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39
1. 연구배경 및 목적 3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4
Ⅱ. 반환일시금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쟁점 46
1. 제도도입 및 주요 연혁 46
가. 제도 도입 46
나. 주요 연혁 47
2. 반환일시금 산정방식 49
3. 현황 및 전망 51
가. 현황 51
나. 전망 54
4. '60세 도달' 반환일시금 지급의 쟁점 55
가. '60세 도달' 지급 사유 폐지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사유의 일시금 수급자 규모가 상당한 실정 55
나. 정책불응관점에서 가입기간 미충족 원인 파악 필요 58
Ⅲ. 반환일시금 관련 해외 사례 검토 64
1. 반환일시금 제도 운영 현황 64
가. 일반 현황 64
나. 일시금 제도 사례 연구 68
2. OECD 주요국의 최소가입기간 운영 현황 73
가. 일반 현황 73
나. 노령연금 수급요건 미충족 시 연금 지급 사례 75
3. 시사점 77
Ⅳ. 반환일시금 수급 실태 분석 81
1. 국민연금 가입 특성 81
가. 개요 81
나. 가입종별 가입기간 비중 82
다. 국민연금 가입특성 88
2.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99
가. 분석개요 99
나. 분석 결과 101
3. 반환일시금 수급자 실태조사 104
가. 조사개요 104
나. 조사내용 105
다. 조사결과 107
라. 소결 134
Ⅴ. 반환일시금 개선 방안 136
1. 개선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136
2.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방안 141
가. 현행 유지하되 지급방식 개선방안 141
나. 최소가입기간의 축소 및 반환일시금 폐지 방안 144
Ⅵ. 결론 153
참고문헌 156
판권기 171
〈표 Ⅱ-1〉 반환일시금 지급요건 쟁점사항 47
〈표 Ⅱ-2〉 반환일시금 제도변경 연혁 49
〈표 Ⅱ-3〉 반환일시금 산정 연금보험료 50
〈표 Ⅱ-4〉 연도별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52
〈표 Ⅱ-5〉 연도별 반환일시금 성별 비율 53
〈표 Ⅱ-6〉 반환일시금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54
〈표 Ⅱ-7〉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 시행 58
〈표 Ⅱ-8〉 노령연금신규수급자 대비 '60세 도달' 일시금수급자 비율 58
〈표 Ⅱ-9〉 정정길 외(2010) 정책불응요인 60
〈표 Ⅱ-10〉 국민연금 관련 기여회피 요인 63
〈표 Ⅲ-1〉 국민연금 상응성 인정 국가의 반환일시금 운영 사례 66
〈표 Ⅲ-2〉 독일 공적연금 보험료 지급 수급요건 및 지급액 69
〈표 Ⅲ-3〉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수급요건 및 지급액 71
〈표 Ⅲ-4〉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수급요건 및 지급액 72
〈표 Ⅲ-5〉 OECD 주요 국가의 최소가입요건 현황 74
〈표 Ⅲ-6〉 독일 공적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 78
〈표 Ⅳ-1〉 59세 기준 가입기간별 규모 83
〈표 Ⅳ-2〉 59세 기준 가입종별 가입기간 비중 84
〈표 Ⅳ-3〉 59세 기준 가입종별 가입기간 비중(5년 미만 가입) 85
〈표 Ⅳ-4〉 59세 기준 가입종별 가입기간 비중(10년 미만 가입) 86
〈표 Ⅳ-5〉 59세 기준 가입종별 가입기간 비중(10년 이상 가입) 87
〈표 Ⅳ-6〉 반환일시금 연도별ㆍ성별 현황 88
〈표 Ⅳ-7〉 출생연도별 반환일시금 수급연령(1956년 이전) 90
〈표 Ⅳ-8〉 출생연도별 반환일시금 수급연령(1957년 이후) 91
〈표 Ⅳ-9〉 국민연금 가입연령 93
〈표 Ⅳ-10〉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94
〈표 Ⅳ-11〉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B값 95
〈표 Ⅳ-12〉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 가입연령 96
〈표 Ⅳ-13〉 출생코호트별 국민연금 납부 및 총 보험료 부과월수 96
〈표 Ⅳ-14〉 국민연금 가입기간확대제도 이용여부 98
〈표 Ⅳ-15〉 국민연금 가입기간확대제도 이용여부 99
〈표 Ⅳ-16〉 인구ㆍ사회학적 변수 분포 103
〈표 Ⅳ-17〉 조사대상지역의 반환일시금 수급자 주요특성 104
〈표 Ⅳ-18〉 주요 조사 내용 106
〈표 Ⅳ-19〉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 108
〈표 Ⅳ-20〉 조사대상자 개인 소득(2020년) 109
〈표 Ⅳ-21〉 조사대상자 가구의 경제상태 110
〈표 Ⅳ-22〉 근로 현황 111
〈표 Ⅳ-23〉 현재 일을 하는 이유 112
〈표 Ⅳ-24〉 생애 총 근로기간 113
〈표 Ⅳ-25〉 근로기간별 종사상 지위 114
〈표 Ⅳ-26〉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1순위) 116
〈표 Ⅳ-27〉 현재 노후생활비 충분도 및 향후 노후생활비 전망 116
〈표 Ⅳ-28〉 기초연금 제도 인지 및 수급예상여부 117
〈표 Ⅳ-29〉 반환일시금 신청이유 및 임의계속가입의향 119
〈표 Ⅳ-30〉 반환일시금 사용용도 및 만족도 120
〈표 Ⅳ-31〉 임의계속가입이유 및 만족도 122
〈표 Ⅳ-32〉 국민연금 가입/납부경험 124
〈표 Ⅳ-33〉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제도 이용여부 125
〈표 Ⅳ-34〉 국민연금 정책요인 127
〈표 Ⅳ-35〉 국민연금 정책집행기관요인 130
〈표 Ⅳ-36〉 정책대상자 요인_능력요인 132
〈표 Ⅳ-37〉 정책대상자 요인_제도인지 133
〈표 Ⅳ-38〉 정책불응요인관련 주요 조사 결과 135
〈표 Ⅴ-1〉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137
〈표 Ⅴ-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137
〈표 Ⅴ-3〉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자 현황(2020년 말 기준) 138
〈표 Ⅴ-4〉 최소가입기간 조정에 따른 급여액 및 재정 전망 151
〈표 Ⅴ-5〉 최소가입기간 조정에 따른 수급자 전망 152
[그림 Ⅱ-1] 연도별 반환일시금 수급자 추이 53
[그림 Ⅴ-1]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세 146
[그림 Ⅴ-2] 비정규직 성별 및 연령별 규모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