 후 직권 재심사VI 권리설정등록1. 상표등록료2. 상표등록3. 등록증 발급4. 상표의 국제출원제26강 상표권의 행사와 한계I 상표권의 특성1.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요하지 않는 권리2. 반영구적인 권리3. 상품에 관한 권리4. 공익적 권리II ??상표권의 효력1. 의 의2. 적극적 효력3. 효력이 미치는 범위4. 상표권 효력의 예외III 상표권의 존속기간IV 사용권과 권리의 제한1. 의 의2. 전용사용권3. 통상사용권 Part 6 지식재산권의 이전과담보권 설정제27강 지식재산권의 이전I 서 설II 지식재산권의 이전1. 산업재산권의 이전2. 저작권의 이전III 지식재산권의 일반승계1. 상 속2. 판 결3. 경 매4. 공용수용제28강 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I 담보권 기본개념1. 유치권2. 질 권3. 저당권II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1. 산업재산권의 질권 설정2. 실시권자의 질권 설정3. 질권설정자의 실시 제한4. 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III 저작권에 대한 질권설정Part 7 지식재산권의 소멸과 침해제29강 지식재산권 소멸I 일반적 소멸원인1. 존속기간 만료2. 권리포기3. 상속인의 부존재4. 정부수용II 개별적인 소멸원인1. 산업재산권의 취소신청제도2. 산업재산권의 무효3. 산업재산권의 등록료의 미납4. 상품분류전환 미등록 상표권의 소멸5. 상속이전의 불이행III 소멸효과제30강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제재I ??지식재산의 침해1.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형태II 지식재산의 침해와 민사구제1. 서 설2. 침해금지청구3. 손해배상청구4. 신용회복청구권5. 부당이득반환청구권III 지식재산 침해와 형사?·?행정 제재1. 서 설2. 형사상 제재3. 행정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