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영주
목차
1. 다크패턴 개념 및 유형 9
1) 개념 9
2) 유형 9
2. 국내외 다크패턴 피해 사례 14
1) 피해유형별 14
가. 몰래 장바구니 추가 14
나. 숨은 비용 15
다. 희소성 알림 15
라. 속임수 질문 16
마. 불확실한 증언 17
바. 바퀴벌레 모텔 17
사. 위장 광고 17
아. 잘못된 행동 유도 18
2) 분야별 19
3. 국내외 정책·제도개선·입법 사례 22
1) 국내 22
2) 해외 24
가. EU 24
나. 미국 26
다. 국제기구 27
4.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 27
1) 법안 발의 현황 27
2) 관련 검토 28
5. 다크패턴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 유의사항 30
참고문헌 31
[뒷표지] 32
〈표 1〉 OECD·공정거래위원회 - 다크패턴 유형 10
〈표 2〉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 - 다크패턴 유형 및 예시 11
〈표 3〉 한국소비자원 - 다크넛지(다크패턴) 주요 유형 및 예시 13
〈표 4〉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센터에 접수된 다크패턴 관련 건수(2017년 1월~2019년 10월) 14
〈표 5〉 불확실한 증언 사례 17
〈표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내 주요 제재 사례 23
〈표 7〉 「디지털서비스법」 제39조의a 25
〈표 8〉 다크패턴 관련 제21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2022. 9. 21. 기준) 27
〈그림 1〉 특정 기간 할인한다는 문구로 현혹하는 사례 16
〈그림 2〉 카카오톡 메시지와 유사한 형태로 위장한 사례 18
〈그림 3〉 멤버십 월회비 변경에 대한 동의 유도 사례 19
〈그림 4〉 시정명령에 따른 공표문을 광고와 달리 다시 띄우지 않도록 유도한 사례 20
〈그림 5〉 자사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