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21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5
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26
나. 전자금융업종을 4개 업종으로 간소화ㆍ합리화하고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28
다. 이용자 예탁금의 보호 32
라. 대출불가 조항 34
2. 해외 제도 사례 34
가. 영국 36
나. EU 37
다. 미국 37
라. 일본 38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39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40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43
가. 레볼루트(Revolut) 43
나. 스퀘어(Square) 46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49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52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52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53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56
1. 국가별 비교 현황 56
가. 유통현금 56
나. 비현금결제(Cashless Payment) 58
다. 비현금결제의 결제수단별 비중 62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64
가. 전자금융업자의 빠른 증가세 64
나. 대면 결제의 위축과 비대면 결제의 확대 65
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의 급격한 증가 66
라. 선불충전금의 빠른 증가세 68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70
1. 금융ㆍ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70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75
가. 가설 도출 75
나. 실증분석 82
다. 추가적인 분석사항 90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04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104
가.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104
나. 별도관리 의무만으로 충분한가? 109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115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117
가. 별도관리 의무를 충족한 경우의 쟁점 118
나. 별도관리 의무 미충족 시, 고유재산에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가? 120
다. 별도관리 의무 미충족 시, 상계ㆍ압류ㆍ담보ㆍ양도에 관한 규정 129
4. 기타 문제 130
가. 빅테크 대출 금지 문제 130
나. 등록의무의 적정성 문제 133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136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137
가.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의 현황 137
나. 디지털 지급결제 개방이 은행지점 수에 미치는 영향 139
제8장 정책제언 145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146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148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150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157
제9장 결론 161
참고문헌 162
[부록] 167
ABSTRACT 168
판권기 177
〈표 1〉 주요국의 E머니사업자 제도 도입 현황 35
〈표 2〉 2020년 비현금결제 지급수단별 비중(건수 기준) 62
〈표 3〉 2020년 비현금결제 지급수단별 비중(1인당 건수 기준) 63
〈표 4〉 2020년 비현금결제 지급수단별 비중(금액 기준) 63
〈표 5〉 2020년 전자화폐ㆍ선불카드 거래 64
〈표 6〉 전자금융업자 등록 현황 65
〈표 7〉 지급카드 방식별 일평균 결제금액 65
〈표 8〉 기술통계량 84
〈표 9〉 결제성 예금 변동이 예금금리에 미치는 영향 86
〈표 10〉 결제성 예금 변동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 87
〈표 11〉 결제성 예금 변동이 예대마진에 미치는 영향 88
〈표 12〉 결제성 예금 변동이 순이자마진에 미치는 영향 89
〈표 13〉 결제성 예금 변동이 예금금리에 미치는 영향, 순수저축성 예금 통제 91
〈표 14〉 결제성 예금 변동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 순수저축성 예금 통제 91
〈표 15〉 결제성 예금 변동이 예대마진에 미치는 영향, 순수저축성 예금 통제 92
〈표 16〉 결제성 예금 변동이 순이자마진에 미치는 영향, 순수저축성 예금 통제 92
〈표 17〉 결제성 예금 변동이 예금금리에 미치는 영향, 지방은행 93
〈표 18〉 결제성 예금 변동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 지방은행 94
〈표 19〉 결제성 예금 변동이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97
〈표 20〉 결제성 예금 변동이 유동성비율에 미치는 영향 97
〈표 21〉 결제성 예금 변동이 舊 유동성비율에 미치는 영향 98
〈표 22〉 결제성 예금 변동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치는 영향 98
〈표 23〉 순이자마진이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99
〈표 24〉 순이자마진이 유동성비율에 미치는 영향 99
〈표 25〉 순이자마진이 舊 유동성비율에 미치는 영향 100
〈표 26〉 순이자마진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치는 영향 100
〈표 27〉 전체 결제성 예금 변동이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102
〈표 28〉 전체 결제성 예금 변동이 유동성비율에 미치는 영향 102
〈표 29〉 전체 결제성 예금 변동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치는 영향 103
〈표 30〉 우선변제 대상 자산에 따른 이용자와 채권자의 손익 127
〈표 31〉 우선변제 대상 자산에 따른 이용자와 채권자에 대한 파산배당 128
〈표 32〉 네이버-미래에셋대우 연계대출 정보 131
〈표 33〉 기술통계량: 은행지점 증가율 140
〈표 34〉 PSD2 도입이 은행지점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142
〈표 35〉 PSD2 도입이 은행지점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위약 테스트 1 143
〈표 36〉 PSD2 도입이 은행지점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위약 테스트 2 144
〈표 37〉 별도예치 방식 비교 151
[그림 1] 전금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금융업 세부 업종 변화 28
[그림 2] 전금법 개정안에 따른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전후 비교 31
[그림 3] EU에서 등록된 지급결제사업자 수 36
[그림 4] 스퀘어(Square)가 개발한 신용카드 리더기 46
[그림 5] 2020년 국가별 유통현금 57
[그림 6] 2020년 국가별 비현금 지급결제 건수(일평균) 58
[그림 7] 2020년 국가별 비현금 지급결제 건수(1인당 연간) 59
[그림 8] 2020년 국가별 비현금 지급결제 금액(일평균) 60
[그림 9] 2020년 국가별 비현금 지급결제 금액(1인당 연간) 61
[그림 10] 2020년 국가별 비현금 지급결제 금액(연간) 61
[그림 11] 간편결제, 간편송금 일평균 금액 67
[그림 12] 간편결제 시장점유율 67
[그림 13] 3개 시중은행의 전자금융 수수료 수익 72
[그림 14] (미국) 디지털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은행 계좌 이용자 76
[그림 15] (영국) 디지털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은행 계좌 이용자 77
[그림 16] 예금은행권 HHI 79
[그림 17] 전 금융권 HHI 79
[그림 18] 2020년 은행권 순이자마진 81
[그림 19] 2020년 은행권 집중도 81
[그림 20] 지급결제 사업자 별도관리 의무 107
[그림 21] 우리나라 은행지점 수 138
[그림 22] 1km²당 은행지점 연간 증가율 140
[그림 23] 성인인구 10만명당 은행지점 연간 증가율 141
〈BOX 1〉 지급결제 22
〈BOX 2〉 수시입출식 예금 vs. 정기예금 23
〈BOX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2021년 11월 4일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안) 25
〈BOX 4〉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현행 카드사의 차이 27
〈BOX 5〉 전금법 개정안 제26조에 따른 이용자 예탁금 보호 의무 106
〈부표 1〉 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 2018년 이후 여부 및 EU 회원국 여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