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11
제1절 국가결산검사보고 개요 12
1. 국가결산검사 의의 및 법적체계 12
2. 국가결산검사 절차 12
3. 국가결산검사 방법 14
4.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체계 14
제2절 국가결산 총괄 17
1. 국가재정운용 17
1. 2021회계연도 재정운용 17
가. 총괄 17
나. 2021회계연도 재정수지 20
다.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24
2. 국가재정건전성 관리 28
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추이 28
(1) 역사적 추이(1970~2021년) 28
(2) 최근 10년간 추이 32
(가) 재정수지 추이 32
(나) 국가채무 등 추이 39
나. 중기 재정관리 및 전망 50
(1) 재정수지 50
(2) 국가채무 55
2. 세입ㆍ세출 결산 58
1. 총괄 58
2. 세입 59
3. 세출 71
4. 예비비 104
5. 부속서류 110
6. 기금 128
3. 재무제표 143
1. 총괄 143
2. 검사결과 146
3. 재무제표 분석 164
4. 부속서류 173
4. 성과보고서 239
1. 총괄 239
2. 성과 달성 현황 및 검사결과 241
제2장 중앙관서별 결산검사 254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55
제1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6
제2절 대통령경호처 265
제3절 국회 273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285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94
제5절 대법원 295
제6절 헌법재판소 309
제7절 감사원 319
제8절 법무부 329
제9절 법제처 349
제10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58
정무위원회 소관 365
제1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66
제12절 국가보훈처 378
제13절 공정거래위원회 395
제14절 금융위원회 406
제15절 국민권익위원회 423
제16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32
제17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4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50
제18절 기획재정부 451
제19절 국세청 474
제20절 관세청 486
제21절 조달청 496
제22절 통계청 509
교육위원회 소관 523
제23절 교육부 5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541
제24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2
제25절 방송통신위원회 564
제26절 원자력안전위원회 573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584
제27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85
제28절 외교부 594
제29절 통일부 612
국방위원회 소관 629
제30절 국방부 630
제31절 병무청 653
제32절 방위사업청 664
제33절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678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88
제34절 행정안전부 689
제35절 인사혁신처 703
제36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16
제37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726
제38절 경찰청 733
제39절 소방청 74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759
제40절 문화체육관광부 760
제41절 문화재청 78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97
제42절 농림축산식품부 798
제43절 해양수산부 823
제44절 농촌진흥청 843
제45절 산림청 858
제46절 해양경찰청 87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885
제47절 산업통상자원부 886
제48절 중소벤처기업부 906
제49절 특허청 92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39
제50절 보건복지부 940
제51절 식품의약품안전처 960
제52절 질병관리청 976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87
제53절 환경부 988
제54절 고용노동부 1008
제55절 기상청 1026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039
제56절 국토교통부 1040
제57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65
제58절 새만금개발청 1077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088
제59절 여성가족부 1089
[부록 1] 재무제표 결산검사 오류사항 목록 1108
1.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1108
2.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1110
3. 건설 중인 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1112
4.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1113
5.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1114
6. 수익, 비용 인식 오류 등 1115
7. 내부거래 미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 오류 1117
8. 부속서류 1118
[부록 2]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목록 1122
판권기 1123