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3
1. 연구목적 13
2. 연구 범위 및 구성 16
3. 선행연구 검토 19
제2장 디지털정부 구상과 규제개혁 21
1. 디지털정부 구상 21
가. 디지털정부 구현 관련 규제개혁 25
나. 정부와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28
2. 디지털시대의 규제개혁 31
가. 규제개혁의 방향성 31
나. 민간영역에서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 34
제3장 주요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 42
1. 제조업 분야 42
2. 농업분야: 스마트농업 51
3. 인프라ㆍ물류 분야 56
가. 건설분야 57
나. 도시정비ㆍ스마트시티 62
다. 물류분야 65
제4장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 69
1. 반도체 69
2. 디지털인프라: 포스트 5G, 데이터센터 74
가. 포스트 5G 등 통신인프라 정비 74
나. 데이터센터 77
3. 디지털산업: 클라우드 산업 81
가. 일본의 클라우드 시장 현황 81
나.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82
제5장 결론 88
1. 요약 및 평가 88
가. 일본의 디지털정부 구현 88
나. 주요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 92
다.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 95
2. 정책적 시사점 99
가. 디지털정부 구현과 규제개혁 99
나.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 100
다. 디지털산업기반 정비 102
참고문헌 104
Executive Summary 112
판권기 4
표 2-1. 디지털개혁 관련 법률(2021년 5월) 21
표 2-2. 일본정부의 디지털정부 구현 관련 규제개혁 28
표 2-3. 디지털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원칙 32
표 3-1. 일본기업의 디지털화 단계 44
표 3-2. 일본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사례 47
표 3-3. 일본기업의 IT 인력수급 전망 50
표 3-4.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 사례(농림수산성) 52
표 3-5. 일본정부의 건설분야 디지털전환 시책(국토교통성) 58
표 3-6. 일본 건설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 59
표 3-7. 일본 물류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 68
표 4-1. 일본의 반도체전략(2021년 6월) 70
표 4-2. 반도체전략: 디지털화 관련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ㆍ개발 프로젝트 71
표 4-3.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 사업(2019년 이후) 72
표 4-4. 일본기업의 디지털전환 딜레마 84
표 4-5. 일본의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87
표 5-1. 민간영역 내 일본정부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 91
표 5-2. 일본의 포스트 5G 기술개발 중점분야 96
표 5-3. 일본의 데이터센터 정비 계획 97
그림 1-1. 주요국의 국제 디지털경쟁력 추이(2016~21년) 14
그림 1-2. 일본과 미국 기업의 ICT 투자 비교 15
그림 1-3. 연구 범위 및 구성 17
그림 2-1. 일본정부의 ITㆍ디지털 정책 24
그림 2-2. 디지털정부: 덴마크 vs 일본 29
그림 2-3. 일본의 코로나19 원격진료 특례조치 40
그림 3-1. 시미즈건설의 디지털 플랫폼: 건물OS 'DX-Core' 60
그림 3-2. 타이세이건설의 디지털 플랫폼 61
그림 3-3. 일본정부의 3D 도시모델 구상(국토교통성) 63
그림 3-4. 일본정부의 슈퍼시티 구상(내각부) 64
그림 3-5. 일본정부의 물류 자동화ㆍ기계화 시책(국토교통성) 66
그림 3-6. 일본정부의 물류 디지털화 방향성(내각부) 67
그림 4-1.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Post Moore) 프로젝트 74
그림 4-2. 세계 통신인프라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 75
그림 5-1. 일본의 디지털정부 구현 시책 89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일본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정비 상황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