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영주
목차
1. 주요국의 플랫폼 혁신성장 및 규제 현황 9
I. 미국 9
1) 혁신성장 정책 9
2) 규제 정책 10
II. 유럽연합 15
1) 혁신성장 정책 15
2) 규제 정책 16
III. 중국 19
1) 혁신성장 정책 19
2) 규제 정책 19
2. 미국의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례 23
I. 개요 23
1) 독점규제법 23
2) 참고: 통신법 24
II. 관련 법안 25
1) 독점규제법 25
2) 참고: 통신법 32
3. 독일의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례 34
I. 개요 34
II. 주요 내용 34
III. 관련 법률 「경쟁제한방지법」(GWB) 39
4. 프랑스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례 42
I. 개요 42
II. 주요 내용 42
III. 관련 법률 44
5. 프랑스 플랫폼 사업자 관리책임 입법례 46
I. 개요 46
II. 주요내용 46
III. 관련법률 47
6. 일본의 플랫폼 사업 입법례 50
I. 개요 50
II. 주요 내용 51
7. 우리나라의 플랫폼 주요 통계 54
I.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현황 54
II.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소비자, 공급자) 현황 57
III. 온라인 플랫폼 분쟁 관련 현황 58
[뒷표지] 64
〈표 1〉 미국 하원 발의 5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 12
〈표 2〉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13
〈표 3〉 유럽연합 '2030 디지털 비전' 목표 15
〈표 4〉 유럽연합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17
〈표 5〉 유럽연합 게이트키퍼의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 18
〈표 6〉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현황 21
〈표 7〉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지침'주요 내용 22
〈표 8〉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적용대상인 「형법」의 위법한 콘텐츠 36
〈표 9〉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른 가짜뉴스 방지 조치 관련 규정 38
〈표 10〉 국내·해외 및 기업규모별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수 54
〈표 11〉 대표 서비스 기준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서비스 유형 55
〈표 12〉 국내·해외 및 기업규모별 총 매출액 55
〈표 13〉 신고 연도별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수 및 국내 매출액 56
〈표 14〉 온라인 플랫폼 기업규모별 평균 가입자수·공급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 수 58
〈표 15〉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2017.1.1.~2022.6.30.) 59
〈표 16〉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사례 신청이유 대분류(2017~2021년) 59
〈표 17〉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사례 신청이유 세분류(2017~2021년) 60
〈표 18〉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부당행위 관련 경험 비율 62
〈표 19〉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2016~2020년) 63
〈그림 1〉 매출 형태별 비중(항목별 평균) 56
〈그림 2〉 온라인 플랫폼 가입자수(소비자 기준) 57
〈그림 3〉 온라인 플랫폼 가입자수(공급자 기준) 57
〈그림 4〉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분쟁조정 건수 및 성립(2017~2021년) 61
〈그림 5〉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 사의 부당행위 경험 비율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