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진보성 판단의 기초 6
1. 들어가며 : 진보성 판단의 주요 쟁점 7
2. 한국의 진보성 판단기준 9
3. 미국의 진보성 판단기준 12
4. 유럽의 진보성 판단기준 17
5. 일본의 진보성 판단기준 21
6. 소결 23
제2장 결합의 용이성 판단에 대한 심사기준 24
1. 주요 국가의 결합 용이성 판단 기준의 비교 25
2. 한국의 심사기준 25
3. 미국의 심사기준 27
4. 유럽의 심사기준 29
5. 일본의 심사기준 30
6. 결합 용이성 판단 기준의 범주화 32
제3장 최근 특허법원 판결문의 결합의 용이성 판단사례 33
1. 인용발명의 기술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 34
2. 인용발명에 암시ㆍ동기가 그대로 기재된 경우 49
3. 인용발명의 기술 과제에 결합동기가 내재된 경우 68
4. 기술상식에 의해 결합동기가 있다고 본 경우 87
5. 인용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공통인 경우 106
6. 인용발명의 구성요소의 기능이 공통되는 경우 119
7. 인용발명의 결합을 방해하는 장애요소에 대한 판단 130
8. 인용발명의 결합에 대한 부정적 시사가 있는 경우 141
9. 대법원 진보성 관련 판결 사례 148
10. 진보성 판단 기준 정리 151
제4장 결합의 용이성 판단 기재방식 개선방안 및 심사사례 155
1. 결합의 용이성 판단 기재방식 개선방향 156
2. 결합의 용이성 기재 모범사례 157
3. 실제 심사사례에 대한 적용 및 분석 158
4. 결합의 용이성 충실 기재 사례 159
판권기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