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의 내용 23
Ⅱ.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현황 25
1. 기초연금 제도 25
가. 기초연금법의 주요 내용 26
나. 기초연금의 대상자 28
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29
2.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33
가. 기초연금 수급자 33
나. 기초연금 급여액 39
Ⅲ. 추계 방법론 42
1. 현재 모형 42
2. 실적과 전망 비교 44
3. 개선점의 방향 49
4. 방법론 개선 51
가. 동시수급자 51
나. 동시수급자수 전망(현재 방법론) 52
다. 동시수급자수 전망(개선) 53
라. 동시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산식 60
마. 동시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산출(현재의 방법론) 61
바. 동시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산출(개선) 63
사. 부부 감액 65
아. 소득역전방지 감액 69
자. 방법론의 주요 산식 및 기초율 78
Ⅳ. 추계결과 및 재정시뮬레이션 86
1. 기본 결과 86
2. 재정시뮬레이션 93
가. 인구수의 변화 93
나. 연동계수 시나리오 95
다. 제도변화 시나리오 98
Ⅴ. 결론 및 향후과제 100
참고문헌 104
[부록] 105
판권기 117
〈표 Ⅱ-1〉 기초연금법 주요내용 27
〈표 Ⅱ-2〉 기준연금액(2014~2021년) 28
〈표 Ⅱ-3〉 기초연금 급여액 32
〈표 Ⅱ-4〉 2020년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수(성별, 연령계층별) 34
〈표 Ⅱ-5〉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 35
〈표 Ⅱ-6〉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연령계층별 분포 37
〈표 Ⅱ-7〉 가구 유형별 수급자 현황(2014~2020년) 39
〈표 Ⅱ-8〉 기초연금 급여액 분포(2020년 12월 기준) 40
〈표 Ⅲ-1〉 실적과 전망 비교 45
〈표 Ⅲ-2〉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비교 46
〈표 Ⅲ-3〉 동시수급자 비율(실적) 57
〈표 Ⅲ-4〉 노령연금 수급자와 동시수급자의 가입기간 및 급여액 비교 62
〈표 Ⅲ-5〉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구분(2020년도 수급자 기준) 66
〈표 Ⅲ-6〉 부부 감액 적용 비율 68
〈표 Ⅲ-7〉 기초연금액의 감액 72
〈표 Ⅲ-8〉 부부감액 적용 대상자(2021년 6월 기준) 74
〈표 Ⅲ-9〉 기준연금액 대비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액(무연금자 경우) 75
〈표 Ⅲ-10〉 기준연금액 대비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액(동시수급자 경우) 76
〈표 Ⅲ-11〉 기초연금 수급자 구분(2021년 6월 기준) 77
〈표 Ⅳ-1〉 기초연금 수급자수 87
〈표 Ⅳ-2〉 기초연금 총 지출액 88
〈표 Ⅳ-3〉 기초연금 감액(연계감액) 적용 89
〈표 Ⅳ-4〉 기초연금 감액(연계감액 및 부부감액) 적용 90
〈표 Ⅳ-5〉 기초연금 감액(연계감액,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91
[그림 1] 기초연금액 산식(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31
[그림 2]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분포(2020년도 말 기준) 34
[그림 3]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비율(동시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36
[그림 4] 기초연금 수급자 및 동시수급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38
[그림 5] 연령계층별 기초연금 급여액 분포(2020년 12월 기준) 41
[그림 6] 동시수급자(노령연금 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47
[그림 7]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급여종류별 분포(2020년도 말 기준) 48
[그림 8] 연령별 기초연금 수급자수 및 동시수급자수(2020년도) 54
[그림 9] 동시수급자 비율(2018~2020년) 55
[그림 10]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4차 재정계산 결과) 57
[그림 11] 동시수급자 비율 전망 59
[그림 12] 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동시수급자수 전망(2020년~2080년) 60
[그림 13] 동시수급자의 A급여액 비교 64
[그림 14] 동시수급자의 급여액 중 A급여액의 비중(2020년도 기준) 65
[그림 15] 부부 감액 적용 비율(성별ㆍ연령별) 67
[그림 16]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자 비중 70
[그림 17] 부부감액 적용 비율(무연금자) 83
[그림 18] 부부감액 적용 비율(동시수급자) 83
[그림 19]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자의 결합분포(무연금자) 84
[그림 20]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자의 결합분포(동시수급자) 84
[그림 21]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자의 기초연금액 가중치(무연금자) 85
[그림 22]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자의 기초연금액 가중치(동시수급자) 85
[그림 23] 기초연금 수급자수(무연금자 및 동시수급자) 87
[그림 24] 기초연금 총 지출액(무연금자 및 동시수급자) 88
[그림 25] 기초연금 총 지출액 93
[그림 26] 기초연금 수급자수(인구추계의 고위, 중위, 저위)비교 94
[그림 27] GDP 대비 기초연금 총 소요액 비교 95
[그림 28] A값 대비 기준연금액 비교 97
[그림 29] GDP 대비 총 소요액 비교 97
[그림 30] GDP 대비 기초연금 소요액 비교 99
〈부록표 1〉 부부가구 비율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