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범위와 구성 24
Ⅱ. 노령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25
1. 노령연금제도 개요 25
2. 노령연금 현황 31
3. 노령연금 전망결과와 실적 비교 34
Ⅲ. 노령연금 추계방법 41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추계방법 41
2. 해외사례 검토 46
Ⅳ. 기초율 산출 및 전망결과 비교 53
1. 조기노령연금 관련 기초율 53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관련 기초율 72
3. 연기연금 관련 기초율 83
4. 중복급여조정 관련 89
Ⅴ. 요약 및 결론 94
참고문헌 97
판권기 110
〈요약표 1〉 급여의 종류와 수급조건 12
〈요약표 2〉 노령연금 전체수급자 및 총급여액(실적 vs 전망) 14
〈요약표 3〉 조기수급률 전망 방법론별 장ㆍ단점 20
〈표 1〉 연도별 소득대체율 및 비례상수 26
〈표 2〉 조기노령연금제도 변화 주요내용 28
〈표 3〉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기준(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 29
〈표 4〉 연기연금제도 변화 주요내용 30
〈표 5〉 중복급여조정 사례 31
〈표 6〉 노령연금 수급자 및 총급여액 현황(2011년~2020년) 32
〈표 7〉 노령연금 전체수급자 현황(2011년~2020년) 33
〈표 8〉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현황(2011년~2020년) 34
〈표 9〉 노령연금 전체수급자 및 총급여액(실적 vs 전망) 35
〈표 10〉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실적 vs 전망) 36
〈표 11〉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연령도달 반환일시금(실적 vs 전망) 37
〈표 12〉 노령연금 전체수급자 중 사망자 수(실적 vs 전망) 38
〈표 13〉 기대여명 비교(가입자(수급자) vs 전체 인구) 39
〈표 14〉 노령연금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급여액(실적 vs 전망) 39
〈표 15〉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 54
〈표 16〉 조기수급 신청 가능연령(2011~2020년) 55
〈표 17〉 조기수급률 전망 방법론별 장단점 65
〈표 18〉 가입자(남자)의 조기수급률 모형적합 결과 68
〈표 19〉 가입자(여자)의 조기수급률 모형적합 결과 68
〈표 20〉 가입자이었던 자(남자)의 조기수급률 모형적합 결과 68
〈표 21〉 가입자이었던 자(여자)의 조기수급률 모형적합 결과 69
〈표 22〉 가입자의 조기수급률 전망 결과 70
〈표 23〉 가입자이었던 자의 조기수급률 전망 결과 71
〈표 24〉 성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08~'20년) 73
〈표 25〉 가입기간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08~'20년) 74
〈표 26〉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연령(2011~2020년) 75
〈표 27〉 연령별 재직수급률(2011~2020년) 76
〈표 28〉 수급시차별 재직수급률(2011~2020년) 78
〈표 29〉 성별ㆍ가입기간별ㆍ수급시점별 재직수급률(1955년생 기준) 80
〈표 30〉 성별ㆍ가입기간별ㆍ수급시점별 재직수급률(4차 재정계산) 80
〈표 3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구간 분포 81
〈표 3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률 81
〈표 33〉 지급 연기 신청자 및 연기연금 신청률(2012~2020년) 84
〈표 34〉 수급시점별 지급 연기 신청자 비율(2012~2020년 연기연금 신청자 기준) 86
〈표 35〉 지급 연기기간(평균)(2012~2020년 연기연금 신청자 기준) 86
〈표 36〉 부분 연기 신청 비중(2012~2020년 연기연금 신청자 기준) 87
〈표 37〉 성별ㆍ가입기간별ㆍ수급시점별 연기연금 신청률('19-'20년 기준) 87
〈표 38〉 성별ㆍ가입기간별ㆍ수급시점별 연기연금 신청률(4차 재정계산) 88
〈표 39〉 중복급여조정 현황(2020년 말 누계기준) 90
〈표 40〉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조정 시 급여 선택율(실적 vs 전망) 93
〈표 41〉 노령연금/장애연금 중복급여조정 시 급여 선택율(실적 vs 전망) 93
〈요약그림 1〉 노령연금 수급자 및 총급여액 현황 13
〈요약그림 2〉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조정 시 급여 선택율(현황) 21
〈요약그림 3〉 노령연금/장애연금 중복급여조정 시 급여 선택율(현황) 21
〈그림 1〉 노령연금 수급자 및 총급여액 현황 32
〈그림 2〉 노령연금 수급자 추계 흐름도 42
〈그림 3〉 미국 OASDI의 재정추계 프로세스 47
〈그림 4〉 일본 후생연금의 재정추계 프로세스 50
〈그림 5〉 조기수급률(가입자, 수급차수 0년) 57
〈그림 6〉 조기수급률(가입자, 수급차수 1년) 57
〈그림 7〉 조기수급률(가입자, 수급차수 2년) 58
〈그림 8〉 조기수급률(가입자, 수급차수 3년) 58
〈그림 9〉 조기수급률(가입자, 수급차수 4년) 59
〈그림 10〉 조기수급률(대기자, 수급차수 0년) 60
〈그림 11〉 조기수급률(대기자, 수급차수 1년) 61
〈그림 12〉 조기수급률(대기자, 수급차수 2년) 61
〈그림 13〉 조기수급률(대기자, 수급차수 3년) 62
〈그림 14〉 조기수급률(대기자, 수급차수 4년) 62
〈그림 15〉 경제활동참가율 전망(4차 재정계산) 67
〈그림 16〉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4차 재정계산 vs 기초율 재산출) 72
〈그림 17〉 연령별 재직수급률(2011~2020년) 77
〈그림 18〉 수급시차별 재직수급률(2011~2020년) 79
〈그림 19〉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비교(4차 재정계산 vs 기초율 재산출) 82
〈그림 20〉 가입기간별 연기연금 신청률(남자) 84
〈그림 21〉 가입기간별 연기연금 신청률(여자) 85
〈그림 22〉 연기연금 신청자 비교(4차 재정계산 vs 기초율 재산출) 88
〈그림 23〉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조정 시 급여 선택율(현황) 91
〈그림 24〉 노령연금/장애연금 중복급여조정 시 급여 선택율(현황)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