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서론 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

1) 연구 목적 20

2) 연구배경 21

2. 연구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내용과 방법 24

3. 개인사업자 위험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4

02.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정의와 현황 29

1.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정의 30

1) 선행연구에서의 정의 30

2) 이 연구에서의 정의 34

2. 서울시 현황과 고용변동 특징 36

1) 생계형 서비스업 규모 36

2) 고용변동 특징 40

03.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위험지표 개발 47

1. 기존 지표의 한계 분석 48

1) 폐업: 코로나19로 단기적으로 폐업이 늘지 않아, 확산기에는 오히려 감소 48

2) 파산: 코로나19 이후 1천 건 넘는 최곳값 보여, 확산기 이후 높은 증가율 50

3) 취업자 수: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보합,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단기적 충격 50

4) 생산: 코로나19 이후 급감, 도소매업 부문의 영향은 거의 없어 52

5) 평가 53

2. 위험지표 개발 54

1) 데이터 개요 54

2)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대출ㆍ연체 기초통계 57

3) 이 연구에서의 위험지표 정의 64

3. 위험지표의 변화와 특징 70

1) 대표 시계열별 변화와 특징 70

2) 대표시계열로 본 위험지표 평가 77

04. 결론과 시사점 79

1. 연구결과 요약 80

2.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방향 82

1) 소상공인 정책금융 현황 82

2) 시사점 88

참고문헌 91

[부록] 93

Abstract 107

판권기 110

[표 2-1]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자영업)의 구분 31

[표 2-2]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분류 33

[표 2-3] 대출규모와 상환능력에 따른 자영업자 구분 35

[표 2-4] 연구대상 35

[표 2-5]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사업체ㆍ종사자 수(2019년) 36

[표 2-6]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별 고용원에 따른 구분(사업체 수, 2019년) 39

[표 2-7] 진입ㆍ퇴출에 따른 고용변동 42

[표 2-8] 확장ㆍ축소에 따른 고용변동 43

[표 2-9] 규모에 따른 고용변동 45

[표 2-10] 규모계층의 이동 45

[표 3-1] 기존 지표들의 한계 분석 결과 53

[표 3-2] 맞춤형DB의 주요 정보 54

[표 3-3] CreDB의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산업별 개수 55

[표 3-4] CreDB의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산업ㆍ대출유형별 비중 56

[표 3-5] CreDB의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산업ㆍ연체유형별 차주 수와 비중 56

[표 3-6] 위험지표 후보군 66

[표 3-7] 유형별 위험지표 후보군 분포 67

[표 3-8] 이 연구에서 개발한 위험지표 69

[표 3-9] 위험지표별 평가 78

[표 4-1] 1ㆍ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83

[표 4-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85

[표 4-3]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정책 87

[표 4-4] 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88

[그림 2-1] 중분류별 개입사업자의 사업체 및 고용 비중(전국사업체조사, 2019) 34

[그림 2-2] 생계형 서비스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사업체ㆍ고용의 비중변화 37

[그림 2-3] 소상공인ㆍ개인사업체ㆍ매출액에 따른 유형화 (사업체 수, 2019년) 38

[그림 2-4] 중분류별 소상공인ㆍ개인사업자인 사업체ㆍ종사자 비중(2019) 38

[그림 2-5] 중분류별 진입ㆍ퇴출로 인한 고용변동 42

[그림 2-6] 중분류별 확장ㆍ축소로 인한 고용변동 44

[그림 2-7] 중분류별 5인 기준 규모 계층유지 및 이동 분포 46

[그림 3-1]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창업 및 폐업 수(좌)와 전년 대비 증감률(우) 49

[그림 3-2]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접수 수(좌) 및 전년 대비 증감률(우) 50

[그림 3-3] 서울시 자영업자 취업자 수(좌)와 전년 대비 증감률(우) 51

[그림 3-4] 서울시 고용원이 있거나 없는 자영업자 취업자 수(좌)와 전년 대비 증감률(우) 51

[그림 3-5] 서울시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좌)와 전년 대비증감률(우) 52

[그림 3-6] 대출유형별 평균 대출금액의 추이 57

[그림 3-7] 대출유형별 총대출금액 및 차주 수 추이(서울) 59

[그림 3-8] 산업ㆍ대출유형별 평균 대출금액의 추이(서울) 60

[그림 3-9] 2금융 평균 대출금액, 총대출금액, 차주 수 추이(서울) 61

[그림 3-10] 평균 연체금액, 총연체금액, 연체 차주 수 추이(서울) 62

[그림 3-11] 2018~2020년 업종별 평균 연체금액 추이(서울) 63

[그림 3-12] 차주 및 금액 기준 연체율 63

[그림 3-13] 자영업자 대출 현황(2021년 1분기) 65

[그림 3-14] 유형별 위험지표 후보군 패턴 66

[그림 3-15] 신용대출증가지표1의 추이 70

[그림 3-16] 지역(좌)과 업종(우)별 신용대출증가지표1 추이 71

[그림 3-17] 사업자대출ㆍ보증증가지표의 추이 71

[그림 3-18] 지역(좌)과 업종(우)별 사업자대출ㆍ보증증가지표 추이 72

[그림 3-19] 다중채무지표의 추이 73

[그림 3-20] 지역(좌)과 업종(우)별 다중채무지표 추이 73

[그림 3-21] 고위험카드대출지표 추이 74

[그림 3-22] 지역(좌)과 업종(우)별 사업자대출ㆍ보증증가지표 추이 75

[그림 3-23] 신용대출증가지표2 추이 75

[그림 3-24] 지역(좌)과 업종(우)별 신용대출증가지표2 추이 76

[그림 3-25] 카드연체지표 추이 76

[그림 3-26] 지역(좌)과 업종(우)별 신용대출증가지표2 추이 77

[그림 4-1]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대상 85

[그림 1] index1 유형화 결과 93

[그림 2] index1 클러스터별 대표 그래프 94

[그림 3] index2 유형화 결과 95

[그림 4] index2 클러스터별 대표 그래프 95

[그림 5] index3 유형화 결과 97

[그림 6] index3 클러스터별 대표 그래프 98

[그림 7] index4 유형화 결과 99

[그림 8] index4 클러스터별 대표 그래프 99

[그림 9] index5 유형화 결과 100

[그림 10] index5 클러스터별 대표 그래프 101

[그림 11] index6 유형화 결과 102

[그림 12] index6 클러스터별 대표 그래프 103

[그림 13] index7 유형화 결과 104

[그림 14] index7 클러스터별 대표 그래프 104

[그림 15] index8 유형화 결과 105

[그림 16] index8 클러스터별 대표 그래프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