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요약 4
목차 16
01. 연구개요 25
1. 연구배경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및 방법 27
0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유해특성 및 관리동향 29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유해특성 29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유해특성 29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법·제도 38
1)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38
2)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관리 법 제도 40
3)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50
3. 국내·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사례 52
1) 국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사례 52
2) 국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사례 57
4. 시사점 83
03.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태 87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및 처리실태 87
1)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87
2)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94
3)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관리현황 101
2. 서울시 자치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담당자의 요구사항 113
1) 조사개요 113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114
3.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태 시사점 117
04.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서울시민 인식조사 119
1. 시민 인식조사 개요 119
2. 시민 인식조사 결과 122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일반 인식 122
2) 전용 수거함 인지도 및 이용현황 124
3) 품목별 관련 인식 125
4) 배출현황 및 향후 의향 136
3. 시민 인식조사 시사점 139
05.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방안 141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개선 기본방향 141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143
1) 인체·환경 위해성, 발생량을 고려한 관리대상품목 선정 143
2) 시민참여가 용이한 분리배출 및 처리경로 구축 146
3) 생활계 유해폐기물 적정관리 인프라 구축 155
참고문헌 162
부록 164
Abstract 195
Contents 197
판권기 198
[뒷표지] 199
[표 2-1] 가정발생 폐기물 유해성분의 특성과 위해성 31
[표 2-2] 생활화학제품 유해성분의 특성, 인체노출경로, 위해성 조사결과 예시 32
[표 2-3]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선정을 위한 유해성 평가 기준 35
[표 2-4] 우선관리대상 품목의 유해성분 36
[표 2-5] 연구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별 역할 37
[표 2-6]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39
[표 2-7] 농약폐기 관련법 및 처리 41
[표 2-8] 폐의약품 관련법 및 처리 42
[표 2-9] 수은함유폐기물 관련법 및 처리 43
[표 2-10]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수은함유제품 주요 협약내용 44
[표 2-11]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처리 45
[표 2-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법 및 계획 47
[표 2-13] 폐목재 및 폐가구류 관련법 및 처리 47
[표 2-14] 가전제품 관련법 및 계획 48
[표 2-15]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49
[표 2-16]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50
[표 2-17]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해관계자 역할 구분 51
[표 2-18] 충청남도 청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52
[표 2-19] 충청남도 청양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및 관리 개선방향 53
[표 2-20] 경기도 군포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54
[표 2-21] 경기도 군포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세부내용 55
[표 2-22] 경기도 안산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세부내용 56
[표 2-23] EU 폐기물 프레임워크 제3조 2항의 Annex III의 위험특성(2008/98/EC) 58
[표 2-24] European Waste List의 도시폐기물 Chapter20 유해폐기물 종류 59
[표 2-25] 잠재적 가정용 유해폐기물 목록 및 유해성 예시 60
[표 2-26] 유럽 국가(도시)별 관리사례 63
[표 2-27] 미국 배터리 종류별 배출 및 수거 방법 67
[표 2-28] 뉴욕주 도시별 관리사례 73
[표 2-29] 미국 지역별 가정계 유해폐기물 관리사례 77
[표 2-30] 일본 특별 관리 일반폐기물 목록 79
[표 2-31] 국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방법 84
[표 3-1] 자치구별 담당 행정부서와 업무내용 88
[표 3-2]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2020년) 91
[표 3-3]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A구) 사례조사 결과 93
[표 3-4]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95
[표 3-5] 소량배출 지정폐기물 처리 95
[표 3-6]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96
[표 3-7]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 현황 100
[표 3-8] 폐의약품 수거함 현황 100
[표 3-9] 폐형광등 관리 현황 104
[표 3-10] 폐전지 관리 현황 107
[표 3-11] 서울시 폐의약품수거 참여약국 현황 108
[표 3-12] 서울시 자치구별 폐의약품 관리 현황 108
[표 3-13] 폐의약품 관리 현황 112
[표 3-14] 자치구 실태조사 개요 113
[표 3-1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품목 배출요령 유무 및 안내여부 114
[표 3-16]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현황 114
[표 3-17]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실태 115
[표 3-18]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어려운 점 115
[표 3-19]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건의사항 116
[표 4-1] 시민 인식조사 개요 119
[표 4-2] 시민 인식조사 내용 120
[표 4-3] 응답자 표본 특성 121
[표 4-4] 의약품 연간 구매특성 126
[표 4-5] 품목별 배출현황 및 향후 의향 137
[표 5-1]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품목 선정(안) 146
[표 5-2] 공통배출지침 및 수거방안 148
[표 5-3] 폐농약 배출, 수거, 처리방안 149
[표 5-4] 폐의약품 배출, 수거, 처리방안 150
[표 5-5] 폐형광등, 폐전지 배출, 수거, 처리방안 150
[표 5-6] 수은함유폐기물 배출 및 처리규정 151
[표 5-7] 기타 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수거, 처리방안 151
[표 5-8]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처리방안 152
[표 5-9]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품목 배출, 수거, 처리방안 154
[표 5-10]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등에 관한 지침(제정 '22.2.28) 내용 157
[표 5-11] 자치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주요내용 157
[표 5-12] 서울특별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조례(안) 158
[표 5-13] 생활계 유해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참여 주체별 역할 160
[그림1-1] 연구 흐름도 27
[그림2-1]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분류 체계 38
[그림2-2] 충청남도 청양군 폐의약품 배출-수거-처리 체계 53
[그림2-3] 유사-유해폐기물(Mirror)의 분류 57
[그림2-4] 유해성 픽토그램 61
[그림2-5] CLP에 따른 위생용품 세정제 등의 픽토그램 및 유해성 표기 61
[그림2-6] 유럽 가정용 유해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 62
[그림2-7] 유럽 국가(도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방식 65
[그림2-8] 미국 배터리 재활용법 제정 현황 지도 66
[그림2-9] EPA Safer Choice 프로그램 라벨 69
[그림2-10] 유해성 픽토그램을 사용한 뉴욕주 가정계 유해폐기물 배출안내서 70
[그림2-11] 뉴욕시 HHW 수거지점별 수거가능품목 및 SW Center 72
[그림2-12] 뉴욕시 SAFE Disposal Event 72
[그림2-13] 캘리포니아주 Los-Angeles City 수거지점 및 수거품목 안내 74
[그림2-14] 캘리포니아주 Los-Angeles County One-Day Collection Event 75
[그림2-15] 캘리포니아주 Los-Angeles County 지정수거센터 75
[그림2-16] 유해성분 포함된 가정용품의 대체용품 제조방법 안내자료 76
[그림2-17] 일본 폐기물 분류체계 79
[그림2-18] 일본 클린센터 화재발생 및 리튬-이온전지 및 스프레이 캔 화재 안내 80
[그림2-19] 일본 스소노시 형광등(수은함유-붉은박스) 분리수거 안내 82
[그림2-20] 스소노시 수은함유제품 폐기 안내 82
[그림2-21] 스소노시 폐전지 폐기 안내 82
[그림3-1] 서울시 자치구별 품목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2020년) 92
[그림3-2]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2020년) 92
[그림3-3] 서울시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94
[그림3-4] 서울시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 현황 98
[그림3-5] 광진구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 현황 99
[그림3-6] 성북구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 현황 99
[그림3-7] 재활용 가능 형광등 101
[그림3-8] 폐형광등 처리절차 101
[그림3-9]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절차 102
[그림3-10] 연도별 서울시 폐형광등 발생량 추세 및 2020년 자치구별 발생량 103
[그림3-11] 서울시 자치구별 연도별 폐형광등 발생량 103
[그림3-12] 폐전지 처리절차 105
[그림3-13] 연도별 서울시 폐전지 발생추세 및 2020년 자치구별 발생량 106
[그림3-14] 서울시 자치구별 연도별 폐전지 발생량 106
[그림3-15] 폐의약품 처리절차 110
[그림3-16] 폐의약품 수거 트럭(B구 사례) 110
[그림3-17] 폐의약품 수거 현장(B구 사례) 110
[그림3-18] 연도별 서울시 폐의약품 발생추세 및 2020년 자치구별 발생량 111
[그림3-19] 서울시 자치구별 연도별 폐의약품 발생량 111
[그림4-1]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유해성 인지도 122
[그림4-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필요성 123
[그림4-3]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추가비용 지불의사 및 적정가격 123
[그림4-4]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홍보방법 선호도 124
[그림4-5]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인지도 124
[그림4-6] 전용수거함 이용여부 125
[그림4-7] 폐의약품 수거함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125
[그림4-8] 처방의약품 폐기 경험 및 구매량 대비 폐기량 127
[그림4-9] 일반의약품 폐기 경험 및 구매량 대비 폐기량 127
[그림4-10]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과 이유 128
[그림4-11] 폐의약품 배출현황 128
[그림4-12] 폐의약품 배출안내 정보 출처 129
[그림4-13]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 및 배출방법 선호도 129
[그림4-14] 지난 1년간 형광등 구매/폐기 경험 및 배출방법 130
[그림4-15] 폐형광등 배출안내 정보 출처 130
[그림4-16] 폐형광등 처리 시 어려운 점 131
[그림4-17]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장소 및 배출방법 선호도 131
[그림4-18] 전지 종류별 구매 및 폐기경험 132
[그림4-19] 폐전지 배출현황 및 처리 시 어려운 점 133
[그림4-20] 폐전지 수거함 설치장소 및 배출방법 선호도 133
[그림4-21] 농약 사용/구매/보관여부 및 배출방법 134
[그림4-22] 폭발 및 인화성 물질 사용 및 폐기경험, 보관여부 134
[그림4-23] 폭발 및 인화성 물질 배출현황 135
[그림4-24] 폭발 및 인화성 물질 배출방법 선호도 135
[그림5-1] 서울시 유해폐기물 전담센터의 역할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