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14
I. 개요 60
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총괄 62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62
나.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특성 72
2.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현황 74
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74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80
3.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현황 83
가. 성별영향평가 교육 83
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89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94
1.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96
가. 중앙행정기관 96
나. 광역자치단체 104
다. 기초자치단체 112
라. 시·도 교육청 119
2. 기관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125
가. 중앙행정기관 125
나. 광역자치단체 139
다. 기초자치단체 151
라. 시·도 교육청 168
3. 주요 정책개선 사례 175
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75
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88
다. 일·생활 균형 확산 195
라. 젠더폭력 예방 및 성평등 문화 확산 207
마. 성별 및 다양한 시민 특성 고려한 사업 개선 218
바. 공간 및 공공시설 조성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229
사. 정책 추진과정 및 평가·관리 기준 개선 233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38
1.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240
2. 정책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43
가.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 243
나. 장애인 지원 정책 244
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245
라.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 사업 246
마. 공공임대주택 사업 246
바. 공공기관 홍보물 247
사.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 248
아. 생활체감형 정책 248
3.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8년~2020년 평가과제) 250
가. 개요 250
나. 2018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50
다. 2019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52
라. 2020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60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74
가.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 274
나.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276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294
1. 2021년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과 296
가. 성평등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개선 성과 296
나. 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운영 내실화 298
다.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적극 실시 301
라. 특정성별영향평가 성과 302
2. 개선과제 304
부록 308
부록 1. 주요 용어 설명 310
부록 2. 「성별영향평가법」(2018. 3. 27., 일부개정) 및 시행령(2018. 8. 14., 일부개정) 312
부록 3. 2021년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 324
부록 4. 2021년 부처별 성평등목표 339
부록 5.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43
부록 6. 2021년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 385
부록 7. 2021년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396
부록 8. 2021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제도 발전 포럼 실적 398
부록 9. 2021년 정책개선 사례 찾아보기 400
판권기 415
뒷표지 416
〈표 1〉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정책개선 이행률 15
〈표 2〉 기관유형별 정부홍보사업 담당자 성별영향평가 교육 추진 결과 15
〈표 3〉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16
〈표 4〉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17
〈표 5〉 2021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18
〈표 6〉 2021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19
〈표 7〉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 결과 21
〈표 8〉 2021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사업, 기관 평균 과제수 23
〈표 9〉 2021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5
〈표 10〉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현황 26
〈표 11〉 2021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27
〈표 12〉 2021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중앙행정기관) 29
〈표 13〉 2021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31
〈표 14〉 2021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광역자치단체) 32
〈표 15〉 2021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35
〈표 16〉 2021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기초자치단체) 36
〈표 17〉 2021년 시·도 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39
〈표 18〉 2021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시·도 교육청) 40
〈표 19〉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47
〈표 20〉 2018년~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54
〈표 21〉 지방자치단체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1년) 55
〈표 22〉 연도별 교육청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수(2012~2021) 56
〈표 23〉 시·도교육청별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및 계획수립이 명시된 조례 제정 현황 57
〈표 I-1〉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 결과 64
〈표 I-2〉 2021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사업, 기관 평균 과제 수 66
〈표 I-3〉 2021년 정책 분야별, 기관 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68
〈표 I-4〉 2021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71
〈표 I-5〉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개선이행률 72
〈표 I-6〉 기관유형별 정부홍보사업 담당자 성별영향평가 교육 추진 결과 73
〈표 I-7〉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75
〈표 I-8〉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76
〈표 I-9〉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78
〈표 I-10〉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79
〈표 I-11〉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책임부서 80
〈표 I-12〉 2021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87
〈표 I-13〉 2021년 직군별·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여성가족부 주관) 88
〈표 I-14〉 2021년 성별영향평가기관(센터) 현황 90
〈표 I-15〉 2021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91
〈표 II-1〉 2021년 중앙행정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97
〈표 II-2〉 2021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99
〈표 II-3〉 2021년 중앙행정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1
〈표 II-4〉 2021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103
〈표 II-5〉 2021년 광역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5
〈표 II-6〉 2021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106
〈표 II-7〉 2021년 광역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8
〈표 II-8〉 2021년 계획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109
〈표 II-9〉 2021년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0
〈표 II-10〉 2021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111
〈표 II-11〉 2021년 기초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3
〈표 II-12〉 2021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114
〈표 II-13〉 2021년 기초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5
〈표 II-14〉 2021년 계획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116
〈표 II-15〉 2021년 기초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7
〈표 II-16〉 2021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118
〈표 II-17〉 2021년 시·도 교육청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20
〈표 II-18〉 2021년 법령 개선 기관(시·도 교육청) 121
〈표 II-19〉 2021년 시·도 교육청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23
〈표 II-20〉 2021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시·도 교육청) 124
〈표 II-21〉 2021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26
〈표 II-22〉 중앙행정기관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0, 2021) 128
〈표 II-23〉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29
〈표 II-24〉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31
〈표 II-25〉 중앙행정기관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0, 2021) 133
〈표 II-26〉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135
〈표 II-27〉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38
〈표 II-28〉 2021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40
〈표 II-29〉 광역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0, 2021) 141
〈표 II-30〉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42
〈표 II-31〉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계획 144
〈표 II-32〉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46
〈표 II-33〉 광역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0, 2021) 147
〈표 II-34〉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148
〈표 II-35〉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계획 149
〈표 II-36〉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50
〈표 II-37〉 2021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52
〈표 II-38〉 기초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0, 2021) 153
〈표 II-39〉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54
〈표 II-40〉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계획 157
〈표 II-41〉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59
〈표 II-42〉 기초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0, 2021) 160
〈표 II-43〉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161
〈표 II-44〉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계획 165
〈표 II-45〉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67
〈표 II-46〉 2021년 시·도 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68
〈표 II-47〉 시·도 교육청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0, 2021) 170
〈표 II-48〉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71
〈표 II-49〉 시·도 교육청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0, 2021) 172
〈표 II-50〉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73
〈표 III-1〉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정책명 241
〈표 III-2〉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242
〈표 III-3〉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 개선권고 과제현황 243
〈표 III-4〉 장애인 지원 정책 개선권고 과제현황 245
〈표 III-5〉 2018년~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250
〈표 III-6〉 건강증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1
〈표 III-7〉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관련 제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2
〈표 III-8〉 아동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3
〈표 III-9〉 지역관광 콘텐츠 관련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4
〈표 III-10〉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5
〈표 III-11〉 청년창업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6
〈표 III-12〉 생활체감형정책(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7
〈표 III-13〉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8
〈표 III-14〉 영유아 보육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9
〈표 III-15〉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9
〈표 III-16〉 환경보건 종합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0
〈표 III-17〉 보건복지 분야 연구개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2
〈표 III-18〉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4
〈표 III-19〉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5
〈표 III-2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7
〈표 III-21〉 자살예방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8
〈표 III-22〉 노사관계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8
〈표 III-23〉 코로나19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70
〈표 III-24〉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73
〈표 III-25〉 광역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1년) 274
〈표 III-26〉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1년) 275
〈표 III-27〉 시·도 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1년) 276
〈표 III-28〉 광역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78
〈표 III-29〉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88
〈표 III-30〉 시·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2
〈표 IV-1〉 연도별, 기관유형별 정부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300
〈표 IV-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추진기관 현황(2020, 2021) 302
〈표 IV-3〉 연도별 교육청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수(2012~2021) 304
〈표 IV-4〉 시·도교육청별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및 계획수립이 명시된 조례 제정 현황 305
부록표목차 10
〈부록 표 5-1〉 2021년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43
〈부록 표 5-2〉 2021년 기관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54
〈부록 표 5-3〉 2021년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63
〈부록 표 5-4〉 2021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73
[그림 1]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현황 20
[그림 2]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1) 24
[그림 I-1]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신규사업 과제 비율(2020, 2021) 66
[그림 I-2]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1) 68
[그림 I-3]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분야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0, 2021) 69
[그림 I-4]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분야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0, 2021) 70
[그림 I-5] 2021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평균 참여실적 84
[그림 I-6] 2021년 기관유형별 5급 이상 관리자 성별영향평가 교육 평균 참여실적 85
[그림 III-1]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절차 240
[그림 IV-1] 기관유형별 정책개선 이행률(2019~2021) 296
[그림 IV-2] 기관유형별 정부홍보사업담당자 교육 참여 현황(위탁교육) 299
[그림 IV-3] 기관유형별 정부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수 300
[그림 IV-4]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