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서론 4
02. 민간등록임대주택 제도 변화 9
03.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변화 13
1) 취득세 감면 13
2) 재산세 감면 16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18
4)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1
5) 양도소득세 감면 23
6) 임대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27
04. 임대인 의무 및 세입자 권리 변화 31
1) 임대의무기간 및 계약갱신청구권 31
2) 임대료 인상률 제한 33
3) 최초임대료 제한 35
4)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36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37
6)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38
7)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38
8)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39
9) 분쟁조정위원회 40
05. 요약및 정책적 시사점 42
참고문헌 45
판권기 47
표 1. 민간등록임대주택 등록요건 변화 추이 11
표 2. 임대주택 임대호수 변화 추이 12
표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추이 14
표 4. 취득세 세율 변화 15
표 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추이 17
표 6.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개정 추이 19
표 7.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화 20
표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개정 추이 22
표 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변화(「소득세법」104조) 23
표 10.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관련 법령 개정 추이 25
표 11.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세액 감면) 개정 추이 28
표 12. 민간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변화 33
표 13. 임대료 인상률 제한 관련 규정 개정 추이 34
표 14.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도입 추이 37
표 15. 설명의무 범위 변화 추이 39
그림 1. Kemeny(1995)의 유형론을 활용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이해 5
그림 2. 연구의 구조 8
그림 3. 민간등록임대주택의 유형 8
그림 4. 민간등록임대주택 관련 주요 제도 변화 및 시기 구분 10
그림 5. 민간등록임대주택 임대호수 변화 추이 12
그림 6.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후 임대인의 부담 수준 비교 30
그림 7. 민간등록임대주택의 가격 효과 36
그림 8. 주거권 보장 수준의 향상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