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1.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6
1.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6
1.2.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7
2. 2023년도 투·융자계획 편성방향 12
2.1. 편성 배경 12
2.2. 편성 목적 및 정책 목표별 기대 효과 15
2.2.1. 편성 목적 15
2.2.2. 정책 목표별 기대 효과 15
2.3. 편성 방향 17
2.3.1. 기본 방향 17
2.3.2. 중점 편성 방향 17
2.4. 편성 규모(안) 21
3. FTA 투·융자계획에 따른 재정지원계획 33
3.1. 총괄 33
3.2. FTA 대책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34
3.2.1. 성과목표별 재정지원계획 34
3.2.2. 회계별 재정지원계획 39
3.2.3. 지원형태별(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재정지원계획 42
3.2.4. 지원방식별(보조/융자) 재정지원계획 45
3.2.5. 신규·기존 사업별 재정지원계획 47
3.2.6.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49
별첨 60
〈별첨 I〉 2023년 FTA 세부사업별 투자·융자계획 60
〈별첨 II〉 한·미 FTA 대책 관련 세부사업별 투자·융자계획('08~'23) 112
〈별첨 III〉 한·EU FTA 대책 관련 세부사업별 투자·융자계획('11~'23) 154
표 1-1. FTA 투·융자 계획대비 예산반영 및 집행실적 9
표 2-1. FTA 체결국별 투·융자 계획 14
표 2-2. 2021년 주요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18
표 2-3. 2023년 FTA 투·융자계획('23년 정부안) : 성과목표별 26
표 2-4. 2023년 FTA 투·융자계획('23년 정부안) : FTA별 27
표 2-5. 2023년 FTA 투·융자계획('23년 정부안) 28
표 2-6. FTA 대책 관련 사업 2023년 예산현황(정부안) 30
표 3-1. 성과목표별 재정지원계획 35
표 3-2. 회계별 재정지원계획 40
표 3-3. 지원형태별 재정지원계획 42
표 3-4. 지원방식별 재정지원계획 45
표 3-5. 신규·기존 사업별 재정지원계획 47
표 3-6.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총괄 49
표 3-7.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2
표 3-8.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5
표 3-9.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6
표 3-10.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7
표 3-11. 한-베트남 FTA 국내보완대책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7
표 3-12. 한-뉴질랜드 FTA 보완대책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8
표 3-13. RCEP 보완대책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8
표 3-14. 단기 FTA 국내보완대책 세부사업별 재정지원계획 58
그림 1-1.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과 집행실적(누적, 2008~2022년) 8
그림 1-2. 2022년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과 주요사업 11
그림 2-1.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와 정책과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