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3
CHAPTER 1.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4
3) 연구 흐름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8
4. 연구의 기대효과 18
CHAPTER 2.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0
1.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21
2.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배경 27
3.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과 체계 31
1) 국가 5개년계획에서의 정책방향 31
2)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책 34
CHAPTER 3. 중국 국토분야 부문별 배출현황 및 정책 수단 40
1. 수송 부문 배출 현황 및 정책 41
1)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및 배출 현황 41
2) 주요 정책 및 감축수단 47
3)/(3) 수송 부문 한중 정책 비교 54
2. 건물ㆍ건축 부문 현황 및 정책 57
1) 건물ㆍ건축 부문 에너지 소비 및 배출 현황 57
2) 주요 정책 및 감축수단 62
3) 건물ㆍ건축 부문 한중 정책 비교 70
CHAPTER 4. 중국 국토분야 탄소중립 정책 추진 전망 및 시사점 76
1. 중국 국토분야 탄소중립 정책 종합 및 추진 전망 77
1) 정책 종합 77
2) 추진 전망 79
2.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사점 80
1) 우리나라의 국토분야 정책 활용 가능성 80
2) 중국의 정책 추진에 따른 대응 분야 83
3)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한중 협력분야 86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90
1. 연구요약 및 주요 결론 9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6
참고문헌 98
SUMMARY 104
판권기 106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표 2-1. 탄소중립 선언국가 23
표 2-2. 중국의 2030년 NDC 목표 25
표 2-3. 중국 5개년 규획에서의 에너지 및 탄소 부문 목표 및 성과(2006~2025년) 33
표 2-4.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업무의견」의 주요 내용 35
표 2-5. 「2030 탄소피크 액션플랜」의 주요 내용 37
표 3-1. 녹색교통 14.5 발전 목표 50
표 3-2. 녹색교통 14.5 발전 목표의 주요 정책과제 및 수단 51
표 3-3. 한국과 중국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및 주요 감축수단 비교 55
표 3-4. 14.5 건축 에너지 절약 및 녹색건축 발전 목표 66
표 3-5. 14.5 건축 에너지 절약 및 녹색건축발전규획의 주요 정책과제 및 수단 66
표 3-6. 한국과 중국의 건물건축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및 주요 감축수단 비교 71
표 4-1. 중국의 수송 및 건물ㆍ건축 부문 탄소중립 정책 종합 78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국제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전개 과정 23
그림 2-2. 주요 국가 및 지역별 탄소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 실현목표 설정 기간 비교 27
그림 2-3. 주요 국가/지역의 탄소배출 변화 추이 28
그림 2-4. 주요국 탄소배출 추이 및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 변화추이(2011-2020년) 28
그림 2-5. 중국의 탄소배출량 변화 및 부문별 온실가스배출 비중(2020) 29
그림 2-6.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전원 믹스 변화 추이(2005~2019년) 30
그림 2-7. 중국 2060 탄소중립 정책하의 탄소배출량 전망 및 장기 발전목표 로드맵 33
그림 2-8. 탄소중립 1+N 정책체계의 개념도 38
그림 3-1. 중국의 여객 및 화물회전량 변화추이(2011~2020년) 42
그림 3-2. 중국의 수송수단별 여객 및 화물회전량 비중 변화추이(2011~2020년) 42
그림 3-3. 중국 교통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변화 추이(2011~2019년) 43
그림 3-4.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대수 변화 추이 및 유형별 구성 비중(2020년 기준) 46
그림 3-5.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021)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교통) 55
그림 3-6. 세계 최종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건물ㆍ건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57
그림 3-7. 국가ㆍ지역별 냉방설비 가구수 전망(2010~2050) 59
그림 3-8. 중국 건물ㆍ건축 부문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변화 추이(2011~2019년) 61
그림 3-9. 중국의 5대 기후지역 70
그림 3-1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021)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건물) 71
그림 3-11.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개념 75
그림 4-1.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