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27
1. 연구 목표 27
2. 연구 내용 27
3.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 28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9
제2장 출연연구기관 예산제도의 변천 및 현황 30
제1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1
1. 지배구조 관점 31
2. 재정지원방식 관점 38
3. 연구성과 영향요소 관점 41
제2절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제도 변천 과정 45
1. 관련 법령 검토 45
2. 출연금 예산체계의 도입 71
3. 출연연구기관 예산제도의 변천 76
제3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편성절차 및 주요 특징 95
제3장 연구기관별 예산 현황 및 성과 분석 101
제1절 연구기관 유형별 예산 구조 및 현황 102
1. 출연연구기관 예산의 구성 및 특징 102
2. 연구기관 유형별 수입구조 현황 103
3. 연구기관 유형별 지출구조 현황 109
4. 소결 115
제2절 예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7
1. 서론 117
2. 선행연구 117
3. 자료, 변수 및 분석모형 123
4. 분석결과 128
5. 결론 138
제4장 해외 연구기관 사례 검토 140
제1절 독일 국가혁신시스템 개요 141
1. 독일 과기정책 주요 동향 141
2. 연구혁신 추진 체계 142
3. 출연예산 지원 체계 147
제2절 연구협회별 운영 및 예산구조 현황 152
1.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152
2.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161
3. 헬름홀쯔 연구협회 171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79
제5장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계자 의견수렴 181
제1절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설문조사 182
1. 설문 개요 182
2. 설문조사 결과 184
제2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관계자 인터뷰 200
1. 개요 200
2. 부처직할 연구기관 예산 관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201
3.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예산 관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213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20
제6장 핵심이슈 도출 및 후속연구 계획 225
제1절 출연연구기관 예산체계의 핵심이슈 도출 226
제2절 후속연구 계획 231
참고문헌 232
[부록] 240
판권기 2
〈표 2-1〉 출연연에 대한 통제 또는 책임성 확보 장치 36
〈표 2-2〉 출연연 연구성과 유형 분류 41
〈표 2-3〉 출연연 관련 주요 법률 요약 45
〈표 2-4〉 과학기술진흥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46
〈표 2-5〉 특정연구기관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일부개정) 48
〈표 2-6〉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49
〈표 2-7〉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51
〈표 2-8〉 정부출연기관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52
〈표 2-9〉 과학기술기본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주요 일부개정) 54
〈표 2-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주요 일부개정) 56
〈표 2-11〉 과기출연기관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일부개정) 59
〈표 2-12〉 연구개발특구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주요 일부개정) 61
〈표 2-13〉 연구성과평가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일부개정) 64
〈표 2-14〉 공공기관운영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주요 일부개정) 65
〈표 2-15〉 국가재정법의 제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주요 일부개정) 67
〈표 2-16〉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구조 71
〈표 2-17〉 출연금의 지급 및 예ㆍ결산 관련 법령 72
〈표 2-18〉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구조 73
〈표 2-19〉 초창기 출연연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차지 비중 74
〈표 2-20〉 초창기 출연연 국내여건에 따른 역할 변화 및 예산제도 특징 76
〈표 2-21〉 시대별 출연연 체제변천 및 그에 따른 주무부처 77
〈표 2-2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 관리제도 변동 관련 법 개정 현황 81
〈표 2-23〉 시대별로 보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 관리 주체 변동에 따른 예산 체계 변화 82
〈표 2-24〉 2014년~2020년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83
〈표 2-25〉 PBS 제도 세부내용 84
〈표 2-26〉 PBS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출연연 예산지원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86
〈표 2-27〉 PBS제도 도입 이후 초기 연구회 산하 출연연 예산추이(1998년~2004년) 87
〈표 2-28〉 PBS제도 도입 전후의 출연연 재원별 인건비 비중 변화 87
〈표 2-29〉 PBS 제도 도입 이후의 안정적 사업비 및 인건비 비중 변화 88
〈표 2-30〉 시대적 배경에 따른 PBS 제도 개선의 특징 90
〈표 2-31〉 R&R에 따른 출연연 8개 중점 연구 분야별 주력 연구기관 92
〈표 2-32〉 출연연 PBS 개편의 핵심인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을 위한 주요내용 93
〈표 2-33〉 R&R 재정립에 따른 6개 출연연 PBS 개편안 주요내용 94
〈표 2-34〉 출연연 예산편성 절차 98
〈표 3-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연 주요사업 비교 103
〈표 3-2〉 과학기술계 출연연 유형분류 103
〈표 3-3〉 과기출연연 예산 현황(2021년도) 104
〈표 3-4〉 과기출연연 수입구조 변동 105
〈표 3-5〉 특정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 출연연 예산 현황(2021년도) 106
〈표 3-6〉 특정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 출연연 수입구조 변동 108
〈표 3-7〉 과기출연연 지출현황(2021년도) 109
〈표 3-8〉 과기출연연 지출구조 변동 111
〈표 3-9〉 과기출연연 교부 출연금의 지출구조 변동 111
〈표 3-10〉 특정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 출연연 지출현황(2021년도) 112
〈표 3-11〉 특정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 출연연 지출구조 변동 115
〈표 3-12〉 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련 선행연구 118
〈표 3-13〉 연구개발투자 시차를 고려한 선행연구 122
〈표 3-14〉 변수의 조작적 정의 124
〈표 3-15〉 과기 출연연구기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25
〈표 3-16〉 특정연구기관 및 해수부출연연구기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26
〈표 3-17〉 분석변수의 기술적 통계(과기 출연연) 128
〈표 3-18〉 분석변수의 기술적 통계(특정연 및 해수부 출연연) 129
〈표 3-19〉 과기 출연연구기관 수입구조가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 130
〈표 3-20〉 특정연 및 해수부출연연 수입구조가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 131
〈표 3-21〉 과기 출연연구기관 수입구조가 특허출원성과에 미치는 영향 132
〈표 3-22〉 과기 출연연구기관 수입구조가 특허출원성과에 미치는 영향 133
〈표 3-23〉 특정연 및 해수부출연연 수입구조가 특허출원성과에 미치는 영향 134
〈표 3-24〉 특정연 및 해수부출연연 수입구조가 특허출원성과에 미치는 영향 135
〈표 3-25〉 과기 출연연구기관 수입구조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136
〈표 3-26〉 특정연 및 해수부출연연 수입구조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137
〈표 4-1〉 첨단기술전략 추진 현황 143
〈표 4-2〉 독일 국가혁신체계 주체별 역할 144
〈표 4-3〉 독일 연구협회 주요 현황(2020년 기준) 147
〈표 4-4〉 독일 연구협회의 정부 간 예산지원 비율 및 방식 149
〈표 4-5〉 독일 연구협회 주정부 예산지원 비율 150
〈표 4-6〉 정부 간 연구개발 예산지원 비율 2018 150
〈표 4-7〉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논문 성과 152
〈표 4-8〉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운영조직 주요 역할 154
〈표 4-9〉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운영조직 주요 역할 162
〈표 4-10〉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계약연구 비율 167
〈표 4-11〉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기타 계약연구 현황 167
〈표 4-12〉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인프라구축비 현황 168
〈표 4-13〉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지출 현황 2020 169
〈표 4-14〉 프라운호퍼 산하연구소 출연예산 배분 예시 170
〈표 4-15〉 헬름홀쯔 연구협회 운영 조직 주요 역할 172
〈표 4-16〉 독일 연구협회 예산구조 종합 180
〈표 5-1〉 설문조사지 주요 내용 183
〈표 5-2〉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 기타 의견 187
〈표 5-3〉 R&R 재정립이 기관 운영 및 연구 추진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의견 189
〈표 5-4〉 R&R 재정립의 긍정적 영향 189
〈표 5-5〉 R&R 재정립의 부정적 영향 190
〈표 5-6〉 연구사업계획, R&R 등이 예산요구ㆍ편성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 - 기타 의견 191
〈표 5-7〉 예산요구 과정 및 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 - 기타 의견 192
〈표 5-8〉 예산요구 및 편성과정 상 개선사항 193
〈표 5-9〉 연구성과 평가ㆍ환류체계 상의 문제점 - 기타 의견 195
〈표 5-10〉 연구회의 권한 및 역할의 범위에 대한 의견 - 기타 의견 196
〈표 5-11〉 부처 직할 출연기관을 위한 중간 관리조직의 필요성 - 기타 의견 199
〈표 5-12〉 포커스 그룹 인터뷰 회차별 개요 201
[그림 1-1]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추이, 2017~2019 25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29
[그림 2-1]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유형 32
[그림 2-2] 좁은 세상구조 네트워크 43
[그림 2-3] PBS 도입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관리체제 변화 85
[그림 2-4] R&R 역할 구성 91
[그림 2-5] 출연연 PBS 개편 절차 93
[그림 2-6] 출연연 예산 흐름도 95
[그림 2-7]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2020년 기준) 97
[그림 3-1] 출연연 예산의 기본 구조 102
[그림 3-2] 과기출연연 유형별 출연금 비중(2021년도) 104
[그림 4-1] 독일 국가혁신체계 144
[그림 4-2] 4대 연구협회 분포맵 145
[그림 4-3] 독일 연구협회 임무 및 기능 146
[그림 4-4] 독일 연구협회 출연예산 지원 체계 개요 148
[그림 4-5] 독일 정부지원 연구예산 규모 2015~2018 151
[그림 4-6]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운영 구조 153
[그림 4-7]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예산 수입 구조 156
[그림 4-8]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출연예산 대비 수탁예산 157
[그림 4-9]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수탁예산 구조 158
[그림 4-10]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예산지출 구조 159
[그림 4-11]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예산배분 절차 160
[그림 4-12]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운영 구조 162
[그림 4-13] 프라운호퍼 예산구조 및 임무 163
[그림 4-14]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연도별 예산현황 164
[그림 4-15]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계약연구 현황 Ⅰ(2016-2020) 165
[그림 4-16]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계약연구 현황 Ⅱ 166
[그림 4-17]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공공수탁 현황(2020년) 167
[그림 4-18]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산하연구소 출연예산 배분방식 170
[그림 4-19] 헬름홀쯔 연구협회 운영 구조 172
[그림 4-20] 헬름홀쯔 연구협회 예산 현황 173
[그림 4-21] 헬름홀쯔 연구협회 예산 구조(2020년) 174
[그림 4-22] 헬름홀쯔 연구협회 출연예산 현황(2020년) 175
[그림 4-23] 헬름홀쯔 연구협회 중점분야별 출연예산(2020년) 175
[그림 4-24] 헬름홀쯔 연구협회 POF 추진 배경 176
[그림 4-25] 헬름홀쯔 연구협회 산하연구센터 예산배분 예시 177
[그림 4-26] 헬름홀쯔 연구협회 산하 연구센터 예산배분 평가절차 178
[그림 5-1] 응답자 현황 - 소속기관별 184
[그림 5-2] 응답자 현황 - 부서별 184
[그림 5-3] 응답자 현황 - 예산 관련 업무 경험 185
[그림 5-4] 응답자 현황 - 재직기간 185
[그림 5-5] 현 출연연구기관 예산체계의 목적 부합성 186
[그림 5-6] 예산체계 개선 제도적 노력에 대한 체감(중복응답) 186
[그림 5-7]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187
[그림 5-8] R&R 재정립에 따른 사업추진 노력 진행 인지 여부 188
[그림 5-9] R&R 재정립이 기관 운영 및 연구 추진에 미치는 영향 188
[그림 5-10] 연구사업계획, R&R, 재정운용계획의 예산요구 및 편성과정 반영 여부 190
[그림 5-11] 연구사업계획, R&R, 재정운용계획이 예산요구ㆍ편성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 191
[그림 5-12] 예산요구 과정 및 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중복응답) 192
[그림 5-13] 예산요구ㆍ편성 시 기관의 연구성과 반영 여부 194
[그림 5-14] 연구성과 평가ㆍ환류체계 상의 문제점 194
[그림 5-15] 연구회의 권한 및 역할의 범위에 대한 의견 195
[그림 5-16] 연구회의 제한적 권한ㆍ역할에 대한 의견(중복응답) 196
[그림 5-17] 연구회의 과도한 권한ㆍ역할에 대한 의견(중복응답) 197
[그림 5-18] 부처 직할 출연기관의 관리상 문제점 197
[그림 5-19] 부처 직할 출연기관을 위한 중간 관리조직의 필요성 198
[그림 5-20] 부처 직할 출연기관을 위한 중간 관리조직의 필요성(소속기관별)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