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34
Ⅱ. 선행연구 및 현행 방법론 검토 35
1. 국내외 거시경제전망 방법론 비교 35
가. 국내 장기 거시경제전망 방법론 35
나. 해외 장기 거시경제전망 방법론 42
2. 현행 방법론의 한계 63
3. 개선 방안 검토 66
Ⅲ. 근로시간을 고려한 각 생산요소별 전망 68
1. 노동투입 68
가. 근로시간의 변화 68
나. 근로시간 반영을 위한 코호트 연장법 75
다. 근로시간을 고려한 노동투입 전망 결과 79
2. 자본스톡 91
3. 총요소생산성 98
Ⅳ. 잠재 GDP 전망 107
1. 전망 결과 107
2. 전망 결과 검토 112
3. 기존 결과와의 비교: 본 연구 vs 4차 재정계산 115
Ⅴ. 결론 및 향후 개선 방향 120
1. 요약 120
2. 결론 122
3. 향후 개선 방향 122
참고문헌 124
[부록] 근로시간을 반영한 노동투입 전망 시나리오 검토 128
1. 시나리오별 전망결과 128
1) 시나리오 설정 128
2) 시나리오 1: 현재 코호트의 특성이 미래 코호트에도 유지 129
3) 시나리오 2: 대표 연령집단의 과거 추세 연장 133
4) 시나리오 3: 대표 연령집단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전망 137
5) 시나리오 4: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근로시간 추세 반영 146
2. 전망 결과 비교 155
판권기 173
〈표 Ⅱ-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 37
〈표 Ⅱ-2〉 국내 전망 방법론 비교 40
〈표 Ⅱ-3〉 해외 전망 방법론 비교 60
〈표 Ⅲ-1〉 정규화된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 남성 71
〈표 Ⅲ-2〉 정규화된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 여성 71
〈표 Ⅲ-3〉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근로시간 및 연평균 변화율 78
〈표 Ⅲ-4〉 노동투입 전망치 증가율 평균: 15세 이상 90
〈표 Ⅲ-5〉 OLG 모형의 자본스톡 및 국민연금 적립기금 전망식 94
〈표 Ⅲ-6〉 성장회계 분석 결과 99
〈표 Ⅲ-7〉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추이 102
〈표 Ⅲ-8〉 주요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04
〈표 Ⅲ-9〉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 106
〈표 Ⅳ-1〉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요인별 기여도 108
〈표 Ⅳ-2〉 1인당 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요인별 기여도 110
〈표 Ⅳ-3〉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13
〈표 Ⅳ-4〉 주요국의 물적자본 기여도 증가율 추이 114
〈표 Ⅳ-5〉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 본 연구 vs. 4차 117
〈표 Ⅳ-6〉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본 연구 vs. 4차 119
[그림 Ⅱ-1] 후생연금 피보험자 수 및 노동투입 추계 48
[그림 Ⅱ-2] 일본 장기 거시경제전망 모형의 개념도ㆍ흐름도 50
[그림 Ⅱ-3] 한국의 고용률 추이(2000~2100년) 64
[그림 Ⅱ-4] 근로시간과 고용률의 산점도 65
[그림 Ⅲ-1] 연근로시간 추이(남성) 69
[그림 Ⅲ-2] 연근로시간 추이(여성) 69
[그림 Ⅲ-3]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추이(남성) 72
[그림 Ⅲ-4]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추이(여성) 72
[그림 Ⅲ-5] 취업자 1인당 연근로시간 추이(남성) 73
[그림 Ⅲ-6] 취업자 1인당 연근로시간 추이(여성) 74
[그림 Ⅲ-7] 코호트 연장법 예시 75
[그림 Ⅲ-8]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1, 남성 80
[그림 Ⅲ-9]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1, 여성 80
[그림 Ⅲ-10]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1, 남성 81
[그림 Ⅲ-11]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1, 여성 81
[그림 Ⅲ-12]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2, 남성 83
[그림 Ⅲ-13]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2, 여성 83
[그림 Ⅲ-14]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2, 남성 84
[그림 Ⅲ-15]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2, 여성 84
[그림 Ⅲ-16] 근로시간 전망 결과: 본 연구 vs. OECD 주요국가 수준 85
[그림 Ⅲ-17] 근로시간 전망 결과 86
[그림 Ⅲ-18]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3, 남성 87
[그림 Ⅲ-19]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3, 여성 88
[그림 Ⅲ-20]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3, 남성 88
[그림 Ⅲ-21]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3, 여성 89
[그림 Ⅲ-22] 노동투입 전망치 증가율 비교 : 본 연구 vs 4차 91
[그림 Ⅲ-23] 노인인구 비중 비교: 모형 vs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95
[그림 Ⅲ-24]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결과 : 본 연구 vs. 4차 96
[그림 Ⅲ-25] 자본스톡 비교 97
[그림 Ⅲ-26]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00
[그림 Ⅲ-27]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비교 : 한국 vs. G7 103
[그림 Ⅲ-28] 노동투입 정의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05
[그림 Ⅲ-29]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 106
[그림 Ⅳ-1]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및 각 요인별 성장 기여도 109
[그림 Ⅳ-2]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 111
[그림 Ⅳ-3] 노동생산성 전망 요인 분해 111
[그림 Ⅳ-4] 1인당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 본 연구 vs. Global Insight 115
[그림 Ⅳ-5]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 본 연구 vs. 4차 117
[그림 Ⅳ-6] 실질 경제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비교 : 본 연구 vs. 4차 118
[그림 Ⅳ-7] 1인당 경제성장률 비교 : 본 연구 vs. 4차 119
〈부록 표 1〉 35세 주변 연령집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모형 1, 남성 139
〈부록 표 2〉 35세 주변 연령집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모형 2, 남성 139
〈부록 표 3〉 35세 주변 연령집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모형 1, 여성 141
〈부록 표 4〉 35세 주변 연령집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모형 2, 여성 141
〈부록 표 5〉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15세 이상 156
〈부록 표 6〉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18세 이상 156
〈부록 표 7〉 연근로시간 전망치: 15세 이상 157
〈부록 표 8〉 연근로시간 전망치: 18세 이상 157
〈부록 표 9〉 노동투입 전망치 증가율 평균: 15세 이상 159
[부록 그림 1]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시나리오 1, 남성 129
[부록 그림 2]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시나리오 1, 여성 130
[부록 그림 3]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1, 남성 131
[부록 그림 4]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1, 여성 131
[부록 그림 5]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1, 남성 132
[부록 그림 6]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1, 여성 132
[부록 그림 7]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시나리오 2, 남성 134
[부록 그림 8]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시나리오 2, 여성 134
[부록 그림 9]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2, 남성 135
[부록 그림 10]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2, 여성 135
[부록 그림 11]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2, 남성 136
[부록 그림 12]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2, 여성 136
[부록 그림 13]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비교: 남성 35세 140
[부록 그림 14]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비교: 여성 32세, 33세 142
[부록 그림 15]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시나리오 3, 남성 143
[부록 그림 16]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시나리오 3, 여성 143
[부록 그림 17]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3, 남성 144
[부록 그림 18]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3, 여성 144
[부록 그림 19]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3, 남성 145
[부록 그림 20]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3, 여성 145
[부록 그림 21] 취업자 1인당 근로시간 연간 변화율: OECD 국가 비교, 남성 147
[부록 그림 22] 취업자 1인당 근로시간 연간 변화율: OECD 국가 비교, 여성 148
[부록 그림 23] 취업자 1인당 근로시간 연간 변화율: OECD 국가 비교, 전체 148
[부록 그림 24]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시나리오 4, 남성 151
[부록 그림 25]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시나리오 4, 여성 151
[부록 그림 26]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4, 남성 152
[부록 그림 27]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4, 여성 153
[부록 그림 28]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4, 남성 153
[부록 그림 29] 연근로시간 전망치: 시나리오 4, 여성 154
[부록 그림 30]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비교: 2085년생, 남성 155
[부록 그림 31] 코호트별 인구 1인당 연근로시간의 연령패턴 비교: 2085년생, 여성 155
[부록 그림 32] 노동투입 전망치 증가율: 남성 160
[부록 그림 33] 노동투입 전망치 증가율: 여성 160
[부록 그림 34] 노동투입 전망치 증가율: 전체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