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김용진 ; 권문일 2
목차 4
I. 서론 8
II. 기준소득월액 변천 과정 및 관련 논의 10
1. 소득월액 적용기준 변천 과정 10
1) 표준소득월액체계(1974년~2007년) 10
2) 기준소득월액체계(2007년 이후) 14
3) 상·하한 자동연동체계(2010년) 16
2. 소득월액 상·하한 변경 관련 주요 권고안 19
III.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절성 검토 24
1. 국내·외 지표 및 타 소득 척도와의 비교 24
1) 근로자 평균 임금 또는 사업장 가입자 평균 보수 24
2)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국기초 생계급여 선정기준) 25
3)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하한액 구간 등급 분포 26
4) 타(他) 공적연금제도 적용 상·하한액 대비 비교 28
5) 유사 해외 사례 대비 비교 29
6)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권고안 대비 비교 32
2. 상한액 적절성 관련 정책대상 인식 조사 결과 34
1) 가입자 및 고용주 대상 인식조사 개요 34
2)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상한액 적절성 평가 34
3) 고용주 대상 보험료 부담 여부 인식 수준 분석 38
IV.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안별 효과 분석 42
1.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에 대한 정책수용성 검토 42
1)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상한 조정안별 정책 수용성 평가 43
2) 고용주(사용자)의 정책 수용성 47
2.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효과 분석 51
1) 분석 자료 및 모형 개요 51
2) 상·하한액 조정안별 수익비 54
3) 상하한액 조정안별 연금액 57
4) 상·하한액 조정안별 생애 보험료 61
5)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63
3. 소결 66
V. 결론 70
참고문헌 76
부록 78
1. 인식조사 78
2. 국민연금 연도별 A값 및 급여산식 모수 84
3. 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85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86
저자 약력 96
판권기 97
〈표 II-1〉 소득척도별 상·하한 수준 비교 12
〈표 II-2〉 상한조정안 별 상한 구간 소속 가입자의 비중 18
〈표 II-3〉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기준(안) 22
〈표 III-1〉 근로자 평균임금 또는 사업장 가입자 평균 보수 대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수준 25
〈표 III-2〉 최저생계비 대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수준 26
〈표 III-3〉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한 구간 등급 분포 27
〈표 III-4〉 국민연금 가입자의 하한 구간 등급 분포 28
〈표 III-5〉 특수직역연금 소득 상한액 및 상한구간 가입자 비중(2020년 기준) 29
〈표 III-6〉 OECD 회원국의 연금부과대상 소득상한 관련 비교 30
〈표 III-7〉 가입자의 상하한 구간 등급 분포 비교 31
〈표 III-8〉 기준소득월액 조정기준 권고안 대비 2020년 상한액 수준 33
〈표 III-9〉 기준소득월액 조정기준 권고안 대비 2020년 하한액 수준 33
〈표 III-1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적정수준 38
〈표 III-11〉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4.5%) 부담정도 40
〈표 IV-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정책조정안 42
〈표 IV-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정책조정안 43
〈표 IV-3〉 기준소득월액 적정 상한액 46
〈표 IV-4〉 응답자 특성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상한 조정(조정액 월800만원) 부담 여부 48
〈표 IV-5〉 응답자 특성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상한 조정(조정액 월650만원) 부담 여부 50
〈표 IV-6〉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안 51
〈표 IV-7〉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조정안 52
〈표 IV-8〉 경제변수 가정 52
〈표 IV-9〉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따른 A값 변화 53
〈표 IV-10〉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따른 수익비 56
〈표 IV-11〉 소득상한액별 월급여액의 소득대체수준 57
〈표 IV-12〉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따른 월 연금액 분석 58
〈표 IV-13〉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에 따른 생애 총 연금액 분석 60
〈표 IV-14〉 소득상한액별 생애 연금 수지차 61
〈표 IV-1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따른 생애보험료 분석 62
〈표 IV-16〉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64
〈표 V-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안별 보험료 부담 수준 74
〈부록 표-1〉 사업장 규모별 상한구간 가입자 관련 분포 79
〈부록 표-2〉 가입자 인식조사 대상의 기초 통계 81
〈부록 표-3〉 고용주 인식조사 대상의 기초 통계 83
〈부록 표-4〉 연도별 A값 및 급여산식 모수 84
〈부록 표-5〉 적용 기간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85
〈그림 II-1〉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분포 12
〈그림 II-2〉 '20.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신고소득월액 분포 18
〈그림 IV-1〉 상한 조정안별 A값 변동률 전망 54
〈그림 IV-2〉 상한 조정안별 수지차 전망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