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핵심요약 4

Ⅰ. 연구 배경 6

Ⅱ. 원격의료의 추진 환경 분석 7

1. 분석 개요 7

2. 원격의료의 환경적 요인 7

3. 원격의료의 법제도적 요인 16

Ⅲ. 원격의료 정책 및 R&D 추진 현황 분석 22

1. 분석 개요 22

2. 원격진료 정책의 형성과 변동 분석 23

3. 원격의료 관련 ICT R&D 현황 분석 51

Ⅳ. 원격의료 제도 현황과 성과 66

1. 온라인진료 제도 현황 66

2. 온라인진료의 진료보수 제도 70

3. 원격의료의 추진 성과와 과제 75

Ⅴ. 시사점 및 맺음말 82

1. 시사점 82

2. 맺음말 86

참고문헌 88

판권기 95

[표 1] 세계 주요국가의 평균수명 변화 추이 9

[표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7

[표 3] 온라인진료, 온라인진찰권장, 원격건강의료상담에서 실시가능한 행위(비교) 21

[표 4] 보건의료분야 정보화를 위한 그랜드디자인 주요 내용 30

[표 5]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논점 39

[표 6] 온라인진료의 보급 추진 사항(규제개혁실시계획, 2018.6.15.) 43

[표 7] 「온라인진료 지침」 1차 개정 내용(2019.7) 45

[표 8] 2020년 진료보수 개정 기본방침 중 원격의료 관련 내용 46

[표 9] 코로나19 대응 후생노동성 사무연락(2020.4.10.) 주요 내용 48

[표 10] 임상연구등 ICT기반구축ㆍ인공지능실장 연구사업 예산 현황 54

[표 11] 임상연구등 ICT기반구축ㆍ인공지능실장 연구사업 주요 연구주제와 내용(2015~2019) 54

[표 12] 총무성의 의료연구개발추진사업보조금 규모 55

[표 13] PHR 이활용 연구사업 주요 연구주제와 내용(2017~2019) 56

[표 14] 경제산업성의 의료연구개발추진사업보조금 규모 58

[표 15] IoT 등을 활용한 행동변용 연구사업의 주요 연구주제와 내용(2017~2019) 59

[표 16] 총무성의 원격의료를 위한 주요 실증ㆍ조사연구 62

[표 17] DtoD 원격의료에서의 5G Usecase(안) 63

[표 18] 온라인진료의 실증실험 개요(2019년) 64

[표 19] 2000년 진료보수 개정의 원격진료 관련 규정 70

[표 20] 요건 미충족으로 온라인진료료를 산정할 수 없는 이유 72

[표 21]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현황 78

[그림 1] 일본의 연령별 인구증가 및 연령대별 비중 변화 추이 8

[그림 2] 세계 주요국가 65세 이상 인구 및 인구비중 변화 추이 8

[그림 3] 65세 이상 인구중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인구 비중 변화 예측 9

[그림 4] 국민의료비 및 연령별 1인당 의료비 비중 변화 10

[그림 5] 인구 천명당 의사 및 간호사수 11

[그림 6] 도도부현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변화(1996년 vs. 2018년) 12

[그림 7] 의학부 입학정원 및 지역정원 변화 과정 13

[그림 8] 1997년 이전의 주요 통신기기 및 통신수단 보급률 14

[그림 9] 주요 통신기기 보유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 현황 15

[그림 10] 원격의료, 온라인진료, 온라인진찰권장, 원격건강의료상담 관련 이미지 20

[그림 11] 원격의료의 실현을 위한 요소들 22

[그림 12] 원격진료 정책 관련 정부의 주요 조직과 역할(2020.9월 시점) 23

[그림 13] 1단계의 원격진료 정책형성과정 27

[그림 14] 2단계 전반기의 원격진료 정책변동과정 33

[그림 15] 2단계 후반기 일본의 경제성장전략과 원격의료 관련 정책 36

[그림 16] 2단계 후반기의 원격진료 정책변동과정 41

[그림 17] 3단계 온라인진료 정책변동과정 49

[그림 18] 의료 ICT R&D 체계와 원격의료 52

[그림 19] AMED의 예산 구조 53

[그림 20] 후생노동과학연구비보조금의 의료ICT 정책ㆍ조사ㆍ개발 연구 변화 흐름 61

[그림 21] DtoD 원격의료 보급 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개요 63

[그림 22] 클라우드형 EHR 고도화 사업의 방향 64

[그림 23] 총무성의 의료 등 분야 네트워크 기반 및 활용 모델 구축 실증연구 추진 현황 65

[그림 24] 온라인진료료와 온라인의학관리료의 이미지 71

[그림 25] 원격진료/온라인진료 이용 의향 변화 75

[그림 26] 온라인진료의 만족도와 느낌 76

[그림 27] 원격의료의 보급 및 참여 전망 76

[그림 28] 의사들의 온라인진료 실시 시기와 소속기관 78

[그림 29] 의료기관의 온라인진료서비스의 실시 현황 79

[그림 30] 온라인진료 도입 효과(진료시간과 효율성) 80

[그림 31] 온라인진료의 기기 및 시스템 사용 상의 불편 사항과 정도 81

[그림 32] 우리나라의 원격진료 추진 환경과 이슈 등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