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I.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9
1. 경제 전망 및 재정운용 여건 9
1-1. 경제 전망 9
1-2. 수입 여건 9
1-3. 지출 여건 9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10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1
3-1.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11
3-2.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 및 혁신성장 분야 투자확대 11
3-3. 책임경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11
참고 12
참고 1.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예산편성 절차 12
참고 2.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14
II.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25
1. 재정건전성 강화 25
1-1.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 25
1-2.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25
1-3. 부채관리의 적정성 확보 26
1-4.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재무)관리계획 수립 26
1-5. 지방공사의 사업 경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검증 강화 27
2. 독립채산의 원칙 28
2-1.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 28
2-2. 일반회계 등의 경비부담(지방직영기업) 29
2-3.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지방공사·공단) 30
3. 발생주의 원칙 31
3-1. 발생주의 회계처리 31
3-2.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 32
4. 이익잉여금 처분 33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37조, 제67조 33
2) 이익잉여금 처분방법 33
5. 지방공사·공단의 여유금 운용 및 타법인 출자 34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69조, 제76조 34
6. 지방채 및 사채발행 35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35
2) 발행방법 35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36
1) 근거 36
2) 주요내용 36
3) 예산편성 및 집행 36
III.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39
1. 상수도 사업 39
1-1. 수입 39
1-2. 지출 41
2. 하수도 사업 43
2-1. 수입 43
2-2. 지출 43
3. 공영개발 사업 44
3-1. 수입 44
3-2. 지출 45
4. 시설(환경·경륜)관리공단 46
4-1. 수입 46
4-2. 지출 46
5. 도시철도공사 47
5-1. 수입 47
5-2. 지출 48
6. 도시개발공사 49
6-1. 수입 49
6-2. 지출 49
7. 기타공사 50
7-1. 수입 50
7-2. 지출 50
IV.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53
1. 인건비 및 수당 53
2. 업무추진비 59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72
4. 경비 78
5. 사업비 80
6. 예비비 81
7. 사내근로복지기금 82
8. 기타 83
V.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91
1. 예산의 이용 91
1-1. 관련규정 91
1-2. 이용의 범위 91
2. 예산의 전용 92
2-1. 관련규정 92
2-2. 전용의 범위 92
3. 예산의 조정 94
3-1. 관련규정 94
3-2. 조정의 범위 94
4. 예산의 이체 94
4-1. 관련규정 94
4-2. 이체의 범위 95
5.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 96
5-1. 관련규정 96
5-2. 제도의 의의 96
5-3.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기준 97
5-4. 대상경비 97
5-5. 집행절차 97
5-6. 지방공기업 조치사항 98
6. 예산의 이월제도 99
6-1. 관련규정 99
6-2. 이월의 종류 99
7. 당기순손익 처리 102
7-1. 관련규정 102
7-2. 당기 순손익의 처리 103
8.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계상 105
8-1. 관련규정 105
8-2. 감가상각비 105
8-3. 용지 및 주택매출 원가 107
8-4. 퇴직급여 108
9. 보전재원의 처리 109
9-1. 보전재원의 의의 109
9-2. 보전재원의 처리 109
VI.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115
1. 지방공기업 예산기본구조 116
2. 수입·지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관·항·세항·목) 117
3. 지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목·세목) 121
4. 수입·지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관·항·세항·목) 123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140
VII. 사업별예산제도 171
1. 사업별예산제도 개요 171
1-1. 기본 개념 171
1-2. 도입 필요성 171
1-3. 도입 계획 172
2. 지출예산 사업 구조화 173
2-1. 기본 원칙 173
2-2. 사업 계층 구조 174
3. 지방공기업 유형별 사업구조화 예시 183
1. 상수도 직영기업 183
2. 하수도 직영기업 185
3. 공영개발 직영기업 187
4. 개발공사 189
5. 교통공사 192
6. 기타공사 194
7. 공단 197
4. 예산서식 199
VIII. 예산서 작성 참고자료 207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작성서식(예시) 210
1. 사업운영계획 212
2. 예산 총칙 217
3. 2023년 예산 총괄표 221
4. 자금운영계획 224
별첨 226
2. 지방공사(공단) 예산서 작성서식(예시) 227
1. 사업운영계획 229
2. 예산 총칙 232
3. 예산 총괄표 236
4. 자금운영계획 239
[별첨] 241
뒷표지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