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42
1. 연구 배경과 목적 42
2. 연구 내용과 구성 44
Ⅱ.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45
1. 보험료수입 부분 46
2. 급여지출 부분 47
3. 적립기금 부분 50
Ⅲ. 가입자 추계 방법론 및 실적자료 분석 51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의 및 전망 개요 51
가. 국민연금 가입자 51
나. 국민연금 가입자 전망 개요 52
2. 현행 가입자 전망 방법론 56
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56
나.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58
3. 가입자 전망 개선 방법론 검토 59
Ⅳ. 보험료수입 추계 방법론 및 실적자료 분석 70
1. 보험료수입 정의 및 전망 개요 70
가. 연금보험료 70
나. 보험료수입 전망 개요 71
2. 현행 보험료수입 전망 방법론 74
가. y년도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수입(PyWK) 75
나. y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수입(PyRe) 75
다. y년도 임의가입자 보험료수입(PyVol) 76
라. y년도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수입(PyCon Vol) 77
3. 보험료수입 전망 개선 방법론 검토 78
가. 현행 방법론에서의 기초율 재산출 78
나. GDP 전망 자료 활용 방법론 84
Ⅴ. 가입자 및 보험료수입 추계모형 재구축 93
1. 가입자 추계모형 재구축 결과 93
2. 보험료수입 추계모형 재구축 결과 96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00
참고문헌 103
[부록] 105
판권기 116
〈표 1〉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자 규모 실적 추이 54
〈표 2〉 임의가입자비율 실적 추이 60
〈표 3〉 임의가입자 실적 분포(남자) 62
〈표 4〉 임의가입자 실적 분포(여자) 63
〈표 5〉 60세 임의계속가입자의 전년도 가입상태(남자) 66
〈표 6〉 60세 임의계속가입자의 전년도 가입상태(여자) 66
〈표 7〉 60세 임의계속가입 신청률 67
〈표 8〉 연령별 임의계속가입자 실적 68
〈표 9〉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수입 72
〈표 10〉 가입종별 징수율 73
〈표 11〉 GDP, 가입종별 부과대상소득 규모 실적 추이 85
〈표 12〉 가입종별 고지보험료 86
〈표 13〉 GDP 대비 가입종별 부과대상소득 실적 추이 87
〈표 14〉 GDP 대비 가입종별 1인당 부과대상소득 실적 추이 88
〈표 15〉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결과 93
〈표 16〉 보험료수입 개선안 전망 결과(재정비 및 실적update) 96
[요약그림 1] 가입자 추계의 개념도 18
[요약그림 2] 18~59세가입자 추계 개념도 22
[요약그림 3] 임의계속가입자 추계 개념도 22
[요약그림 4]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자 실적 추이 23
[요약그림 5] 전체 가입자 규모 대비 가입종별 가입자 비율 추이 23
[요약그림 6] 임의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비율 실적 추이 24
[요약그림 7] 연령별 임의가입자 실적 분포(남자) 24
[요약그림 8] 연령별 임의가입자 실적 분포(여자) 25
[요약그림 9] 60세 임의계속가입 신청률 25
[요약그림 10] 연령별 임의계속가입 유지율 실적(남자) 26
[요약그림 11] 연령별 임의계속가입 유지율 실적(여자) 26
[요약그림 12] 가입종별 고지보험료 32
[요약그림 13]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수입 33
[요약그림 14] 가입종별 징수율 33
[요약그림 15]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실적 추이(남자) 34
[요약그림 16]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실적 추이(여자) 34
[요약그림 17] 지역가입자 소득지수 실적 추이(남자) 35
[요약그림 18] 지역가입자 소득지수 실적 추이(여자) 35
[요약그림 19]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수 실적 추이(남자) 36
[요약그림 20]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수 실적 추이(여자) 36
[요약그림 21]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지수 실적 추이(남자) 37
[요약그림 22]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지수 실적 추이(여자) 37
[요약그림 23] 임의가입자 전망 결과 38
[요약그림 24]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결과 39
[요약그림 25] 전체 보험료수입 전망 결과(실적 update) 40
[요약그림 26] 전체 보험료수입 전망 결과(GDP 활용) 40
[그림 1] 가입자 추계의 개념도 53
[그림 2]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자 실적 추이 55
[그림 3] 전체 가입자 규모 대비 가입종별 가입자 비율 추이 55
[그림 4] 18~59세 가입자 추계 개념도 59
[그림 5] 임의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비율 실적 추이 61
[그림 6] 연령별 임의가입자 실적 분포(남자) 64
[그림 7] 연령별 임의가입자 실적 분포(여자) 64
[그림 8] 임의계속가입자 추계 개념도 65
[그림 9] 60세 임의계속가입 신청률 67
[그림 10] 연령별 임의계속가입 유지율 실적(남자) 69
[그림 11] 연령별 임의계속가입 유지율 실적(여자) 69
[그림 12] 가입종별 연금보험료 수입 72
[그림 13] 가입종별 징수율 74
[그림 14]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실적 추이(남자) 79
[그림 15]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 실적 추이(여자) 79
[그림 16] 지역가입자 소득지수 실적 추이(남자) 80
[그림 17] 지역가입자 소득지수 실적 추이(여자) 80
[그림 18]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지수 실적 추이(남자) 81
[그림 19]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지수 실적 추이(여자) 82
[그림 20]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수 실적 추이(남자) 83
[그림 21]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수 실적 추이(여자) 83
[그림 22] 가입종별 고지보험료 86
[그림 23] GDP 대비 가입종별 부과대상소득 규모 87
[그림 24] GDP 대비 가입종별 1인당 부과대상소득 89
[그림 25] 부과대상소득 전망 비교(test version) 90
[그림 26] GDP 증가율, 임금상승률 91
[그림 27] 부과대상소득 전망 비교 92
[그림 28] 임의가입자 전망 결과 94
[그림 29]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결과 95
[그림 30] 59세 기준 인구 및 가입자 전망 결과 95
[그림 31]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재정비한 전망 결과 97
[그림 32]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수를 update한 전망 결과 98
[그림 33]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지수를 update한 전망 결과 98
[그림 34] 소득지수를 update한 전망 결과 99
[그림 35] 전체 보험료수입 전망 결과(GDP 활용) 99
〈부록 표 1〉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남자) 106
〈부록 표 2〉 사업장가입자 소득지수(여자) 107
〈부록 표 3〉 지역가입자 소득지수(남자) 108
〈부록 표 4〉 지역가입자 소득지수(여자) 109
〈부록 표 5〉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지수 110
〈부록 표 6〉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수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