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서론 4

02. 사실상 도로의 개념 정의 7

03. 사실상 도로 관련 법제도 고찰 10

04. 사실상 도로의 현황 분석 15

1) 사실상 도로의 면적 현황 15

2) 사실상 도로의 민원 현황 19

3) 사실상 도로의 소송 현황 21

4) 소결 24

0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6

참고문헌 29

판권기 30

표 1. 현행 법제도상 '통행권 보장' 관련 조항 12

표 2. 현행 법제도상 '재산권 보호' 관련 조항 14

표 3. (1안) 지자체 제공 도로 현황 16

표 4. (2안) 면적 데이터 구축방법 17

표 5. (2안) 지자체 자료 활용방법 18

표 6. (2안) 사실상 도로 면적 추정치 18

표 7. 주요 대도시의 사실상 도로 관련 민원 수(2019~2020년) 19

표 8. 사실상 도로 관련 민원의 세부 내용 20

표 9. 주요 대도시의 사실상 도로 관련 소송 수 22

표 10. 사실상 도로 관련 소송의 세부 내용(지자체 승소 사례) 22

표 11. 사실상 도로 관련 소송의 세부 내용(지자체 패소 사례) 23

그림 1. 연구 흐름도 6

그림 2. 사실상 도로의 정의(광의 및 협의) 9

그림 3. (2안) 국가공간정보포털 데이터 중첩방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