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목적 및 내용 26
2. 연구방법 27
제2장 직업자격 MRA 관련 선행연구 30
제1절 유럽 지역 30
1. EU 회원국 간 MRA 30
2. EU와 비회원국 간 MRA 35
제2절 아시아 지역 38
1. 한국 38
2. 기타 아시아 지역 48
제3장 ASEAN 주요국 직업자격 제도 53
제1절 인력송출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53
1. 인도네시아 53
2. 베트남 62
제2절 인력수입국 : 싱가포르, 태국 67
1. 싱가포르 67
2. 태국 71
제4장 ASEAN 주요국 인력이동과 MRA 현황과 성과 78
제1절 ASEAN의 인력이동과 MRA 활용 현황 78
1. ASEAN 지역 노동이동 현황 78
2. ASEAN 숙련 인력 현황 89
3.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 간 인력이동 가능성 97
제2절 ASEAN의 MRA 체결 노력과 성과 106
1. MRA 관련 ASEAN 이니셔티브 108
2. MRA 적용사례(역내 국가대상) 115
3. MRA 적용 사례(역외 국가) 121
제5장 ASEAN 국가 직업자격 통용성 강화 방안 123
제1절 ASEAN 역내 국가 간 MRA 123
1. ASEAN 역내 MRA 촉진 과제 123
2. 한국의 ASEAN에 대한 지원 방안 128
제2절 ASEAN과 한국 간 MRA 129
1. 이니셔티브 # 1 : 한국과 ASEAN 간 자격에 기반한 인력이동 촉진 129
2. 이니셔티브 # 2 : MRA에 기반하여 한국과 ASEAN 근로자의 각국 노동시장 접근성 향상 131
3. 이니셔티브 # 3 : ASEAN 근로자의 경력경로개발 확대 관점에서 MRA 적용 및 활용범위 확대 134
참고문헌 137
판권기 143
〈표 1-1〉 면담실시 일정 및 내용 28
〈표 1-2〉 연구 절차별 연구내용 및 방법 29
〈표 2-1〉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가능 자격종목 사례(4개국) 44
〈표 2-2〉 APEC 국가별 등록 엔지니어(2011~2015) 49
〈표 2-3〉 APEC 건축사 프로젝트에 기반한 양자 및 삼자간 자격 상호인정 추진 현황 49
〈표 3-1〉 인도네시아 직업자격 관리 운영 기관 및 역할 55
〈표 3-2〉 인도네시아 직업교육훈련 주요 흐름 56
〈표 3-3〉 ITE 교육훈련 과정별 입학 인원수, 등록자 수 및 졸업자 수(full-time)(2016) 57
〈표 3-4〉 폴리테크닉 교육훈련 과정별 입학 인원수, 등록자 수 및 졸업자 수(full-time)(2016) 58
〈표 3-5〉 TVET 프로그램별 참여학생 수, 프로그램 수 및 기관 수 59
〈표 3-6〉 AQRF와 IQF Domain 표현(description) 간 비교 60
〈표 3-7〉 베트남 직업자격체계(VNQF : Vocational NQF) 62
〈표 3-8〉 베트남 직업자격 관리 운영 기관 및 역할 64
〈표 3-9〉 베트남 직업자격의 응시자격 65
〈표 3-10〉 베트남 직업자격 종목 수 66
〈표 3-11〉 베트남 자격 취득자 합격률 66
〈표 3-12〉 싱가포르 직업자격체계 69
〈표 3-13〉 기술 및 일반 스킬과 역량(Technical and Generic Skills and Competencies) 70
〈표 3-14〉 싱가포르 직업자격 관리 운영 기관 및 역할 71
〈표 3-15〉 태국 NQF 수준과 각 수준별 자격 72
〈표 3-16〉 태국 직업자격 관리 운영 기관 및 역할 73
〈표 3-17〉 산업부문별 직업자격 취득자 현황(2015/2016) 75
〈표 3-18〉 태국 TPQF, NQF와 AQRF의 비교 76
〈표 4-1〉 아세안 국가에서 이주자에 대한 데이터를 발행하는 주요 국제기구 79
〈표 4-2〉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이민자 현황 86
〈표 4-3〉 ASEAN의 비자별 한국 체류 현황(국별 상세, 2020년 기준) 88
〈표 4-4〉 ASEAN의 비자별 한국 체류상태 현황(2019년 기준) 89
〈표 4-5〉 고숙련 직업에서 근로자 및 이민자 수 91
〈표 4-6〉 아세안을 통한 숙련 노동 이주 자유화가 특정 아세안 국가의 숙련 노동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관리의 평가 98
〈표 4-7〉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3대 숙련직종' 질문에 대한 답변(2014년) 99
〈표 4-8〉 아세안 국가별 8개 직업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공급 상황에 대한 평가(2014) 102
〈표 4-9〉 태국의 외국인 간호사 : 비직업(비간호)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104
〈표 4-10〉 태국 외 ASEAN 회원국 간 의료서비스의 자유화 및 의료인력의 국경 간 이동 시 제약요건 사례 105
〈표 4-11〉 AQRF의 referencing 기준 115
〈표 4-12〉 RMCS 구성 내용 117
〈표 5-1〉 한국과 아세안간 자격 통용성 확대방안 131
〈표 5-2〉 MRA를 활용한 아세안 및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장 접근성 개선 133
〈표 5-3〉 EAS 국가 대상 MRA 기반 ASEAN 인적자원 개발 방안 136
[그림 2-1] Devlopment of four pathways to Mutual Recognition under the EU Professional Qualifications Directive 32
[그림 2-2] Number of Decisions and Notifications, by Type of Recognition Pathway(1997~2015) 33
[그림 2-3] Top 10 Professions : Qualifications Recognized for Permanent Establishment(1997~2015) 33
[그림 2-4] Summary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NZQF and EQF Levels 36
[그림 2-5] 한국의 MRA 추진 현황 39
[그림 2-6] 한-일 IT 자격 상호인정 세부내용 40
[그림 2-7] 한-중 IT 자격 상호인정 추진 현황 41
[그림 2-8] 한-베 IT 자격 상호인정 추진 현황 42
[그림 3-1] 인도네시아 직업자격체계 54
[그림 3-2] 인도네시아 IQF와 AQRF와의 비교 및 연계 61
[그림 3-3] 베트남 직업자격 관리 운영 조직 63
[그림 3-4] WSQ 자격증 69
[그림 3-5] 태국의 역량기반 자격 및 교육훈련 시스템 74
[그림 3-6] 태국 NQF와 AQRF와의 매칭 비교 77
[그림 4-1] ASEAN 이민자 수 변화 추이(1990~2015) 79
[그림 4-2] ASEAN 역내 국가 간 이동 트랜드 82
[그림 4-3] ASEAN 국가 내 이민 비율 83
[그림 4-4] ASEAN 역외 이주 국가(2015) 85
[그림 4-5] ASEAN의 비자별 한국 체류 현황(2018~2020) 87
[그림 4-6] ASEAN 주요국의 숙련 인재 부족에 대한 기업의 인식조사 92
[그림 4-7] 베트남 산업부문별 기업의 예상 고용구조(2016년 12월 31일 기준) 93
[그림 4-8] OECD 대비 태국의 직업 및 산업분야 인력 부족 현황 95
[그림 4-9] 싱가포르에 등록된 자국 및 해외 간호사 수(2011~2019) 104
[그림 4-10] 아세안 엔지니어와 건축사 수(2018년 3월 기준, 등록자 수) 107
[그림 4-11] ASEAN 이니셔티브 109
[그림 4-12] AQRF framework 111
[그림 4-13] 태국 Qualifications Frameworks Referencing 사례 111
[그림 4-14] 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AQRF) 참조 가이드라인(2020) 113
[그림 4-15] 노동이동의 각 단계별 개입(PROMISE Phase Ⅰ) 118
[그림 4-16] IOM - TPQI 협력사례 : 태국 이주 근로자 자격인정 120
[그림 4-17] 2021-2025년 PROMISE 집중분야(Phase Ⅱ) 120
[그림 4-18] IPSN과 이미용 국제자격증 참여국 사례 121
[그림 5-1] 자격 MRA를 통한 한ㆍASEAN 교류 협력 촉진 기대 효과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