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영주
목차
1. 미국의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보상 제도 및 사례 7
I. 손해배상/보상 제도 7
II. 손해배상/보상 사례 9
1. 에이티엔티(AT&T) 9
2. 컴캐스트(Comcast) 10
2. 미국의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입법례 14
I. 개요 14
II. 관련 규정 14
3. 미국 공공기관 통신장애 대책 관련 입법례 17
I. 개요 17
II. 참고 내용 18
4. 독일의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보상 제도 및 사례 20
I. 손해배상 제도 20
II. 손해배상 사례 21
5. 독일의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입법례 22
I. 개요 22
II. 주요 내용 22
III. 관련 법률 23
6. 독일 공공기관 통신장애 대책 관련 입법례 25
I. 개요 25
II. 주요 내용 25
III. 관련 법률 28
7. 프랑스의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보상 제도 및 사례 31
I. 개요 31
II.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 32
III. 사업중단보험 보상의 예 33
8. 프랑스의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입법례 37
I. 개요 37
II. 주요내용 38
III. 관련법률 38
9. 일본의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보상 제도 및 사례 40
I. 개요 40
II. 통신장애 발생 현황 41
III. 통신사별 손해배상/보상 약관 및 사례 42
10. 일본의 공공기관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입법례 46
I. 개요 46
II. 정보통신네트워크 안전 및 신뢰성 기준 47
[뒷표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